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산인재양성

[김광희]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BUSAN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HUMAN-POLIS』부산














부산광역시
BUSNA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교육청
BUSNA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머리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국민소득 2만불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육성이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가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인재개발 시책을 추진하여 인재개발조례 제정, 인재개발기금 조성, 인재개발협의회 구성․운영 등 그 기반을 꾸준히 다져옴으로써 인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세계도시 부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부산’, ‘교육중심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청사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우리 시를 포함한 인적자원개발관련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과제로서 산업, 연구개발, 교육, 복지, 문화, 평생학습 등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토대로 주관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일정과 소요재원을 포함한 향후 5개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시행과정에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폭 넓은 참여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존중, 인재중심의 Human-Polis’를 지향하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부산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 계획수립 과정에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8

부산광역시장 안 상 영

제1부 인재중심도시를 통한 21세기 부산발전

제1장 부산의 미래 정책환경의 변화와 전망 3
1.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3
1-1. 글로벌화의 심화 3
1-2. 디지털 경제의 확산 4
1-3. 동북아 경제의 성장 5
1-4.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 전개 6
1-5.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부각 7
1-6. 지식․정보 격차와 사회적 소외 문제 7
2.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8
2-1.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8
2-2. 지식기반경제의 특성 9
2-3.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9
2-4. 지역 간 경쟁력 핵심으로서 지식과 인재 11
3. 노동시장의 변화와 평생학습 수요의 증대 13
3-1.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급 구조 변화 13
3-2. 교육훈련 체계의 질적 변화 13
3-3. 평생학습 수요의 증대 14
4. 부산의 도시발전 구상과 전략 15
4-1. 부산의 발전 잠재력 15
4-2.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 17
4-3. 부산의 도시발전 전략 18

제2장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체제의 현실과 문제점 21
1. 부산광역시의 SWOT 분석 21
2. 부산광역시 인적자원의 SWOT 분석 23

제3장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25
1. 계획의 기본방향 25
1-1. 개 념 25
1-2.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 모형 26
1-3. 계획의 기본방향 27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28
2-1. 비 전 28
2-2. 목 표 28
3. 계획의 주요 영역과 과제 29
3-1. 적용 범위 29
3-2. 주요 영역과 핵심 세부과제 29
3-3. 주요 정책범주 31
4. 추진 중점전략 32
4-1. 참 여 32
4-2.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32
4-3. 성과 평가 32
4-4. 자치와 분권 32
4-5. 선택과 집중 33
5. 정책추진체계 34
5-1.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34
5-2. 관련 주체 간 협력과 민간의 적극 참여 34
5-3. 과제별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운용 34
5-4. 정책추진 결과의 체계적 평가 34


제2부 영역별 핵심추진과제

제1장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37
1.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가속화 37
1-1. 추진배경 37
1-2. 현황 및 문제점 38
1-3. 추진내용 49
1-3-1.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 조성 49
1-3-2. 과학기술혁신 촉진 52
1-3-3.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58
2.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60
2-1. 추진배경 60
2-2. 현황 및 문제점 61
2-3. 추진내용 67
2-3-1. 구조고도화 산업 핵심인력 차별 양성 67
2-3-2. 성장유망산업 국내외 우수인력 양성 및 유치 70
2-3-3.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과 대학
지원 체제 강화 72
3.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및 세계도시 건설 기반 확충 76
3-1. 추진배경 76
3-2. 현황 및 문제점 78
3-3. 추진내용 83
3-3-1. 국제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83
3-3-2. 지역관광 전문인력 및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86
3-3-3. 동북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89

제2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91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91
1-1. 추진배경 91
1-2. 현황 및 문제점 93
1-3. 추진내용 96
1-3-1. 지역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업교육의 정립 96
1-3-2. 학교의 사회교육 기능 확대 99
2.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국제적 인재 육성 102
2-1. 추진배경 102
2-2. 현황 및 문제점 104
2-3. 추진내용 109
2-3-1. 디지털 시대의 인성교육과 영재교육 활성화 109
2-3-2. 국제적 인재양성 추진 113
2-3-3. 한상(韓商)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116
3. 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119
3-1. 추진배경 119
3-2. 현황 및 문제점 121
3-3. 추진내용 122
3-3-1. 대학(교)의 일반적 인재양성 정책 122
3-3-2. 대학(교) 간 컨소시엄을 통한 특성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124
3-3-3. 지역사회의 요구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 125
제3장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계속교육 131
1. 재직 근로자 및 구직자 능력 개발 체제의 선진화 131
1-1. 추진배경 131
1-2. 현황 및 문제점 133
1-3. 추진내용 135
1-3-1.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체제의 강화 135
1-3-2. 혁신적 직업훈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138
1-3-3. 혁신적 지역 창업훈련 전달 체계의 구축․운영 143
2. 삶의 질과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 145
2-1. 추진배경 145
2-2. 현황 및 문제점 146
2-3. 추진내용 150
2-3-1. 선진화된 시민 평생학습 행정 지원 및 운영 체제 구축 150
2-3-2.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성장 체제의 구축 155
3. 여성․고령자․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공동체 구축 159
3-1. 추진배경 159
3-2. 현황 및 문제점 160
3-3. 추진내용 162
3-3-1.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의 강화 162
3-3-2.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관리 체제 구축 164
3-3-3. 효율적인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재활 체제의 구축 166
제4장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 169
1. 고용창출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169
1-1. 추진배경 169
1-2. 현황 및 문제점 170
1-3. 추진내용 175
1-3-1. 고용창출 및 우수인재 유치 방안 175
1-3-2.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방안 177
2.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180
2-1. 추진배경 180
2-2. 현황 및 문제점 180
2-3. 추진내용 185
2-3-1.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확충과 One-stop 기관의 활성화 185
2-3-2.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활성화 187
3. 인적자원개발․관리 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 190
3-1. 추진배경 190
3-2. 현황 및 문제점 190
3-3. 추진내용 192
3-3-1.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담 기구의 설치 및 확충 192
3-3-2.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 설치 194
3-3-3. 중앙․지역 인적자원개발 기관 및 기능의 연계 강화 197

[부 록] 과제별 주관부서 현황 199



<표 1-1-1>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8
<표 1-1-2>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10
<표 2-1-1> 국가 총연구개발 사업 수혜도(2000년도 기준) 39
<표 2-1-2> 시도별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및 순위 39
<표 2-1-3> 광역자치단체별 연구개발 활동 분포 비율 41
<표 2-1-4> 부산지역 기술지원기관 현황(1999년 기준) 42
<표 2-1-5>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부산광역시 참여 주요사업(2001년 기준) 42
<표 2-1-6> 부산지역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사업 현황 43
<표 2-1-7> 부산지역 이공계 대학부설 연구소 현황(2000년 현재) 44
<표 2-1-8>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 사업 45
<표 2-1-9> 부산광역시의 R&D 인프라 사업 현황 46
<표 2-1-10> 부산지역 분야별 기업 부설연구소 현황(1998년 말 기준) 47
<표 2-1-11> 부산지역 기업 부설연구소의 인력 분포 현황(1999년 기준) 47
<표 2-1-12> 부산지역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실적 47
<표 2-1-13> 지역혁신연구원 설립 계획 50
<표 2-1-14>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계획 51
<표 2-1-15> 민간연구소 유치 계획 52
<표 2-1-16> 국책 연구원 부산분원 유치 계획 53
<표 2-1-17> 동남권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계획 54
<표 2-1-18> 국책융합연구소 설립 계획 54
<표 2-1-19> 영 사이언티스트 양성 계획 55
<표 2-1-20> 해외 연구거점 설치 계획 56
<표 2-1-21> 동남권 e-Technology 센터 설치 계획 58
<표 2-1-22> 지역기업 역내/외 이전 추이 61
<표 2-1-23> 신발산업 해외 우수인력 유치 계획 69
<표 2-1-24>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조성․지원센터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69
<표 2-1-25> 기계부품 종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70
<표 2-1-26> 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설립 계획 70
<표 2-1-27> 전략산업 기술인력 해외연수 계획 72
<표 2-1-28> 해양 Bio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74
<표 2-1-29> MEMS/NANO 부품 생산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74
<표 2-1-30>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 계획 83
<표 2-1-31> 국제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계획 84
<표 2-1-32>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계획 86
<표 2-1-33> 국제예술기획․마케팅 전문가 양성 계획 88
<표 2-2-1>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용 실태 94
<표 2-2-2>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채용 현황 94
<표 2-2-3> 특성화 고교 현황 95
<표 2-2-4> 초등학교 재량활동에서 환경영역 선택학교 현황(2003. 3월 현재) 96
<표 2-2-5> 환경교과 선택 중․고등학교 현황(2003. 3월 현재) 96
<표 2-2-6> 산학협력 지원센터의 설립 계획 97
<표 2-2-7> 2 + 2 프로그램 참가 현황 99
<표 2-2-8> 학부모 교육원 설치 계획 100
<표 2-2-9> 사이버 중독 현상(2,509명 대상 설문조사) 104
<표 2-2-10> 청소년의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104
<표 2-2-11> 청소년이 컴퓨터로 하는 일 105
<표 2-2-12>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현황(2003학년도) 106
<표 2-2-13> 초․중․고교 재학생의 외국어 캠프 참가 현황 107
<표 2-2-14> 국가별 한국 교포 분포도 108
<표 2-2-15> 지역별 한국 교포 분포도 108
<표 2-2-16> 재외 동포의 증가 추세 108
<표 2-2-17> 인터넷 인성교육센터 설치 계획 110
<표 2-2-18> 영재육성기금 조성 계획 112
<표 2-2-19> 글로벌 빌리지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114
<표 2-2-20> 외국대학원 과정 설치 지원 계획 115
<표 2-2-21> 한상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118
<표 2-2-22> 기술사업화 종합시스템의 구축 계획 127
<표 2-3-1>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계획 135
<표 2-3-2> 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계획 136
<표 2-3-3> ‘대체인력 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 137
<표 2-3-4> 전직 및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사업 계획
138
<표 2-3-5> 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계획 139
<표 2-3-6> 훈련산업 및 지역 특화 자격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 계획 140
<표 2-3-7> 지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사업 계획 141
<표 2-3-8> 직업 상담사의 확대 배치와 지역 고용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 계획 142
<표 2-3-9> ‘One-stop 창업훈련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계획 144
<표 2-3-10>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사업 계획 144
<표 2-3-11>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148
<표 2-3-12>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원봉사 행정 현황 149
<표 2-3-13> 중앙 부처 지원의 자원봉사 사업 현황 149
<표 2-3-14>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기관 현황 150
<표 2-3-15> ‘시민평생학습센터’의 권역별(구별) 확대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계획
152
<표 2-3-16>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사업 계획
153
<표 2-3-17> 문화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 계획 153
<표 2-3-18> 무형식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의 구축 지원 사업 계획 155
<표 2-3-19>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제 구축 사업 지원 계획 158
<표 2-3-20> 부산지역 고령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161
<표 2-3-21>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지원 사업 계획 163
<표 2-3-22> 육아 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계획 163
<표 2-3-23>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확대 164
<표 2-3-24>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인개발원’ 신규 유치 지원 계획 164
<표 2-3-25> 고령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 계획 166
<표 2-3-26>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 계획 166
<표 2-3-27>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계획 167
<표 2-3-28> 표준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계획
167
<표 2-4-1> 재취업시 지역 간 노동 이동 171
<표 2-4-2> 수능 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상황(1999)
172
<표 2-4-3> 수도권 일반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 출신자 현황 172
<표 2-4-4> 지역별․직업별 취업자(2001)：부산, 서울, 대전, 인천, 전국 173
<표 2-4-5> 지역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1)：부산, 서울, 대전, 인천, 전국
174
<표 2-4-6> 수도권․지방별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의 분포(대학졸업자) 175
<표 2-4-7> 전국 차원의 인적자원 관련 정보망 현황 181
<표 2-4-8> 현재의 워크넷 구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183
<표 2-4-9> 워크넷 시스템 활용시 애로사항 183
<표 2-4-10> 직업훈련 정보망 이용 경험 184
<표 2-4-11>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물 규모(2002. 7 현재) 186
<표 2-4-12> 지역단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계획 189
<표 2-4-13> 지역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주체들과 역할(안) 193
<표 2-4-14>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의 상근 조직화 추진 계획 197



