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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3 (수) 부산시청앞 부산시장 및 두산&SK건설 양정1구역 규탄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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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1구역 재개발 내재산지킴이, 부산시민대책위
보 도 자 료 ‘08.9.1(월)
■ 부산시장 허남식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의 무책임 행정,
두산 ․ SK건설의 무책임 & 수탈 재개발 규탄 집회
- 일시 : 2008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2시~6시 - 장소 : 부산시청 앞 분수대광장 - 주관 : 부산진구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 내재산지킴이 조합원 등 600명 참가예정 - 참여단체 : 부산 재개발 ․ 재건축 시민대책위(대표: 류승완) 등 - 행사내용 : 부산시장 허남식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주민소환 등 경고 두산 & SK건설 횡포규탄과 퇴출 선언 및 문화행사
□ 허남식 부산시장「전매특허」묻지마식 무차별 재개발 남발 잘되면 건설사 시청․구청만 돈벌고, 안되면 주민만 손해보는 부패․무능 재개발: 앵벌이가
되 죽어나는 양정1구역 주민들
- 부산시와 진구청 : 무차별 엉터리 도시계획 수립, 설립인가 남발 주민에게 부담강요,
양정1구역 공공시설 주민부담 51억, 국공유지 땅장사 29억, 무상도로기부, 각종 세금수입
등 시청,구청 수익 80억 이상 주민재산 털어 젯밥에만 눈 먼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나몰
라라 행태
□ 끝도 없이 주민재산 벗겨가는 두산 & SK건설 - 두산& SK건설 : 공사계약때도 건설공사비지수(1~3%)를 소비자 물가지수(4~20%)로 주고,
미분양도 조합책임, 지하주차장 공사비도 거주분양 공사비와 같이 계산, 암반도 조합책임 등 온갖
명목으로 양털 깍듯 주민재산 울궈내고 또 다시 가난한 주민들에게 190억원을
더 내놓으라 생떼 쓰는 독점재벌 두산 & SK건설.
사업이 되지 않아도 앉아서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공사비 올리는 주객전도 된 재개발 도급건설사의
작태는 이제 그만. 무분별하게 사업 벌린 책임자는 시청,구청, 건설사인데 피해는 주민들만 전가
▷ 건설부패 부산시장 허남식의 주민말살 무차별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피해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1만4천호(연합뉴스.2008.5)나 되는데도 부산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무더기 인허가 남발하여 먼저 추진한 구역조차 심각한 미분양위험에도 건설사와 담합하여
조합 재정난과 주민손실 강요, 집값 및 전세가 폭등, 철거폭력 방조 등 반민중적 엉터리 재개
발추진으로 시민의 헌법상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 민생은 파탄지경
현재 부산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487개 구역(재건축,도심재개발,주거환경) 그중 재개발 239개
구역 중 193개가 수익성악화. 심지어 관리처분총회 이후 사업중단 지역발생(양정1,부암1,연지2,
감천2,서대신1,명륜2구역,범천1-1도시환경정비,대연2 등) 다수조합원 반대 등 갈등지역(당감1,
부암,연지2,서대신1,괘법1,부암2 도시환경정비,양정1,전포2-2 등) 속출
이는 부산시가 순차적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안되면 말고식의 무책임,무능력, 부패행정을
펴기때문임. 부산시 재개발의 본질은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주민의 주택과 재산을 건설재벌들에게
갖다바치는 반민생적 정책을 추진, 손실과 위험부담은 주민이 떠안도록 하고, 그 이득은 건설사와
행정기관이 챙기는 한나라당과 부산시장의 고도의 행정사기극
부산시 청렴도(07년 333개 기관 중 152위, 06년 304개중 267위)에 불과 2년연속 낙제점의 낮은
청렴도로 시민대책위로부터 2년 연속 청렴도 낙제상을 받음(부산일보08.1.19) 이런 문제점에도 올
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소도 웃을 노릇
▶ "거짓투성이 두산/SK건설(주)은 부산 양정동 주민들을 우롱하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은 대지면적 126,723㎡ 아파트 2,102세대 전체 조합원 987명으로 부산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2005 년 6월에 조합을 결성
2006,10,13일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07,11,30 일 부산진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07,11,28일
두산/SK건설(주)과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양정1구역은 50~60년대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가장의 평균 연령 70세 인 대표적 고령화지역.