<그림 1-1-1>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 17
<그림 1-1-2>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 모형 26
<그림 1-1-3> 계획의 비전과 목표 28
<그림 1-1-4> 계획의 주요영역 31
<그림 2-1-1> 산업클러스터 직업훈련 네트워크 59
<그림 2-4-1> 인재개발협의회(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직 구성도 196


제1장 부산의 미래 정책환경의 변화와 전망



1.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1-1. 글로벌화의 심화
기업 내 국제 분업의 확대
◦ 글로벌 경영의 확대와 기업 내 국제 분업이 증가하고 있음. OECD는 세계 경제의 통합과 산업기술 혁신이 창출하는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될 경우 1995～2020년 동안 세계 경제는 3%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역내 분업 심화로 지역 내 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무역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 간 무역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기업 내 무역이 점하는 비중이 증가됨
◦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활동을 통합․조정하는 초국적화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 한국 기업은 세계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초국적화로 진화하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

금융의 국제화
◦ 199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 규제 완화 및 자본 자유화 추세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증권화는 각국 금융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금융 국제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형성하여 세계화의 심화에 기여하고 있음

◦ 금융 국제화의 영향으로 금융거래 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즉 금융 제도의 국제적 기준 부합이 강력히 추구됨

1-2. 디지털 경제의 확산
정보화에 의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 정보화에 의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는 소프트파워 시대의 도래, 합병 및 제휴의 추진, E-lancer 활동의 촉진, 소비자․정보중심형 유통혁명의 전개, I․S․D․N(Interesting․Safe․Digital․Natural)산업의 급속한 성장 진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정보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
◦ 인터넷 보급 확대로 공간․시간․속도․대상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며 전자 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분산형 사이버네틱스 도시 생활이 보편화되고 웹라이프가 활성화되어 정보 접근서비스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됨
◦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에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여 새로운 information-rich와 information-poor의 양산 가능성이 상존함

기술혁신의 가속화
◦ 21세기는 IT 기술을 중심으로 BT, NT 등의 영역에서 기술 혁명이 이루어져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명은 산업화 시대의 경제논리와 경영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생산 및 연구개발체제, 기업조직, 시장구조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지식정보경제에서 성장동력은 경쟁, 혁신 및 네트워크의 세 가지 키워드로 파악할 수 있음


1-3. 동북아 경제의 성장
중국 경제의 부상
◦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지난 23년간 연평균
GDP 증가율 9.6%의 경이적인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향후 15년간 7%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15년에는 중국의 구매력 평가 GDP 수준이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미국정부 분석)
◦ 중국은 제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 목표에서 ‘선도산업’에 해당하는 ‘지주산업(支柱産業)’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 거대한 내수시장, 실용주의적 전통, 점진적 개혁 추진에서 오는 사회적 안정성, 후발자의 이득, 화교권의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나, 약점으로는 관료의 부패, 지역 격차의 확대, 대중 직접 투자의 감소, 심각한 실업 문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국유 기업의 적자 등이 대표적임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전망
◦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전성기를 구가하고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버블경제의 붕괴로 지난 1991년 이후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음. 1990년대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1.1%에 불과하고,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일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부실을 치유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 2～3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중기적으로는 소비와 금융의 개혁 문제를 안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 출산율 하락에 따른 부양지수 증가, 디지털화 등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 관련하여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음

동아시아 역내 분업 구조의 변화와 대응
◦ 동아시아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지난 20～30년간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로 부상함
◦ 높은 경제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경향과는 유리된 채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역내 교역 비중 및 상호 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유럽연합과 같이 자기 완결형보다는 역외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생산 공정상의 분업체계를 형성
◦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기지화, 동아시아 경제 자원의 중국 집중 등은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대응 방안이 강구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1-4.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 전개
출산율 하락 및 평균 수명 연장 등 인구 구조의 변화
◦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핵가족화의 진전 등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1970년에는 4.5명 내외에 달하던 출산율이 2000년 현재 1.4명으로 급락함
◦ 2022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불과 20년만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2010년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 통상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령화 대책의 속성상 조속히 준비에 착수해야 함
◦ 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축소를 초래하고 저축의 감소, 투자의 위축, 취업자 수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복지와 관련된 재정 지출 증가로 재정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큼
◦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가급적 많은 노동력이 장기간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1-5.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부각
탈규제화․자율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
◦ 탈규제화와 함께 사회 전 분야 시장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정부 및 기업조직 전반에 걸쳐 유연화․개방화가 진행됨
◦ 지역사회와 생활문제 중심의 다양한 시민활동이 활성화됨

파트너십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에 의한 사회성장 계기 확대
◦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파트너십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이 커짐
◦ 우리사회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등 전통적 관행이 사회적 신뢰의 형성과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1-6. 지식․정보 격차와 사회적 소외 문제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가 세계 각 국의 중요 정책 이슈로 부각
◦ 새로운 지식․기술의 습득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은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잠재적 요인이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시급
◦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2.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2-1.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21세기 사회 각 분야의 지식기반화
◦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부의 창출과 사회구성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식의 창출 및 확산과 생산적 활용을 기반으로 하며,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기반화가 이루어짐

<표 1-1-1> 지식기반사회의 특성
구분19C～20C 초20C 초～20C 후반20C 후반 이후핵심 생산요소토지(농업기술)산업자본(산업기술)인적자본(IT기술)부의 일차원천과
중심산업토지기반경제
농․수산업기계․금융기반경제
제조업금융․지식기반경제
서비스업경쟁 내용비용경쟁품질경쟁시간경쟁경제활동 공간지방경제 중심국가경제 중심세계경제로 확대경제운영 체제국가주도체제
봉건체제국가와 기업중심
수직적 경영체제
(대립적 경제관계)기업주도
제휴 경영체제
(협조적 경제관계)
자료 : OECD(1997),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New Role of Governments

◦ 지식이 자본의 핵심 요체이자 경제 자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사회적 변화들은 대부분 지식과 관련된 것들이고 현대 사회가 지식이 유일한 생산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피터 드러커)
◦ 지식이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기존의 틀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임
◦ 지식기반사회는 사회 전체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지위 향상과 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의 역할과 활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지식기반경제보다 광의의 개념임


2-2. 지식기반경제의 특성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지식기반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각국 경제를 하나로 엮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를 배경으로 각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요소보다는 기술적 우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대두됨
◦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기존의 생산 방식과 경제 활동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기술과 정보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은 세계 각국을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시키고 있음
◦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를 자본과 생산 설비에서 지식과 정보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공장이나 생산 설비, 생산 능력과 같은 유형 자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능력을 지녔는가 하는 무형 자본의 질과 양으로 평가됨
◦ 경제 운영 조직의 측면에서는 지식자본을 얼마나 자생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인가가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은 결국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확보와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 이러한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적이며 시장 변화에 유연한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과 인적자원의 경제 부문 간 원활한 이동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연한 사회경제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종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2-3.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따라잡기’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따라잡기 모델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적 혁신체제인 지식기반경제 모형으로 전환해야 함(OECD의 권고)
◦ 지식기반경제는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통합화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집중화, 분권화를 중심으로 함
◦ 정부는 개발 지향적 역할이 아니라 촉매적 역할과 다양한 주체 간의 효율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야 함
◦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낡은 모델에서 신지식 생산의 핵심 창출자로서 적극적인 의미로 전환됨
◦ 양과 규모 중심의 급속 성장을 취해왔던 기업의 운영방식은 기술과 R&D 중심의 기업 전략으로 전환

<표 1-1-2>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구분따라잡기 모델에서지식기반경제로 전환전환에 필요한 요건전체
시스템∙ 칸막이식 업무의
분리
∙ 중앙집중화∙ 새로운 성장엔진
∙ 통합화
∙ 참여
∙ 탈중앙집중화∙ 내생적 지식기반 건설
∙ 국내외적 연계 강화
∙ 지역혁신체제 증진정부∙ 개발위주
∙ 고객지향
∙ 과업지향
∙ 부문별 증진
(섹터접근)∙ 촉매역할
∙ 협력적
∙ 확산 지향적
∙ 클러스터 접근∙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의
∙ 부처별 조정 및 기업과
파트너십 증진
∙ 정부 R&D프로그램 확산
구축
∙ 구조적 조건 향상대학∙ 일반 보통교육 지향
∙ 지식생산자로서의
역할 미약∙ 고도의 연구지향
∙국내 신지식 생산의
일차적 원천
∙ 인적자원과 지식의
주된 생산자∙ 시장적 요구에 적응하는 교육체계 수립
∙ 연구능력 특히 기초연구
강화정부
출연
기관∙ 특정 목표중심 기술
개발
∙ R&D의 전체 스펙트럼∙ 지식기반에의 높은 기여
∙ 대학 및 기업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재정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편성기업∙ 빠른 시장팽창
∙ 양, 비용 우위
∙ 산업․기술의 확대
∙ 계층적 생산구조∙ 시장 전문화의 확보
∙혁신을 통한 높은 부가가치와 경제적 수익
∙ 수평적 관계 증대∙ 새로운 기업전략 정의
∙ R&D의 확산 및 이용
∙ 재벌 역할에 대한 재정비
∙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 연계와 클러스터 강화
자료 : OECD(2000), Korea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2-4. 지역 간 경쟁력 핵심으로서 지식과 인재
지역혁신체제와 학습경제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개발은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관건임
◦ 지역혁신은 국가혁신에서 나온 것으로 그 핵심은 교육혁신과 인재 육성에 있으며 학습지역으로 인식됨
◦ 혁신은 시장제도와 비시장 제도를 포함하는 창조적이고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과학적 진보에 의존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에 의존함
◦ 국가혁신체제는 지역혁신체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지역혁신체제는 혁신성, 창조성, 학습을 강조하는 학습지역으로 구체화 됨
◦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내생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지역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됨
◦ 지역혁신체제는 지역 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교류, 수정, 확산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 지역 내의 연결망임
◦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지역혁신체제 운영 프레임워크를 강조한 것으로서 지역 내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생적 지역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산업 생산 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체계와 기업지원 체계 등 3개의 하위 체계가 서로 접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함
◦ 학습지역은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각종 상호작용, 혁신적 사회환경, 기술, 시스템 내의 각종 주체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속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함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관건
◦ 과거 부산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양적 성장 모형은 더 이상 유효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움
◦ 물적 자본과 노동의 축적을 중심으로 한 발전 모형도 한계에 봉착함
◦ 향후에는 양질의 인적자원이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며 부산지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
◦ 이는 시민 개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력, 사회적 신뢰와 시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산에 의해 뒷받침됨
◦ 따라서,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저변의 후진적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함


3. 노동시장의 변화와 평생학습 수요의 증대
3-1.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급 구조 변화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
◦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감소가 지속됨
◦ 전문성과 기술력에 바탕을 둔 중소벤처기업들에 의해 구조 전환이 주도되며, 직종 내 이동을 넘어 직종 간, 산업 간 인력의 이동이 심화됨
◦ 서비스업 부문은 노동 시장에서 높은 고용 흡수력을 보이면서 지식기반 제조업과 함께 향후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 사회․개인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고 컨설팅 등 전략적 기업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용 비중은 아직 낮으나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인력수요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
◦ 경제의 지식집약화로 전문 기술직과 지식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고 단순 생산직과 사무 인력직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전망임
◦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경제 서비스화로 고용 형태와 직종이 보다 다양화되며 전문성을 갖춘 고위 임원직과 관리자, 전문 기술직의 비율이 증가할 전망임
◦ WTO 뉴라운드에 따른 서비스 및 무역의 자유화로 국가 간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이 증대할 전망임

3-2. 교육훈련 체계의 질적 변화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요구 확대
◦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이 빨라지면서 기업은 사내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쓰기보다 외부 노동 시장을 통한 우수인력의 조달을 선호함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변화되고, 근로자 개인에 의한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

◦ 사이버 교육․훈련, 기술계 학원 등 민간 부문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3-3. 평생학습 수요의 증대
생애에 걸친 학습 수요의 증가
◦ 직업 준비가 부족한 청년층의 취업 애로가 증가하고 성인층의 전직과 재취업 활동이 활발해짐
◦ 평생학습과 개인의 진로 발전을 연계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구축이 지역 발전의 중요 과제로 대두됨
◦ 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여성 인구의 사회 참여 확대,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훈련․재교육 수요가 증대됨


4. 부산의 도시발전 구상과 전략
4-1. 부산의 발전 잠재력
국제적으로 동북아 관문도시의 역할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남북 통일 시대 중심 거점이며 환태평양,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에 위치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정학적 조건을 보유함
◦ 세계적인 항만과 철도, 공항 등 해상과 내륙 운송 체계를 결합한 물류 수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남북 통일이 되면 동북아시아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중국(TCR), 시베리아(TSR) 관통 철도의 시발점으로서의 위상 정립 거점기지 역할
◦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부상할 정도로 동북아 항만물류의 거점이며 국제해상운송 주항로상에 위치하여, 환적화물기지 및 동북아 거점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동북아 hub항으로서의 기능 확충을 위한 부산신항만(30선석)이 건설중임
◦ 부산은 동북아 경제권의 교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 인구와 소비시장인 한․중․일․러 4개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환동해 경제권(부산～니이가타～블라디보스톡) 및 환황해 경제권(칭따오～상하이～서울～부산～후쿠오카)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중심에 있어 이 지역의 주요 경제권이 교차하는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국민국가 중심 시대에서 지역 간 교류․협력과 지역에 의한 세계화가 구체화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 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부산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국내적으로 우리 나라의 해양수도,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
◦ 이미 개항 1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항만․해운․수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1%를 처리하는 항만물류 중심지이며, 수산물 생산 전국 45.6%, 수산물 가공 전국 24%를 점유하고 있음
◦ 향후 지방화 시대의 전개 속에 수도권에 대칭되는 동남권 경제의 중추도시로서, 국토종합계획상 해양물류산업수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도시, 첨단정보․영상산업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문화․관광 거점도시 등으로 규정됨
◦ 동북아 시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여 동․서부산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업무, 물류, 첨단산업, 교육연구, 관광위락 기능 등을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개발할 전망임
◦ 광역경제권의 구축과 관련하여 반경 40㎞권역에 4개시(김해시, 진해시, 양산시, 창원시), 60㎞권역에는 4개시(울산, 마산, 밀양, 거제)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 800만의 부산광역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부산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함

아시안게임 등 메가이벤트의 성공 개최로 도시위상 획기적 향상
◦ 이미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화축제의 반열에 올랐고, 부산비엔날레 등과 더불어 도시 브랜드 및 국제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부산의 국제화 여건은 더욱 개선되었음
◦ 메가이벤트 준비를 위해 지하철, 도로망, 생활기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함
◦ BEXCO 개장을 계기로 월드컵 본선 조추첨 등을 유치하여 장소 마케팅의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두었으며, 국제 대회를 통해 시민 자원봉사 활동, 시민 의식, 서포터즈 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시민적 자긍심과 정체성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향후 부산발전의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 할 것으로 판단됨

가장 중요한 발전 잠재력으로 풍부한 인적자원과 진취적인 기질
◦ 부산인의 해양성․개방성 기질은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인하고 향토애가 높아 삼성차 유치, 르노․삼성자동차 재가동, 지방분권운동 선도 등에서 드러났듯이 커다란 시민적 결집으로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시민의 애향심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기본이자 사회적 자본의 기초로 작용함
◦ 부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역시 인재와 인적자원임. 현재 부산의 4년제
와 2년제 25개 대학(교)에서 매년 5만명의 고급 인력이 배출되는 등 부산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화나 피츠버그시의 도시 재구조화,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과학기술 거점화, 대만 신죽단지의 놀라운 약진, 이스라엘 실리콘와디의 변신도 인재가 만들어 내었듯이 부산에도 풍부한 인재풀이 존재함

4-2.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
부산의 도시이념과 도시비전
◦ 도시이념 : 인간존중 세계도시(Human-Polis)
◦ 도시비전 : 21C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 시정목표 :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부산의 도시목표
◦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도시
◦ 21C를 선도할 교육․인재 중심도시















<그림 1-1-1> 부산의 도시비전과 목표
4-3. 부산의 도시발전 전략
세계도시 전략
◦ 세계도시 부산의 구체적 비전은 환태평양권의 물류․정보․금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의 해양수도가 되는 것임
◦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을 시정목표로 하여 2002년 새롭게 출발한 시정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연대를 개척하자는 취지에서 설정되었음
◦ 부산광역시에서 설정한 ‘세계도시’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개방된 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한 일류도시를 지칭함
◦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①세계 일류 시민의식과 자질 함양 ②수준 높고 풍요로운 시민 생활 복지 실현 ③세계 수준의 항만, 교통, 정보 등의 도시 인프라 구축 ④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활력 있는 도시경제 실현 ⑤개성 있는 문화 창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충족되어야 함
◦ 부산광역시의 ‘세계도시’는 단순히 부산의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이나 도시 경쟁력 제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복지와 삶의 질의 제고를 동시에 염두에 둔 것임

시정운영의 방향
◦ 시정운영의 방향으로 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 ②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③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 ④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 등으로 설정함
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 구상은 그 동안 시정의 운영이 성장 전략에 주력하는 데서 벗어나 시민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사회복지)을 존중하는 생활중심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향후에는 부산의 도시관리 체제를 한 차원 더 성숙시키겠다는 것
②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 구축은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도시의 성장 엔진을 전통산업중심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것

③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은 부산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개발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
④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은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도시의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

참여정부의 정책과 시정방향
◦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내건 10대 국정과제 중에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 핵심적 양축을 형성하여 향후 국정이 추진될 것임
◦ 이미 부산광역시는 2000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절박성을 천명하였으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지금까지 지방과 국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중앙의 지시와 지침, 지방의 정치적 요구와 로비에 의해 지역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이 결정되었다면, 앞으로는 지방 스스로의 기획력과 자발적 노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적 시도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제2장 부산광역시 인적자원 체제의 현실과 문제점



1. 부산광역시의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대륙과 해양의 연결 거점, 세계 3위 컨항만)
◦ 해양 지향의 자연적 환경(바다, 산, 강 등 아름다운 환경)
◦ BEXCO 설립과 부산국제영화제
◦ 신항만과 물류산업, 신산업단지, 국제회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구비
◦ 부산인의 강인한 기질과 인적자원 풍부(인구 : 세계도시 중 44위)

약 점(Weakness)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중추 관리 기능 미흡(행정, 경제, 정보, 문화)
◦ 독자적 지역 정책 수립 제약(자치권,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재원 등)
◦ 도시기반 수준 저조(교통, 주택, 하수처리 등)
◦ 지역경제력 취약(전통산업중심, 제조업분야 취약)
◦ 외국어 소통 능력 부족,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온 경험 부족

기 회(Opportunity)
◦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부산 도약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
◦ 남북 협력시대 개막으로 부산의 위상 제고(TKR-TSR 연결 등)
◦ 정부의 ‘해양한국계획(OK21)’으로 부산의 역할 증대
◦ 아시아 경제권의 부상과 동북아 도시간 경제협력 활성화


위 협(Threat)
◦ 주변 항만도시(상해, 카오슝, 고베 등) 간 경쟁 심화와 정부의 2-Port 시스템
◦ WTO에 의한 시장 개방 압력 및 중국 경제의 급부상
◦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식기반 첨단 업종의 수도권 집중
◦ 광역적 개발 협력의 어려움



2. 부산광역시 인적자원의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높은 학습열과 세계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 충분한 양적 공급 기반 구비
◦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 IT 분야 등 중소 벤처기업의 활력
◦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선정과 지역인재개발을 도시발전목표로 설정

약 점(Weakness)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차원의 전략과 비전 미비
◦ 인력 수급의 기초 조사 미비
◦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증가
◦ 시(市)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단의 미흡과 시교육청의 기초교육 중심의 업무 분장 한계
◦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주체 간 기획, 조정의 네트워크 체제 미흡

기 회(Opportunity)
◦ 디지털․글로벌 시대의 진전으로 디지털 기술의 조기 개발 가능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으로 주변 상품 시장의 대폭 확대로 우수인력 수요 급증
◦ 동남권산업클러스터 전략의 대두와 권역 내 인재중심도시로 부산의 위상 제고 가능
◦ 참여정부의 지방활성화 정책 우선화와 핵심전략으로 지역인재육성 설정

위 협(Threat)
◦ 수도권으로 우수인재 집중
◦ 중추 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우수인재의 일자리 확보의 한계
◦ R&D 기반의 수도권 집중과 핵심 IT 영역의 수도권 재집중화 추세
◦ 이공계 대학의 위기 등 과학기술 핵심인력 확보 애로

제3장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 계획의 기본방향
1-1. 개 념
지 역
◦ 지역은 국가에 대비한 개념으로, 상당한 정도의 통치 능력과 국가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응집력을 갖고 있는 국가보다는 작은 영토로서 그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함

지역인적자원개발
◦ 인적자원은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이며, 인재는 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수월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뜻하고,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조직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 내 필요한 자원을 양성․배출하는 단계, 그들을 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단계,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계를 포괄함
◦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은 부산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양성)․배분․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의 종합적 노력임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부산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직접적 인적자원개발기관 등의 주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핵심역량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재교육, 수급(需給) 연계, 지역혁신, 사회통합 등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의미함

1-2.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 모형





























<그림 1-1-2>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 모형
1-3. 계획의 기본방향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선택과 집중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참여 촉진과 파트너십 제고
권한과 책임 이양을 통한 분권과 자치를 통한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 기회 확대와 균등화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2-1. 비 전
인간존중, 인재중심의 Human-Polis
◦ 역량 있는 시민, 혁신적인 기업․경제, 협력하는 사회, 살기 좋은 도시

2-2. 목 표
◦ 학교․가정․일터․지역사회에서 학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고용 가능성 증진,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응집력 제고 등을 통하여 부산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혁신 및 도약, 부산광역시 및 시역(市域)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을 도모함
◦ Human-Polis의 3대 도시목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산업도시
­혁신적 네트워크를 갖춘 지식경영도시
­삶의 질이 높은 교육․문화도시


<그림 1-1-3> 계획의 비전과 목표

3. 계획의 주요 영역과 과제
3-1. 적용 범위
◦ 본 계획은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기 수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지역의 기초인 시민을 지역 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 즉,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행동이며 중장기적 비전과 구상을 중심으로 한 기본계획임
◦ 계획의 정책적 범위는 사람 및 지식에 관한 종합적 인적자원 정책이자, 지역혁신 및 구조 조정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이며, 사회적 자산(social asset)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된 부산광역경제권)
◦ 시간적 범위 : 2003～2012년(시행연도 2003년, 목표연도 2012년)

3-2. 주요 영역과 핵심 세부과제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 영역의 성격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세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킴
◦ 핵심 세부과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가속화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및 세계도시 건설 기반 확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 영역의 성격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의 양성에 있으며 따라서 초․중․고교와 대학은 개인의 능력과 품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에 합당한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 핵심 세부과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국제적 인재 육성
­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계속교육
◦ 영역의 성격
­성인 재직 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들의 직업․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질 관리와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
◦ 핵심 세부과제
­재직 근로자 및 구직자 능력 개발 체제의 선진화
­삶의 질과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
­여성․고령자․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
◦ 영역의 성격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로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확보하고 선진적인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인프라를 구축․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함
◦ 핵심 세부과제
- 고용창출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개발․관리 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






<그림 1-1-4> 계획의 주요영역

3-3. 주요 정책범주
◦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의 기본방향과 창의적으로 연계된 부산지역단위 계획의 집행
◦ 유․초․중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의 기초 형성
◦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거점화
◦ 산업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산업인력의 양성, 향상 및 활용
◦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연동화, 집행 및 평가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기획, 총괄 및 조정
◦ 각종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인적자원개발 정보 기반 및 네트워크 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지역인적자원의 효용도 제고
◦ 인적자원개발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량 확보

4. 추진 중점전략
4-1. 참 여
◦ 중앙 계획의 답습, 지침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자발적 실천에 의함
◦ 행정 상층에서 하향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상향적으로 의사가 수렴, 전달되는 민주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함