조합설립당시 두산/SK건설(주) 직원들은 이를 악용 하여 조합원들에게 ‘대지 1평당 아파트 1평을
주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더 줄 수있다’며 직원을 상주시키며 사기행각으로 사업동의서를 받았으
나, 관리처분시 토지감정가가 분양가에 턱없이 낮아 분양철회 기간에 아파 트 분양신청 조합원 580명
중 215명이 철회하였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두산/SK건설(주)은 주도하에 참여하였고 분양신청자 감소를 알고서도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조합정관에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150일 이내(2008,4,30)에 현금청산 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
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4,15일 에서야 조합/두산/SK건설(주)/국민은행/
농협 관계자등이 참 여 2008,4월말부터 이주비및 청산금을 지급키로 하고 두산,SK건설(주) 에
서는 2008,4,21일 대출협약서 보증을 서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4.21일이 지나가도 두산/SK건설(주)에서 보증을 서지 않고 일주일 뒤인 2008,4,28일
느닷없이 대출금리인상, 권리가액축소 등 186억원의 조합원 부담금을 요구해 와 전 조합원이 알거지로
내몰릴 판이다. 일전에는 분노한 조합원이 항의하다 방화미수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입건된 일도 있다.
관리처분 총회를 위한 제11차 대의원회의(2007,8,31)에서는 두산건설 관계자가 참석하여 분양대상자
에게는 분양가액과 종전가액의 차액금 외에 더 이상의 조합원 추가 부담이 없고, 일반분양도 책임분양
하겠다고 한 약속(속기록에 있음)이 결국 사기으로 밝혀진 것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현금 청산자에게
법에도 없는 종전자산가액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해 조합원들은 수레바퀴 구덩이속 붕어 신세가 되고 있다. 조합측은 두산/SK건설(주)의 횡포를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조합원 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조합측 과 두산/SK건설(주) 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 됨
□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 및 내재산 지킴이 향후 활동 방안 - 무능한 부산시장 허남식 및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규탄 운동본부 설치 - 두산 & SK 건설 불매 및 부산지역 퇴출 운동 전개
□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 및 내재산지킴이 요구사항 - 두산 & SK 건설 계약 즉시이행, 추가부담금 요구 철회 - 부산시장, 진구청장, 건설재벌 엉터리 재개발정책 포기 및 주민피해 보상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양정내재산지킴이 공동대표 박천석(연락. 이상희011-574-4987, 051-851-8151), 부산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김성태(010-2881-0322, 011-9551-6239, yurisung7@naver.com)
□ 2008. 9. 3. 집회 계획안 부산시청 앞 부산시장 및 두산건설,SK건설 규탄집회
1. 기본사항 - 일시 : 2008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2시~6시 - 장소 : 부산시청 앞 분수대광장 - 주관 : 부산진구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내재산지킴이 - 참여 : 부산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 행사내용 : 부산시장 허남식 &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규탄 운동 선포, 풍물놀이,규탄발언,문화행사,퍼포먼스(옷가지벗어던지기). , 두산건설 & SK 건설 불매운동개시 등 - 시간계획 : 오전10시 : 조합사무실 집결 (행사준비요원) 오전 11시 : 행사준비물품 확인 오후 1시 : 선발대 시청도착 오후 2시 : 주민집결 완료. 오후2시 30분 시작 시작 : 풍물패 공연(15분) - 참여단체 소개 및 연설30분 - 양정1구역 주민규탄(연설자2명) - 시민대책위 규탄 - 건설사 규탄 - 부산시장 규탄 - 부산시장 및 진구청장 퇴출운동 선언 - 펄포먼스 : 1. 손거울비추기 2. 옷가지벗어던지기 - 양정1구역 전체 주민 참여 규탄 궐기 끝 : 오후6시 해산
2. 일 정 - 8월29일(-4일차) : . 집회물품준비 (플랭카드, 유인물, 서명용지, 피켓, 피티병, 옷가지, 거울, 엠프, 캠코더, 물, 사탕) . 집회조직점검 (당일 질서유지인 4명, 물품관리 및 운영보조2명, 사회자1명, 연설인 2명) . 집회조직 사전 교육 . 허남식부산시장 퇴출운동, 두산건설 & SK불매운동 . 보도자료,유인물, 전단지 작성 - 8월30일(-3일차) . 보도자료 송부 . 집회물품 점검. - 9월1일(-2일차) . 벡스코앞 집회신고 - 9월2일(-1일차) : 참여자 사전 준비 점검 완료
■ 주민 선언 (1) - 양정동 내재산지킴이
우리 양정동 주민들은 과거 산업의 양지에서 나눠 분하기를 버릇하는 양정동 동명처럼 버드가지의 노후(老朽)한 공목(空木)으로, 이제 이곳은 젊은 두산&SK건설사 그대들이 도시를 개발하겠다 청하여 바란 상소(上疏)로 그 어명의 날이 날카로이 망나니의 칼이 선곳이라 이 노목들은 더 이상 더 이상 살수 없게 되었다.