4-2.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 기관의 수평적․협력적(collaborative) 관계 유지를 통해 민주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함
◦ 참여의 주체는 개인, 지역사회 조직, 기업,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부산광역시나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등임
◦ 노동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관장하는 행정 관서들 간의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민간기관, 즉 기업을 비롯하여 대학, 시민단체, 연구소 등 간에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가 요청됨

4-3. 성과 평가
◦ 투입 중심이 아니라 성과 및 결과 중심의 추진전략을 수립함
◦ 성과에 대한 점검과 반성을 통해 매년 연동화된 사업을 추진함

4-4. 자치와 분권
◦ 중앙정부에 집중된 인적자원개발 관련 권한과 재정, 사업을 대폭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함
◦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권한, 재정, 사업 등의 이양을 요구하고 자치와 분권의 입장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


4-5. 선택과 집중
◦ 지역을 전략적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특정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함
◦ 부산지역의 전략적 환경과 전략적 비교우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함

5. 정책추진체계
5-1.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 지역인적자원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은 정책 과제별로 관련 기관 및 부서가 수립․시행함
◦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을 연동화시킴

5-2. 관련 주체 간 협력과 민간의 적극 참여
◦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함
◦ 인재개발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
◦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과 점검 과정에서 실무협의회를 통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함

5-3. 과제별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운용
◦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책임관을 지정함
◦ 과제별 책임관은 정책 참여 주체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정책 과제의 추진성과를 매년 인재개발협의회에 보고함

5-4. 정책추진 결과의 체계적 평가
◦ 인적자원개발․배분․활용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 지표를 개발함
◦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진단․평가하고 후속 계획 수립에 반영함






제1장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세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킴
1.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가속화
1-1. 추진배경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하며,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증대됨
◦ 지역혁신체제(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수립․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주체(산․학․연․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자원을 이용하여 지식, 과학기술 및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해야 함

과학기술혁신 요구 확대
◦ 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산학 연구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대학연구소 국제화와 기업연구소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 연구, 지식․정보 공유, 창업보육․벤처기업 육성, 외국기업 유치 및 기술유입, IT기술(반도체 설계,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디자인, 소프트웨어, 영상컨텐츠 등), BT기술, NT기술, CT개발 등 첨단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함
◦ 연구개발 사업 유치 확대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R&D 능력을 확충하고 국가 R&D 사업 및 외국기업 R&D 프로젝트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야 함
­RRC(지역협력연구센터), MRC(기초의․과학센터), TIC(지역 기술혁신센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강화 필요
­R&D 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제 확립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 요구 증대
◦ 기존 산업 구조 조정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됨
◦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식기반 경제환경에서 가치 사슬(value chain) 상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전문화된 산업집적 및 네트워크(cluster-network)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
◦ 참여정부의 지방화 시책 일환으로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산업클러스터 전략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

1-2. 현황 및 문제점
지역혁신체제 구축 재정의 부족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거점 모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조세 등 재정 수입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표 2-1-1> 국가 총연구개발 사업 수혜도 (2000년도 기준)
연구개발비(백만원, (%))연구개발비 분포 비율(%)구분총계
(순위)시험연구
기관대학기업체총계
(순위)시험연구
기관대학기업체부산239,580
(9위)34,000
(14.2)113,115
(47.2)92,465
(38.6)1.7
(9위)1.77.20.9전국13,848,5012,031,9811,561,86510,254,655100100100100
자료：과학기술부(2001), ｢2001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표 2-1-2> 시도별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및 순위
(단위：백만원)
구분2001년2002년*R&D 예산비율R&D 예산비율서울70,7520.6177,4990.66부산24,7260.5633,2440.78대구18,1810.5827,3021.05인천24,6760.8228,7471.04광주12,5350.6612,2030.78대전8,2810.5316,4451.17울산4,7650.475,6090.53경기80,4321.1087,7121.19강원18,6810.9621,8201.44충북16,7901.1722,9281.74충남23,5411.1218,1230.94전북17,9590.8722,3211.28전남14,8140.5229,4081.03경북17,1110.6916,8320.74경남20,3150.6921,2930.75제주9,5951.156,3150.78전국383,1540.76447,8010.99
* 계획 금액(잠정치)
자료：부산광역시

◦ 혁신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지방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 수립․실행이 어려움


지역혁신추진 전문인력 부족
◦ 지역혁신에 관한 학습을 주도할 전문인력 부족
­지역 기업, 지역 정부, 대학,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혁신 주체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지식 교환 및 학습 필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취약
◦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 주체 형성도 미흡한 수준임
◦ 부산지역의 혁신 전략은 울산․경남권 지역혁신 전략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비효율성이 예상되므로, 울산․경남권과 지역혁신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중복과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지역 중소기업 혁신 수준 저조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전략이 미래산업,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에만 치중됨
◦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한 중단기 대책이 미흡함
◦ 기존 산업의 전문인적자원개발사업이 부족함

수도권 중심의 R&D 사업 추진으로 지역연구개발 인프라 취약
◦ 부산지역의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적어 국가 R&D 예산 수혜도가 낮음
­2001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 예산 (4조 5,276억원) 중 76.9%가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
◦ 연구관련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기초과학 및 첨단산업을 위한 기반이 미흡한 상태임
­정부투자기관 83.3%, 연구기관 62.1%, S/W업체 83%, 코스닥 등록기업 73%가 수도권 소재
◦ 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연구인력이 부족함
­1999년 BK 21 사업 시행 이후 우수 석․박사 인력의 수도권 유출 심화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인력에 대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수요가 부족하여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 심화
­IT나 BT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인력이 부족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족으로 지역의 전반적인 연구여건이 불리함
­전국 42개 본원, 20개 분원 중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부산 분소(부산대학교 내)를 제외한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국 첨단 연구기관, 국내외 민간기업 연구소가 거의 부재한 상태임
­KIST(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등 부산지역 기존산업 및 전략산업과 연관이 많은 분야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첨단기술연구기관 유치 기획단’ 구성․운영
◦ 부산지역 유치대상 첨단 연구기관 조사(2003. 1)

과학기술 개발 투자 부족
◦ 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하부구조가 취약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광역자치단체별 연구개발 활동(연구원수, 연구개발 조직 기준)을 비교하면, 부산은 서울, 경기, 대전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2-1-3> 광역자치단체별 연구개발 활동 분포 비율
(단위：%)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연구원수
(199,191명)23.595.663.975.611.9410.982.1722.471.912.503.062.841.766.154.960.43연구개발
조직수
(3,339개)27.914.493.205.841.175.571.9522.912.014.044.732.191.954.497.190.36
자료：과학기술부(1999),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부산지역 기술 지원도 전국 수준으로 비교해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학교 교육 및 연구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은 기술지원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1999년 기준)


<표 2-1-4> 부산지역 기술지원기관 현황(1999년 기준)
(단위：개)
구분계국가공공
기관학교교육
/연구기관공공연구
기관민간연구
기관국내외
학․협회부산52339307전국8714448113815193
자료：부산산업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pusan.regioninfo.org)

◦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혁신이 구체화되고 있음
­2002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됨으로써 기술 집약적 산업의 입지 확보 및 서부산권 개발 촉진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산광역시 참여 비중이 크게 미흡함
­국가 R&D 예산 대부분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부산지역의 국가 R&D 예산 수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 R&D 사업 유치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R&D 사업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IT, BT, NT 등 21세기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거래소 설립
․첨단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능 확충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반 기틀 마련
­국책연구개발사업(822개) 중 부산광역시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21개 사업에 불과함
․국가 R&D 사업비 예산(2001년 기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48.8%)과 국책연구사업(45.2%) 형태로 지원

<표 2-1-5>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부산광역시 참여 주요사업(2001년 기준)
(단위：건, %)
구분계RRCTICMRCERCSRCNRL신기반부산21
(2.6)4212075전국822
(100.0)5335114029473181
자료：부산광역시

­2002년 11개 사업을 유치함(기존 유치 총사업 건수의 50%)
※ 국가 R&D 사업 유치(2002년)：11건 유치(산자부 3, 과기부 8), 국비 420억원 확보
지역기술혁신센터[TIC](1), 산업기술조성사업(2), 지역협력연구센터[RRC](1), 기초의학연구센터[MRC](1), 우주공학연구센터(1), 국가지정연구실(1), 선도기초과학연구실(1)
­R&D 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임
․연구성과물의 사업화지원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재조정：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개발(별도 기관 설립 또는 외부 기관이나 평가단이 수행)
◦ 과학기술발전협의회 구성：과학기술진흥시책 상호 조율
◦ 과학문화 확산과 대중화
­부산과학축제 개최
※ 2002.4.27-28, BEXCO, 관람인원 4만명
－부산과학기술상 시상
※ 2명(과학상, 공학상), 상패 및 시상금 지급
◦ 첨단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현황

<표 2-1-6> 부산지역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사업명목적사업기간사업비주요성과인력양성반도체설계교육센터중소기업반도체 인력 양성'01-'04(3년)580연 7,263명기계설계전산화인력
양성센터중소기업기계설계 인력 양성'98-'02(4년)2,080연 1,154명Brain Busan 21우수인력 양성 및 유출 방지'02-'05(4년)5,300신규사업생물산업인력양성센터바이오벤처 등에 인력 공급'02-'04(3년)270신규사업부산정보통신연구원
(SOMAT)IT전문인력 양성․보급'97-계속3,922연 359명두뇌한국고급인력 양성․배출'99-'05(7년)66,500연 7,675명
자료：부산광역시

­Brain Busan 21 사업：이공계 25팀 159명 양성(석사과정 99, 박사과정 60)
­부산지놈센터 운영：지놈네트워크 장비 구축, 네트워크 형성 등
­생물산업 인력 양성：전문기술 및 경영과정 320명 양성
­반도체설계 인력 양성：반도체설계 실습 및 이론과정 1,305명 양성
­기계설계 전산화 인력과정：전문설계과정 368명 양성
­인재(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2003~2007(5년간) 1,000억원

연구개발 분야의 분산 및 연구개발 수준의 저조
◦ 연구개발 분야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해칠 수 있음

<표 2-1-7> 부산지역 이공계 대학부설 연구소 현황(2000년 현재)
(단위：개)
대학명개수연구소명부산대학교17과학교육연구소, 구강생물공학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김치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신약개발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유전체물성연구소, 정밀정형 및 금형가공연구소,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환경문제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암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부산경남지역센터, 기능성물질화학 연구소부경대학교15공업재료기술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수산과학연구소, 수산기업연구소, 수산식품연구소, 열유체공학연구소, 음향진동공학연구소,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해양문화연구소,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환경연구소,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한국해양대학교6산업기술연구소, 조선해양기자재연구센터, 해양과학기술연구소, 국제해사정보센터,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사산업연구소부산교육대학교1과학교육연구소경성대학교3기초과학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공학기술연구소고신대학교3보건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장기려기념간연구소동서대학교1산업기술연구센터동아대학교11건설기술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의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동의대학교6기초과학연구소, 산업기술개발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한의학연구소, 한방식품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신라대학교1자연과학연구소합계64
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해양 분야
자료：한국학술진흥재단, 각 대학 홈페이지

­대학은 지역의 과학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종의 유사 연구소가 다수 존재하여 연구시설과 인력의 분산을 가져와 연구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됨
­IT 산업의 경우 대전의 대덕단지, 인천의 송도밸리 등과 과학기술 개발 분야와 중복 가능성 존재

<표 2-1-8>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사업명목적사업기간사업비주요성과연구
개발전자세라믹스
통합연구센터RRC(연구개발),
TIC(장비구축)'01-'10
(9년)27,365특허11,
기술지도 90지능형 통합항만관리
연구센터항만물류관리시스템 개발'98-'07
(9년)13,986특허31, 창업5신소형 재가공청정
공정개발연구센터기존 소형재가공기술에
신기술 접목'02-'11
(9년)12,619신규 사업기초의과학연구센터암분자 치료연구기술 개발 '02-'11
(9년)9,600신규 사업산․학․연 공동기술개발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93-계속25,448특허 264,
신기술 37지역기술 연구개발전자부품 등 신기술
개발 지원'01-'03
(3년)4,720기술개발 중환경기술산업개발
연구센터환경 신기술 및 실용
기술 개발'96-'04
(9년)14,065특허 83,
신기술 13
자료：부산광역시


<표 2-1-9> 부산광역시의 R&D 인프라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사업명목적사업기간사업비주요성과인
프
라바이오기업지원센터바이오벤처보육 및
경영, 마케팅지원'01-'05(5년)1,000신규 사업지놈산업화 연구기반
구축첨단생명공학기술 D/B 및 네트워크 구축'02-'04(3년)180신규 사업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디자인업체에 장비
및 기술지원'01-'03(3년)3,643장비 구축 27종부산기술거래소기술거래․평가체제
구축'02-'04(3년)826신규 사업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장비구축 및 연구개발 창업지원'02-'07(5년)15,799신규 사업초소형 부품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부품․소재기술
지원체제 구축'02-'04(2년)5,000신규 사업멀티미디어지원센터멀티미디어 업체
장비 및 보육 지원'01-계속5,36021개 업체 지원부산테크노파크기술혁신 및
산업 고도화 지원'00-'04(4년)53,5005개분소 설치중소조선연구개발
정보지원 사업중소 조선기술
개발․지원'01-'06(5년)3,800기술지도 20회,
기술개발 2건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자동차 산업 기술개발․인력 양성'97-'05(9년)12,927장비구축 33,
기술지도 300회한국신발피혁연구소신발․피혁 관련
연구개발'97-계속57,317기술이전 75,
기술지도 7,330조선기자재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센터기반구축조선기자재 관련
기술개발․지원'02-'07(5년)14,800장비구축 24종,
기술지도 10회센텀 IT벤처센터센텀시티 내 IT
벤처시설 집적'02-계속4,500신규 사업
자료：부산광역시

◦ 연구개발의 사전, 사후 평가 기능의 부족
◦ 지역기업 연구개발 수준의 저조
­기업 부설연구소의 기능이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이 아닌 기업의 생산현장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그침
­지역기업 부설연구소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연구개발비나 연구인력 면에서 취약한 수준임


<표 2-1-10> 부산지역 분야별 기업 부설연구소 현황(1998년 말 기준)
(단위：개)
구분계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식품섬유기타계114384321-210대기업20916-13중소기업94294215-17
자료：정선양(2000),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현황과 확충전략,“ ｢과학기술정책｣ Vol.Ⅹ, No.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 연구인력은 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데, 학사 이상의 기업 연구인력은 전국의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11> 부산지역 기업 부설연구소의 인력 분포 현황(1999년 기준)
(단위：명, %)
구분계박사석사학사부산1,330(1.6)312791,020전국81,297(100.0)4,38325,97750,937
주：( )안은 전국 비중임
자료：정선양(2000),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현황과 확충 전략,“ ｢과학기술정책｣ Vol.Ⅹ, No.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산․학․연의 공동기술 개발 및 산학 협동 확대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 개발 효과 극대화 요구 증대
­지역 산․학․연의 공동기술 개발 및 산학 협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1-12> 부산지역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실적
(단위：건, 개)
구분 연도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연구개발실적 과제수93141148104154172208240컨소시엄수4788891214기업수179132148105155173208242
자료：중소기업청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지연
◦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기존의 입지공급형 H/W 중심에서 수요자 및 S/W 중심의 산업집적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 방향 전환
◦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전략산업은 시도별․중앙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사 사업의 중복․과잉 우려
­2002. 11. ‘공업배치법’이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된 것을 계기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동남권 산업클러스터(가야밸리) 조성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부산․경남․울산 공동 동남권 클러스터(가야밸리) 조성을 통한 광역권 경쟁력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계를 보임
․동남권 내 기존 산업 집적지의 혁신창출 능력 미흡
․지역 내 네트워크 취약 및 동남권 종합발전비전 부재
․부산․경남․울산의 과도한 경쟁으로 발전 저해
․광역권 거대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구조적인 비효율성 발생 가능
․대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추진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로 볼 때 비효율성 발생 가능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1991.12.21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1994.1.27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시 재정 여건과 IMF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음
․2002년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됨으로써 기술집약적 산업의 입지 확보와 서부산권 개발 촉진이 기대됨
※ 2002. 9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150억원 추가 확보
2002.11 조성 공사 착공
­정관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산재한 공장을 이전 및 재정비하고 동부산권 개발 촉진
※ 2001.6 지방산업단지 지정 고시
2002.8 실시계획 승인 후 진입도로(정관-회동 간 12.1㎞) 투자 타당성 용역 발주
2002.12 토지보상 착수
­과학기술구역 조성
­신호배후지방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 센텀시티 조성
­해운대구 우동․재송동 일원 35만평, IT․영상 등 첨단 복합도시 건설(1997-2005)
­미디어․IT 등 벤처산업 유치 강화, 토지 분양률 제고(2003년 목표 73.6%)
◦ 산업클러스터별 직업훈련기관의 부재
­부산광역시 내 소재 직업훈련기관과 직업훈련 수요 기업 간의 접근성 제고 필요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의 체계적 확대 필요성
◦ 부산을 조선 기자재․자동차 등 부품․소재산업의 공급 기지로 육성
◦ 자동차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2001-2005)
※ 사업비：2,00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6억원, 민자 635억원, 융자 1,109억원)
위치：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규모：12만평
참여업체 : 40개 업체
◦ 중소조선협동화 단지 조성(2002-2003)
※ 장소：감천항 매립지
면적：30천평(총 104천평)
참여업체：30개 업체 (중소 조선, 선박 수리, 선박 부품 제조)

1-3. 추진내용
1-3-1.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 조성
지역혁신 시스템의 보강
◦ 지역의 자율적 사업 기회 확대 및 추진 역량 강화
◦ 지역 테크노파크 확대 조성
­지역 집중 과학기술과 전략산업을 고려하여 테크노파크를 확대 조성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 컨소시엄을 확대함
◦ 지역대학과 지역특화사업을 연계하는 맞춤식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 지역혁신관련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혁신 행정 조직 확대
◦ 지역혁신관련 중앙․지방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 도입으로 혁신 효과 극대화

‘국책 수준 지역혁신연구원’ 설립 또는 공익연구기관 확대 개편
◦ 지역경제계획, 산업, 노동, 기업경영, 국제경제, 국제지역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식 종합관리 필요
◦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 R&D, 기술 등을 관리할 경영․경제 관련 연구원 설립 또는 기존 관련 연구 기능의 통합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경영 컨설팅 사업
­국내 지역혁신관련 국책 연구 수행
◦ 동북아 지역혁신 연구의 중심역할 및 지역혁신 국제 비교연구 수행
◦ 지역혁신 전문가 양성

<표 2-1-13> 지역혁신연구원 설립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한국지역혁신
연구원설립지역혁신관련 연구기관 통합, 설치 또는 이전계900100200200200200국비54060120120120120지방비3604080808080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경영 컨설팅 사업 10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포함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재(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사업 선정
­인재(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확대
­지역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주는 우선 순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금 사용 사업 선정
1. 국내외 우수 연구소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 R&D 사업 유치
2. 영 사이언티스트 양성(해외 유학․연수)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3. 해외 핵심 R&D hub 내 연구단위 설치
4.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국제 비즈니스․서비스 전문가 양성 등) 및 관련 기업 지원
5. 지역 전략산업 수요 기술․기능 인력 양성․재교육
※ 조례상 기금용도：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 관련 단체 육성, 연구기관의 육성 및 유치,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원,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지역특화기술 개발 지원,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03년 추진내용：기금조례제정, 지방비 150억 확보)

<표 2-1-14>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32004200520062007인재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기금인재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기금조성계2,000200450450450450국비1)1,000-250250250250지방비1,000200200200200200
1) 확정된 지방비 예산에 대한 국비대응투자


지역 중소기업 혁신 사업 확대
◦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HRD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중소기업 CEO 재교육
◦ 지역 중소기업의 HRD 및 기술 담당자 재교육
◦ 인력개발 및 혁신 관련 대학원 과정 설치

지역혁신 전문가 과정 설치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교육 프로그램
◦ 혁신 우수사례의 창출, 발굴 및 교육을 통한 전파
◦ 기술, 지식, 정보 관련 교육
◦ 지역 관료에 대한 혁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대학, 기업,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 혁신 주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업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 기업, 대학, 노동조합, 부산광역시, 노동청, 중소기업청, 기업 등 관련 주체 의견 반영 체제 마련
◦ 부산지역 기업 인력수요 예측, 적기 공급 체제 구축
◦ 지역 기존 산업 수요 기능․기술 인력 공급 체계 마련
◦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개발도상국 기능 인력 및 중견 기술인력 유치
­선진국 고급 기술인력 유치
◦ 외국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산업의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함
­외국인 노동자 교육훈련

1-3-2. 과학기술혁신 촉진
민간기업 연구소 유치
◦ 국내외 민간기업의 연구부문 유치를 통한 우수인력 연구 공간 확보

<표 2-1-15> 민간연구소 유치 계획
(단위：개)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민간기업
연구소 유치계2044444국내 연구소1022222국외 연구소 1022222
◦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소 유치
­르노－삼성 자동차 연구소의 일부 기능을 부산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이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토지나 건물 무상 임대, 세제 지원,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국책수준 기초과학 연구소 유치
◦ 국가가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기초과학 연구소 설치 또는 이전


<표 2-1-16> 국책 연구원 부산분원 유치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국책연구원
부산 분원
유치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분원계88060600220--국비810 -600210--지방비7060-10--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분원계77030025021010-국비460-25020010-지방비310300-10--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동남분원계1,45052200428370400국비1,07022200428220200지방비38030--1502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 지원센터 설립계1,560190570300300200국비1,28010570300300100지방비280180---100

◦ 과학기술 예산 및 조직의 확대
◦ 정부의 지방과학 예산 지원 확대
※ 정부의 지방과학 예산 지원 계획
정부 연구비 지방 지원：48.9% → 정부 연구비 65% 이상 지방 지원
지자체 R&D 예산 비율：0.93% → 지자체 예산의 3% R&D에 투자
정부 R&D 지방대 지원：8.4% → 연구중심 지방대학 10개 육성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예산은 1999년 69억 6백만원 (총예산의 0.18%)에서 2000년 90억 5천만원으로 전국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예산의 증가 방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R&D 예산도 증가(1999년 69억원 → 2003년 429억원 → 2006년 1천억원)
◦ 향후 5년간 40% 정도의 과학기술 예산 증액 필요 (전국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1999년 강원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 강원도는 과학기술분야에 1999년 총 19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총예산 대비 2.32%를 기록
◦ 지역 과학기술 정책 전담 관료조직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산하 첨단기술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국책수준 응용과학 연구소 유치
◦ 수도권 대응의 광역 R&D 거점 확보
­첨단 응용과학 연구기관 유치 확대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의 상업화 체제 구축
­기술거래소 역할의 활성화
­기술이전․거래 전문가 양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부산지역 내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기관 유치
․동부산권：KRIBB(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해양 바이오 분야 특화
․서부산권：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 분야 육성
­동남권 R&D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가속화

<표 2-1-17> 동남권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동남권
산업기술연구원 설립동남권
산업기술연구원 설립국비3,850301,0001,0001,000820

◦국책융합기술연구소 설립(부산․경남․울산 특화산업, NT+BT 및 IT+ CT 융합 등) 또는 이전
­부산과학 또는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등
­국책융합연구소 설립 추진 가속화

<표 2-1-18> 국책융합연구소 설립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국책융합
연구소 설립동남권 국책 융합연구소 설립․이전계72013024030050-국비5751024030025-지방비145120--25-

◦ 국가 R&D 예산 투자 및 사업(프로젝트) 지원 확대
◦ 클러스터별 R&D hub 구축
­중앙 부처의 각종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부산을 동남권 R&D hub로 지정하여 육성 발전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산자부), R&D 특별구역(과기부), 지식클러스터 계획(교육인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재경부)
­지역대학 내 연구센터나 연구소를 클러스터 내로 이전, 연구의 시너지 효과 확대
­지역 대학원 중 특화 가능한 분야의 대학원을 클러스터 내로 이전, 고급인재 양성 확대
◦ 국내․외 우수 연구소 추진기획단 구성 및 추진
­부산광역시, 대학 및 기업 등 관계 전문가 중심의 추진기획단 구성
­정부출연(연) KRIBB(한국생명공학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DI(한국해양연구원) 분원 설립 또는 본원 이전 추진 노력 확대
­학연 연계를 통한 우수 연구 인력 양성
※ 독일 막스플랑코(Max Plank) 연구소 등에서는 대학교수가 연구소의 연구 책임을 맡음으로써 대학원생이 자연스럽게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연 연계 하이테크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춤