우리 양정동은 이 곳은 부산법원의 법문(法門)을 벗하고, 부산진시장의 상문(商門)을 곁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시청이 있어 어명과도 가까와 민원의 소(所)와 매매(賣買)가 좋고 멀리 뻗어나가는 기(氣)조차 곁하고 있어 고속KTX와 기차 그리고 전철 등 그 인파의 나름 천리 길도 한 다름이요. 양정동의 기가 버드나무기라 뻗으면 부러지기 쉽지만 양·한방대학(洋韓)으로 동의대 병원과 대학이 있어 치료와 여러 학문(學問)까지 곁하니 까다로운 맹모조차가 망설이지 않을 곳이요.
이렇게 그대들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밝은 뜻을 세워 구하기에 나무랄데 없이 좋은 곳인데 무엇이 어리석게 분분이 걱정이냐. 더 이상 양정동 늙은이들을 놀리어 노하게 하지 말고, 그대들의 희망하여 소원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속은 척하고 다 내어 약속을 굳이 지켰으니, 어서 빨리 젊은 두산건설과 SK건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은행대출의 금문(金門)을 열어 약속을 지키고 부산시장 허남식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은 양정1구역 공공수익80억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민 어려움을 발로 나서 해결하시오 !!
■ 주민 선언 (2)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 양정1구역 주민들은 오늘 부산시장 허남식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고통을 받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하소연하고 규탄고저 부산 시민대책위와 함께 섰습니다.
현재 저희 양정1구역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하라는데로 시키는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시장이 지정하고 이를 지정하게 되면 증개축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권도 조합이 받게 되어 부산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법이 정한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부산시장 허남식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은 재개발은 주민들만 하는 사업이라 주장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양정1구역은 단한번도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장이 시키는 것을 어겨본 일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소처럼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허남식은 우리 양정1구역 사업하면서 생기는 공돈80억에만 눈이 멀고 주민들의 재산손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양정1구역은 두산건설과 SK건설은 모두가 주민들 잘못이고 조합잘못이라면서 생떼를 쓰며 170억원을 더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설사가 공사계약때도 건설공사비지수(1~3%)를 소비자 물가지수(4~20%)로 하고, 미분양도 조합책임, 지하주차장 공사비도 거주분양 공사비와 같이 계산, 암반도 조합책임, 미분양도 조합책임 등 전부 다 양보하였습니다. 이런데도 부산시장 허남식과 하계열은 주민들의 재개발 수익과 미분양손실이 나는데도 죽으라고 주민들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계속 재개발 지정을 하고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여러분 저희들은 부산시가 부산진구청이 두산건설과 SK건설사가 시키는데로 다 했는데 무엇이 우리잘못이라고 우리에게 전세금과 가계빚 주고 나면 쥐꼬리같은 보상금을 더 깍고 더 요구하는 작태는 무엇입니까? 부산시민여러분, 양정1구역 주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무능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하계열부산진구청장을 믿을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재산을 지키고자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두산건설과 SK건설은 부산을 떠나야할 것이며, 주민들 재산에만 눈이 멀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산시장 허남식과 부산진구청장 하계열은 주민소환, 낙선, 퇴출, 자진사퇴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더 이상 가난하고 어려운 부산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 주민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양정1구역 내재산지킴이와 부산재개발재건축시민대책위 주민들은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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