영 사이언티스트(Young Scientists) 진로트랙 개발․지원
◦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핵심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트랙을 개발하여 해외유학 및 국내외 유명 연구소 유학․연수 지원
­핵심과학인재교육 지원 후 일정 기간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여하도록 의무화
­소수 핵심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 확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표 2-1-19> 영 사이언티스트 양성 계획
(단위：명)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영 사이언티스트 양성계4266101010국내 양성 프로그램2644666국외 양성 프로그램 1622444
◦ 기초과학인재 양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역내 정착 여건 조성
◦ 과학고,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학과를 연계하는 과학인재 양성 체제 구축

대학 및 연구기관 간 Network 구축 확대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연계 및 공동연구 체제 구축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
­유사 분야의 지역대학 연구센터와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연구인력이나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정기구 필요
­대학간 연구인력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및 연구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확대
◦ 외국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연구 참여 확대
­외국 과학기술자와의 연구 교류 활성화
­외국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부산 소재 대학의 장단기 연구 프로젝트 및 강의에 참여하여 연구 수준 향상
․사립대：임금 일부(50-100%) 또는 연구비 지원, 국립대：연구비 지원
◦ 국내외 대학과 지역대학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제휴 확대 지원

세계 수준의 R&D hub내 연구단위 확보
◦ 해외 핵심 R&D hub에 첨단․고부가 가치 관련기술 소규모 핵심연구단위(unit)를 설치하여 국내 인력과 현지 고급인력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외국 고급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외 현지에 소규모 연구거점을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표 2-1-20> 해외 연구거점 설치 계획
(단위：개소)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해외 연구
거점 설치해외 핵심
R&D hub 내 연구단위 설치 1012223
지역 집중개발 과학기술 선정․개발
◦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설치를 통한 지역특화 과학기술 선정․집중 개발
­산․학․연․관의 대표 및 지역 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에서 집중 개발해야 할 과학기술 선정 등 관련 프로그램 심의
­지역 수요에 적합한 기술혁신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에 가능한 많은 과학기술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
­세계 수준 경쟁력의 과학기술, 국내 수준 경쟁력의 과학기술, 지역 수준 경쟁력의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 지원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정책을 상호 협력․조정․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 ‘지역 BK 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및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지역 집중개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역 BK 21’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대학 특성화와 과학기술 개발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소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 IT, BT, CT를 위한 고급인력과 저변인력 양성
◦ NT를 위한 소수정예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기술개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확충․개발
­대학 연구시설․장비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여건 조성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현장 기술문제 해결 중심에 신기술 연구개발 차원으로 확대
◦ 지역 기술거점의 확충 및 내실화

연구개발 평가체제의 강화
◦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체제 확립으로 지원의 지속 여부와 산업화 가능성을 심의․평가하여 효율성 증대 필요
◦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마련 필요
­한시적으로 외국 평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평가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1-3-3.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산업클러스터 수요 인력개발
◦ 동남권의 혁신창출 인프라 구축 및 기술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고급인재 확보
◦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수요인력 양성
­전략산업(기계․자동차․조선) 전문기술 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
․부품 공급업체 인력 양성 및 재교육 확대
­전통 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부산․울산․경남이 별도로 추진하여 왔던 지역산업 진흥 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연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인력 양성
․6T(IT, BT, NT, ET, CT, ST)에 대한 연구개발 환경의 기본 인프라 제공
․연구개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센텀시티의 수요인력 양성
­전문대학 및 대학과 연계한 실무 인력 양성
­연구․교육․사업화를 연계하는 종합인력양성타운 형성
◦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수요인력 양성
◦ ‘동남권 e-Technology 센터’ 추진 노력 강화

<표 2-1-21> 동남권 e-Technology 센터 설치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동남권 e-Technology 센터 설치동남권 e-Technology 센터 설치국비60020145145145145

산업클러스터별 직업훈련 네트워크 구축
◦ 산업클러스터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대학․전문대학 시설을 이용한 직업훈련 실시
­산업클러스터별 산․학․연 직업훈련 네트워크 구축

◦ 산업클러스터별로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여, 해당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필요
­기초․공통 직업훈련은 지역의 ‘부산인력개발타운’(2004년 3월 개원 예정)에서 실시하고, 산업클러스터별로 요구되는 특수한 직업훈련은 산업클러스터별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교육훈련 수요자들이 산업 현장과 교육훈련 기관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한 클러스터별 직업교육훈련 시설 필요

<그림 2-1-1> 산업클러스터 직업훈련 네트워크

산업클러스터별 One-stop 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
◦ 집적과 연계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체제 마련
◦ 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제적 네트워킹 조성
◦ 산업클러스터별로 공동 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의 관공서, 은행, 수출입 업무 등을 One-stop으로 대행함
◦ 산업클러스터 전문관리 인력을 양성하여 경영, 회계, 세무, 통․번역, 법률 자문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1. 추진배경
산업구조의 변화
◦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심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부산의 산업구조는 전통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편이 요구됨
◦ 전략산업 중 전통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함
◦ 첨단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됨
◦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계획 추진
◦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중 고부가가치산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성장유망산업：항만물류,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영상
구조고도화산업：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 지역 전통산업은 혁신을 통해 구조고도화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
◦ 10대 전략산업 중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첨단산업 및 신산업 중심의 육성 계획 마련
◦ IT, CT, BT, NT 산업 등 첨단산업 중 지역특화 가능 아이템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 증대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숙박업 중심의 지역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 요구 증대
◦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앞당기고 국제회의 유치․운영을 담당하는 국제회의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스포츠산업 중 부산지역 관련 부문을 육성하여 스포츠․레저 수요의 증가에 대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스포츠 관련산업 확대가 예상되므로 월드컵․아시안게임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부문 육성 필요
­부산지역의 신발 및 패션산업과 연계하여 스포츠․레저 관련산업 육성 필요
­월드컵․아시안게임 시설을 이용하여 국제 스포츠이벤트 개발

2-2. 현황 및 문제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한계
◦ 지역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IT 등 일부 첨단산업은 대전․경기지역의 전략산업과 중복되어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함
◦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어 낮은 경쟁력의 전통산업중심 산업구조가 지속됨
◦ 금속․기계 및 신발․섬유 산업에 편중됨
※ 금속․기계 30.2%, 신발․섬유 27.7%, 기타 42.1%)
제조업 현황(2000.12월말)：5인 이상 8,983개, 종업원 18.5만명(중소기업 99.6%)
◦ 서비스 산업구조가 숙박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부가가치 생산이 낮음

지역기업의 역외 이전 지속
◦ 산업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기업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고임금 등으로 역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동남아 국가 등으로 지역기업 유출이 지속됨

<표 2-1-22> 지역기업 역내/외 이전 추이
(단위：건)
연도
구분 1999200020012002*(전년동기)역내 이전407812690(61)역외 이전141247251146(174)
주：* 2002년의 경우는 1월-6월까지의 통계임
자료：부산광역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 체제 미흡
◦ 산업인력양성 투자가 일회성․단기성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기술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되지 못함
◦ 예산 지원 기간 동안 인력 양성 사업이 진행되다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인력 양성 사업도 중단되는 경향이 있음

전략산업 과다선정에 따른 투자지원의 분산
◦ 부산광역시가 선정한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동시 투자의 분산으로 집중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단계별 우선 투자산업을 선정하여 시차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는 중․단기적 중점 추진사업으로 93개 사업 약 3조 2,534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부산광역시 전략 산업육성 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21명. 2001.6)
­총 투자 재원：102개 세부 시책사업 14조 2,188억원(102개 사업 중 10개 사업 완료, 70개 사업 추진 중)
※국비 5조 2,031억(36.6%), 지방비 1조 2,267억원(8.6%), 민자 7조7,890억(54.8%)
­국책 및 장기 사업(별도 관리)：9개 사업 10조 9,654억원
※ 국책사업：2개 사업 8조 455억원
장기사업：7개 사업 2조 9,199억원
­중․단기적 중점 추진사업：93개 사업 3조 2,534억원
※ 국비 8,355억원, 지방비 3,220억원, 민자 2조 950억원 등
2001년까지 기 투입：60개 사업 1조 772억원
(국비 3,323억원, 지방비 1,170억원, 민자 6,279억원)
2002-2005까지 투자계획：83개 사업 2조 1,762억원
문현동 종합금융단지 788억,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1,874억
감천항 수리조선협동화단지 1,539억, 동삼해양문화원 조성 5,156억
영화영상진흥기금 조성 400억, 모직물진흥원 건립 470억 등
◦ 신발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 지속
­신발산업 종합 인프라 시설 및 진흥센터 건립
․신발산업의 핵심인 금형기술,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 시설과 공장 공간을 제공하는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 추진상황：2002.1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공사 착공
2003.1 시설 확충, 장비 구축 및 건물 공사 준공
­협동화단지 입주：사업 승인 26개 업체(가동 16, 건축 2, 설계 6, 준비중 2)
­창업보육센터 지정 운영：2개 기관 31개 업체 입주 및 보육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신기술 창업․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 기술개발：3개 분야(공통핵심, 중기거점, 신발기초기술개발), 217개 과제 272억원 지원
신기술창업：38건 33억원 지원
시설현대화자금：33개 업체 167억원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홍보 등
­인력 양성 지원
․인력 양성 61억원 지원, 해외 우수인력 27명 유치
※ 기능인력 양성 지원：18억원, 18학급 520명 양성
전문인력 양성 지원：23억원, 658명 양성
고급인력 양성 지원：20억원, 석사과정 15명, 학부과정 40명 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2개 분야 27명(인력유치 12, 해외연수 15)
◦ 자동차․부품산업 협동화 단지 조성과 해외 마케팅 지원 및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촉진
­협동화단지 조성, 해외 마케팅 지원, 부산모터쇼 개최
­기술개발 지원：연구과제 발굴 지원, QS․ISO 등 품질인증 획득 지원
­기술인력 양성 지원：업체 기술지도 및 현장기능인력 육성 지원
◦ 조선․기자재산업 협동화단지 조성, 첨단조선공학 분야 연구 지원
­감천항 수리 조선 협동화 단지 조성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건립, 중소조선연구개발․정보지원사업, 첨단조선공학 연구사업 지원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센터 건립 추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디자인센터 건립 추진
․지역산업 디자인 총괄 지원(모직물 산업디자인[모직물 진흥원] 기능 포함)
․상품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중심 기능 수행
※ 사업개요：2002-2006, 건물 5천평 규모, 440억원 투자
주요기능：첨단 디자인장비 구축, 디자인 기술․정보․교육 등 종합 지원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36개국 해외 바이어 유치
­프레타포르테(Pr&ecirc;t-&agrave;-porter) 부산 컬렉션 유치

지역 전통산업의 낮은 경쟁력
◦ 중국, 일본과 경쟁산업의 중복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고급 제품은 일본 제품과, 중급 제품은 중국 제품과 경쟁
­높은 임금 수준 등으로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속
◦ 신발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미흡
◦ 섬유 산업은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과 인력 부족, 중․저가의 의류를 대부분 서울에서 조달하는 소비의 역류 현상 심화
­대구, 경북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어서 중앙 부처 중복 투자 기대 한계
­대부분 영세업체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연구 등을 위한 시설과 능력 부족
◦항만․물류산업의 경우 부산신항 조기 건설과 배후수송시설 조속 완비 필요
­부산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42%, 환적화물의 97%, 컨테이너 화물의 84%를 처리하고 있고, 전국 화물운송관련서비스업 사업체 중 61.3%, 종사자 53.4%, 매출액 4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매출액의 64%가 타 지역 소재 본사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성장유망산업의 경쟁력 부족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역 소프트타운 활성화와 국제 IT 사업 추진
­지역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역 내 S/W산업 집적화
※ 2002년 207개 업체 → 2004년 300개 업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기반 구축：펀드 조성 및 수익모델 개발
․부산소프트타운과 지역 S/W 및 IT산업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전기 마련(2003.9 예정)
․센텀벤처타운 경영 활성화：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수익 기반 창출
․타운 내 네트워크 구축：IT기업 및 전문기술인력 D/B화 등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 지원：게임경진대회, 벤처플라자, 특화기술 개발 지원 등
­국제 IT 교류사업 추진
․IT 기업 국제교류, 지역 IT 제품 홍보, 지역 IT 기업 통․번역 지원 및 전문 포털사이트 운영
­IT 인력 발굴․양성
․국제공인 IT 교육기관 선정
※ 100명 (전문 기술자 50, 대학생 및 일반 50) 양성
IT 기업 종사원 전문인력 up-grade 교육
예비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
․부산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거래기술 지원, 교육 및 훈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IT 인력 취업정보 및 산업인력정보센터 운영
­부산상공회의소가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률 극대화를 위해 운영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정보 교환
※ 2002년 추진실적(6월까지)：취업 807명(구인 13,355명, 구직 21,675명)
­부산지방노동청의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개소
◦ 영상산업의 경우 국비 지원 불투명으로 재원조달의 필요
­영화․영상관련 시설들이 90%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기반시설 부족
­영화․영상기금조성：400억원 조성목표(2001-2007년)
※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정(2001. 2), 현재 기금 20억원 조성
­영상벤처센터 건립
※ 센텀벤처타운 내 5,6층 1,000평 규모 임대, 장비구입 및 입주업체 공모(2001.12)
­부산 영화개발비 지원
※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기획 및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 연 3-5편, 3억원
­영화촬영지구 조성
※ 기장군 일원, 7만평, 역사문화촌과 연계 조성 오픈 세트장으로 활용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 등 재원 조성이 필요하나 현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산․학․연․민․관의 협력 체제 미흡
․인력, 장비, 시설의 공유와 활용 미흡

첨단산업의 인프라 취약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미개발
◦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노력
­바이오기업 지원센터 설립
※ 개소(2002.1), 8개 업체 입주, D/B 구축
­부산기술거래소 설립
※ 기술거래기관 지정(2002.1), 개소(2002.3)
­부산테크노파크 조성
※ 단지 조성공사 착공(2002.9)
­‘초소형 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 설립
◦ 첨단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전자세라믹스 RRC․TIC
※ 동의대 내 4,468백만원(국비 1,525, 지방비 500, 기타 2,443)
․전자세라믹스 분야 기술․장비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신소형재 가공청정공정 개발연구센터
※ 동아대내 1,398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200, 대학 및 기타 698)
․첨단소형재 가공청정 공정개발, nano-scale 가공 기술 개발 등
­부산바이오기업지원센터 운영
※ 부경대 내 200백만원(지방비)
․고가 공동 시험장비 구축, Marino-Bio 기능성 소재 산업화 등
­부산기술거래소 운영
※ (재)부산테크노파크 내 32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120)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투자, 기업거래(M&A)
­지능형 통합항만관리 RRC
※ 동아대 내 1,85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200, 기타 950)
․항만관리 자동화(지능형) 및 항만물류시스템 통합 관리
◦ 기존 산업 IT화 전문인력 부족
­부산지역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업 내 IT화를 위한 전문요원이 거의 없는 상태임
◦ BT 산업 관련된 기술융합 분야 전문인력 부족 예상에 대한 대처 미흡
◦ NT 산업에 대한 역내 기업 및 대학 참여 미약
­학제적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 증대
◦ CT 산업 관련 고급 연구개발 인력 부족
­단순기술인력 배출로 고급 컨텐츠 제작 능력 부족
․ET 산업분야는 해양 및 낙동강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점 육성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
­환경 전 분야(대기․수질 등)에 대한 전문인력 균형 양성 필요
­IT․BT 분야와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 미흡
◦ 문화예술 인프라의 중앙 편중으로 지방의 문화이벤트 및 기획전문가 부족
­예술기획, 마케팅, 무대기술 분야 등 문화예술 전문가 부족

2-3. 추진내용
2-3-1. 구조고도화 산업 핵심인력 차별 양성
전략산업 핵심기술인력 양성
◦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역내 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의 단계별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 우선 투자
1. 세계적 경쟁력 확보 가능한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최대산업
예) 자동차․선박 부품, IT(디지털 컨텐츠, 게임 등), BT, CT, ET 산업 중에서 구체적 아이템 선정
․세계 수준의 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매년 1순위 산업별 1-2인의 전문가를 해외연수 또는 유학을 통해 양성(1인당 연간 약 5-10억원 소요 예상)
2. 아시아 지역 및 국내 경쟁력 확보가능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산업
․국내 유수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육 기관에 위탁교육
․지역 전문대학,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육
◦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산․학 협동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필요
­산업체와 연계한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지원
․‘산․학 주문식 교육과정 협의기구’ 상설화
◦ 대학, 대학원 단계의 특성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첨단산업 분야, 지역 및 국가 전략분야의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기능 확충
◦ 지역 내 교육기관은 지역이 수요하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각급 기관의 수준에 맞는 인력 양성 필요
­대학은 고급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전문대학은 중견기술인력 양성, 실업계고는 생산기술인력 양성
․실업계고 졸업인력과 전문대학 졸업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지원․확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편
◦ 핵심인력의 복지환경 개선
­핵심인력의 병역 특혜를 확대하여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적기공급 체계를 마련
­산업인력의 임금․복지 개선 등 유인책 개발
․부산광역시 차원의 임금․복지 개선 등 유인정책 개발 필요
◦ 섬유․패션 산업의 염색가공․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고급 전문가 양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개발 인력 및 염색가공 전문가 등 소수 고급인력을 미국, 유럽 등 섬유․패션 선진국 해외연수 등을 통해 양성
­부산디자인센터 지원․육성
­실무현장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신발산업 고부가가치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
­기능인력(실업계고 등), 중견기술인력(전문대), 고급기술인력(대학) 등 직업능력 수준별 인력 양성 및 각급 교육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기술이나 디자인 등 고급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표 2-1-23> 신발산업 해외 우수인력 유치 계획
(단위：명, 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00-20032004200520062007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유치 지방비14
(42) 6
(18)2
(6)2
(6)2
(6)2
(6)
신소재부품․자동차 및 조선기자재 산업 전문인력 양성
◦ 차세대 신소재 기술․부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관련기업에서 교육․연수기회 확대
◦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산업 내 조립 업체와 부품 협력 업체 연계 인력 양성
◦ 자동차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추진
­자동차 부품 생산기술센터 건립
­자동차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 미래형 자동차(지능형․친환경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자동차 부품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르노․삼성 자동차를 중심으로 협력기업타운을 형성하고, 필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외국 부품 생산 기업이나 R&D 부서의 적극 유치 및 지원 확대
­부품생산관련 기능인력 양성전문 직업훈련 네트워크 조성
­부품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 가속화 및 자동차 부품 개발사업 확대

<표 2-1-24>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조성․지원센터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조성․지원센터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계1,874742567539188국비92103725155지방비351218221민자1,74772051251212


<표 2-1-25> 기계부품 종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기계부품종합기술지원센터 설립동남권 기계부품․소재 품질인증 종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계1903857403025국비1503050302020지방비2555555민자153255-
※ 사업비 구성비율：국비 74%, 지방비 17%, 민자 9%

◦ 조선기자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급기술인력 유치 및 양성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내 직업훈련시설 설치 추진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센터(해양대)에서 고급연구 인력 배출
­여객선, 요트, 특수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을 위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해외연수 지원
­조선기술개발 사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해양레저 장비 개발 센터 구축, 조선기자재 검사 및 물류센터 구축, 선박용 전자장비시험․인증 및 기술개발센터 구축, 환경친화성 선박․해양도료 개발사업, 관련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표 2-1-26> 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설립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설립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설립계251510---국비15105---지방비422---민자633---


2-3-2. 성장유망산업 국내외 우수인력 양성 및 유치
■ 영화․영상산업 전문 인적자원개발
◦ 영상산업 업체와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체계 수립

­영상산업 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의 역할 조화
․부산광역시는 영상종합센터(영상미디어센터 포함, 장기적으로 시네타운 조성)를 건립하여 비영리 교육기관 역할 수행
­지역대학의 교육․비즈니스 결합 모델 개발
예) 센텀시티 내 ‘디지털 헐리우드(경남정보대)’에서 전문교육 및 사업화 수행
­지역대학 영상산업 관련학과를 연계하는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확대
◦ 영화․영상관련 업체의 유치와 인재 육성
­수도권 영상산업 관련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영상산업을 육성함
­영화 제작, 촬영․영상 장비, 현상, 녹음 등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선진 외국의 영화 후반 작업 업체 등 영화 관련 기업 유치
­영화현상소 유치 및 관련 전문가 유치 및 양성
­전문 교육기능 확대
­부산영상벤처센터 건립 추진(센텀벤처타운 내 1,000평 규모 수요인력 양성 및 유치)
․영상벤처센터 내 교육 기능 강화
­산․학․연․민․관 협력 체제 구축
․장비, 시설 및 인력풀 구축
․공공기관 협조 체제 구축
­외국영화 촬영 유치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전문 인적자원개발
◦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자 양성 및 현장 인턴십 제도 강화
­‘S/W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국제공인 IT 자격 소지자 양성
․국제공인 IT 교육기관 지원 강화
­S/W 관련 벤처기업 지원
­선진기술 도입 시스템 마련
­현장 인턴제 도입으로 실무경험기회 제공
◦ 기업-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일정기간 대학교육과정 이수 후 기업실무연수 의무화
­관련기업․대학 지원 확대

2-3-3.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과 대학 지원 체제 강화
대학의 첨단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확대
◦ 대학의 교육과정을 첨단산업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인력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일정 기간마다 평가 및 인력수요 예측을 실시하여 지원 여부 결정
­평가 기능의 강화 필요
◦ 첨단산업 수요인력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강화

<표 2-1-27> 전략산업 기술인력 해외연수 계획
(단위：명)
사업명분야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전략산업
기술인력 해외연수계700140140140140140구조고도화산업2004040404040성장유망산업4008080808080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신산업1002020202020
※ 전략산업별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첨단산업 하이테크 기술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 해외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지역 내에서 체류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수, 연구비 지원을 위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기금’ 조성 또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기금 활용
­주거, 교육 등 외국 고급인력 복지 인프라 구축
◦ 첨단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해외 교수요원 및 연구인력의 유치․교류

◦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 유치 지원
­대학별 특성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장학금, 국제학생기숙사 시설 등 지원책 마련
◦ 기존 산업 정보화 촉진 및 IT 기술융합혁신을 위한 고급 IT 인력 양성
­지능형 홈네트워크(유비쿼터스 컴퓨팅, 홈네트워킹) 등 IT와 관련분야간 기술융합 혁신 핵심인재 양성
­IT 영재 발굴․육성 체계 마련
­기존 산업의 정보화 촉진 및 관리 인력 양성
◦ CT 산업을 위한 디지털․문화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및 마케팅요원 양성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해 게임․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디지털․문화컨텐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활성화
◦ ET 산업을 위한 국제수준의 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산․학․연을 연계하는 환경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협동연구 지원 및 산․학․연․관 지역 ET 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해양, 낙동강, 산업공단 등 지역 ET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사업 추진
­부품 재활용 및 청정공정개발사업 확대 추진
­ET와 IT․BT․NT를 연계하는 지역대학 유사학과 간 학제적 교육체계 구축 지원
※ 정부가 선정한(2003. 8)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컨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중 부산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컨텐츠․SW솔루션 등을 지역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 할 필요가 있음

해양 Bio 산업 전문 인력 해외연수․유학 지원
◦ Bio 산업 관련 벤처기업 연구원이나 Bio 관련학과 학생의 해외유학․연수
­우수 벤처기업 연구원 해외연수 지원
­Bio 산업 관련학과 학생 해외유학․연수 지원
․성적․영어 우수학생
․해외연구 네트워크 구축대학 추천학생
◦ 지역 Bio-cluster 조성을 통한 BT 인력 양성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
­지역 특성과 관련된 Bio-cluster를 조성하고,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BT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BT 연구인력의 세계 수준화 노력
◦ 해양생물의학 전문인력 양성
­해양생물 의약산업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 확대
­해양 부문 등 지역관련 분야의 해외우수 BT 연구요원을 역내 대학과 대학원에 초빙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지원

<표 2-1-28> 해양 Bio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해양 Bio 산업육성해양 Bio 산업 인력 양성산업 등계380531081037244국비2002360494424지방비1803048542820

◦ NT 및 BT, IT 부문 간 융합기술에 대처할 핵심 연구인재 양성
­MEMS/NANO 부품 대량 생산시설 구축 및 품질인증 사업 추진 가속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융합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사업 확대
­타 지역과 중복을 피하여 지역고유의 NT 관련 기술개발 연구 체제 마련 및 관련인재의 중장기 양성 체계 마련
­과학․영재고 및 대학 NT 관련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해외연수 지원

<표 2-1-29> MEMS/NANO 부품 생산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MEMS/NANO 부품 생산시설 구축MEMS/NANO 전문인력 양성 등계1555131312121국비1004020201010지방비3066666민자2555555
고부가가치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 고부가가치 신서비스 산업을 개발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함
◦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 전문가 양성 및 해외전문가 유치
­국제회의 전문가 양성
․해외연수 등으로 국제회의 전문가 양성하거나 해외 전문가를 유치하여 컨벤션 산업 육성
◦ ‘문화․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수준 문화산업 전문가 및 문화이벤트 기획․마케팅 전문가 양성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문화시설, 문화단체, 교육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국제 수준의 문화산업 전문가(인프라, 컨텐츠, 네트워크 등) 양성 추진
․민간 문화이벤트 기획․마케팅 전문 기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 대학 위탁 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해 양성
­문화이벤트 기획․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각종 문화이벤트를 유치함
­‘국제문화․스포츠이벤트 기획․마케팅 센터’ 설치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문화․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고 마케팅하여, 일본․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 및 문화․스포츠 애호가 유인
◦ ‘의료산업’ 및 ‘실버산업’ 개발을 위한 국제 수준 전문인력 양성
­의료시설 및 진료수준의 국제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노인을 위한 소비, 레저, 문화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기기, 의약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 사업 지원
※ 최근 아시아 의료 hub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여 부산지역에 맞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재들의 진료․연구 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3.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및 세계도시 건설 기반 확충
3-1. 추진배경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육성
­부산신항 건설을 통한 동북아 Mega Hub Port 인프라 확충 추진
․부산항을 21C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해운․항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portal-site 구축․운영
­One-stop 물류 서비스 체제 구축
◦ 항만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해운․항만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 지식기반 해양인력․정보집적도시 형성
◦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국제금융․비즈니스 도시 기반 조성
◦ 국제 서비스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필요
­국제경영․통상, 전시․컨벤션, 문화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수요 증대
◦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기업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개발 필요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통해 동북아 핵심도시를 건설하고 나아가 세계 중추도시로 역할 확대
◦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의 산업 기능 지원
­울산(자동차, 신소재, 정밀화학), 창원(메카트로닉스, 기계부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제화 지원 및 보완 기능 도입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금융도시 건설 선행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 선물시장 활성화, 주가지수선물․옵션 부산 이관, 문현금융단지 조성․육성, 해상운임 선물상품 상장이 요구됨

­해양은행을 설립하여 해양산업 전문지원 금융기관을 통해 러시아․중국 화폐의 통용성 부여, 선박수리작업증서, 급유확인서 등에 대한 담보금융 융통으로 거래 활성화 도모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를 건설하여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교두보 역할 담당
­해외 주요 도시와 경제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여건 조성
­남북 경제협력 추진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도시 역할 확대
◦ 지역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 및 지역기업 수출 역량 제고
◦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금융․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부산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조기 개통, 부산권 해안순환도로 건설, 낙동강 정비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도시 개발 필요성 증대
◦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여 국제 비즈니스 도시 기능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 증대
­자연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관광정보체계의 구축
․호텔, 숙박업소 등에 관광정보 on-line화
­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해양종합공원 건설
◦ 동북아를 대표하는 선진 문화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요구
­부산국제영화제의 국제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음악, 미술 등 예술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시립문화회관 및 시립미술관이 다양한 국제 문화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삶의 질 중심 문화 추구
◦ 지방화 시대의 정착에 따라 지방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3-2. 현황 및 문제점
동북아 중심항만 조기 건설 필요
◦ 부산신항 조기 확충
※ 남쪽부두(11선석)는 국내기업의 투자 여력, 사업 소요기간(절대공기 8년) 등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
­컨테이너 부두 30선석을 1, 2단계로 나눠 2011년까지 건설
․부산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804만 TEU 규모의 컨테이너 처리 시설 능력을 더 갖추게 됨
※ 부지조성 324만평, 배후 수송로 22.9㎞
­부산신항의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해 남쪽부두 건설의 정부사업 전환 필요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의 단계별 예산 지원 필요
­신항 1단계 개장(2006년 1월 3선석) 전에 배후도로의 완공을 위한 상여보상비(242억원)의 정부 지원 필요
◦ 부산항만공사(PA) 설립
※ 항만을 기업전문경영체제로 관리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부산 항만공사(PA)의 설립 필요
항만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항만 이용자가 공동 참여하는 경쟁력 있는 항만공사 설립
­항만공사법 국회 통과(2003. 4. 30), 2004년 1월 PA 설립 목표로 준비
­조기출범 시급 (2000년 11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합의)
◦ 부산항 중심의 동북아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
◦ 런던 금속거래소(LME) 지정 창고 운영 개시
­LME 지정 창고 도시 승인
※ 세계 13번째, 아시아 3번째의 LME 지정 창고 도시로 승인(2001.11.17)
­다국적 물류 업체와 합작계약
※ 용당창고 관세자유지역 지정, 영도 국보창고를 종합보세구역 지정, 기존 종합보세구역에 위치한 동양창고를 사업에 참여시켜 다국적 물류업체와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등 3개 창고가 LME 지정 창고로 승인(2002.10.8)
­창고증권 발행 및 영업 개시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 발판 마련(2003.1.9부터)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시급성 증대
◦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구체화함
­부산신항 배후지역 1,371만평(녹산․명지지구 1,278만평, 신항지구 93만평)
­동부산 지역 226만평(센텀시티 35만평, 대변․시랑지구 191만평)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향
­부산신항 배후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부산항․부산신항을 동북아의 Mega Hub Port로 육성
․김해국제공항 및 항만 배후지에 국제업무 기능, 물류 기능, 첨단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기능, 주거 기능 등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6대 기능을 유치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
※ 지정 및 개발계획(서울대 공학연구소 개발방안연구 용역결과 기초)
위치：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총면적：2,939만평(부산 1,546, 경남 1,300, 공동 93)
가용면적：1,220만평(부산 620, 경남 507, 공동 93)
주요기능：국제업무, 첨단산업, 물류, 교육․연구, 주거기능 등
구분지구명면적(만평)기능부산(620)① 서부산 유통단지27 유통단지② 명지지구230 국제업무, 주거③ 신호배후지구67 첨단산업④ 미음지구129 주거, 업무⑤ 신호 산업단지44 첨단산업, 자동차산업⑥ 부산과학산업단지61 첨단산업, 연구기능⑦ 가주지구 I (부산)35 해사 클러스터 중심⑧ 부산신항 배후부지(남측)27 물류, 업무부산․경남(93)⑨ 부산신항 배후부지(북측)93 물류, 업무
※ 금후 추진계획
2003.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시행 중(2004년 4월 완료)
2003. 7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시→재정경제부)
2003. 12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4년 실시계획수립(개발사업 시행자)
2005년 개발사업 착수
2008년 개발사업 준공
국제 서비스 전문인력 부족
◦ 지역의 국제 서비스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 세계도시에 적합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 고도화, 세계화가 절실함
◦ 부산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국제비즈니스․물류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
◦ 국제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부족

선물도시 정착의 지연
◦ 지역 금융기반 강화를 위하여 유치한 한국선물거래소가 거래소 개장 후 3년 동안의 단기간 내 성장을 보임
※ 1999.4.23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개장 당시 5천 거래-> 2002.11 현재 일 평균 53천 거래
◦ 선물거래소 사옥 건립 지원(58억원), 선물 본사 부산 유치 지원, 문현동 종합금융단지 조성 추진 등 2004.1.1 주가지수선물 완전 이관 추진
◦ 선물협회 등 유관 기관의 서울 소재로 기능 분산
※ 선물회사 본사, 선물연구원․연수원․협회 등 부산이전․설립 추진
◦ 선물 및 증권거래 업무통합의 경우 지역 금융산업 입지 축소 예상

지역기업 지원체계 미흡
◦ 지역기업 자금 지원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 150억원 지원(2003년)
◦ 제품 판매활동 지원
­홈페이지 운영, 상설전시장 운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추진
◦ 공예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제품 수출 지원
◦ 인력 양성 및 알선, 기술개발 지원
◦ 품질향상 지원, 정보화 지원
◦ 공장입지 지원, 산업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애로 해소 및 경영활동 촉진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 형식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사업화 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하며, 지원 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해외시장의 편중 및 해외시장 개척 지속성 부족
◦ 해외시장 개척이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시장 규모의 한계 노출
◦ 해외시장 개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전담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함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능력이 부족함으로 지원 체제 강화 필요

월드컵․아시안게임 관련 경제활성화 전략 미약
◦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계기 경제 활성화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국제선물용품 및 전통상품전 개최, ‘지역우수상품’ 책자 발행 등을 통하여 부산지역상품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기간 중 지역 우수상품의 전시․판매로 지역기업의 판로망 확대
◦ 해외시장 개척 활동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기업 발굴(30개 업체),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제휴 투자자 발굴을 위한 홍보 브로슈어 제작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6회 2,209만불),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8회 1,927만불)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8회 1,403만불)
­해외 무역사무소의 수출거래 알선：3,242만불
­포스트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해외시장 개척
※ 포스트 월드컵 해외 세일즈단 파견(2000.9)：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포스트 아시안게임 해외시장개척 활동：아시아 5개국 6회
◦ 아시안게임 시설 및 월드컵구장 활용프로그램 부족

해외 주요도시 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일해협 경제교류 강화를 통해 도시간 경제교류 및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
­한일해협 8개시․도 경제 교류
※ 부산 사절단 파견：15개 업체, 189만불 계약
부산-키타큐슈 경제교류 협정 체결(2002. 9. 9)
◦ 중국 도시와의 경제협력 추진
※ 부산-중국 도시 간 경제협력 지원위원회 구성(2003.5)
중국시장 산업협력 분야 조사 추진(2002.2-12)

해양수도 및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부족
◦ 새천년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지식문화산업 기반 미흡
◦ 교통․물류 인프라의 부족으로 해양수도 및 문화관광도시 기능 수행 능력 한계
◦ 관광자원 개발의 부족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한계 노정
­부산～경주의 전통문화 지역권과 부산～통영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지역권 간 연계 국내외 프로그램 부족
※ 기장군 일원 테마파크․해양공원 등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231만평), 1999-201
동부산 관광단지 내 25만평, 역사문화체험․영화촬영시설 등 조성, 2000-2007
광역도시계획 확정으로 G.B. 해제, 관광단지 지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 국내외 인접 지역과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공유 등 연계 미비
◦ 해운․항만업체 본사․지사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해운․항만업체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실무는 부산지사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비효율 발생
◦ 국내외 관련 대학과의 연계 교육체계 미비
◦ 문화 인프라가 빈약하여 문화의 대중화 지연 및 시민의 문화 소비 수준 낮음
◦ IMF 관리 체제 이후 문화․예술 부문 투자 미흡
◦ 수준 높은 국제적 예술 이벤트 기획전문가 부재 및 재원 부족
­각 구청 단위로 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술 이벤트 전문가 부재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인력 bank’ 구축 계획 마련
­관광 전문인력, 관광 관련 외국인 및 해외 관광 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광서비스 및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3. 추진내용
3-3-1. 국제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부산경제자유구역 수요 전문인력 개발 체계 마련
◦ 부산경제자유구역이 수요하는 기술 및 경영 전문인력을 일정한 계획 하에 양성할 필요가 있음
­국제업무 기능, 물류 기능, 첨단산업 기능, 교육․연구 기능, 주거 기능 등 기능별 인력수요 예측에 따른 인력 개발 방안 마련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조성으로 취업 기회 확대 및 전문경력 인재 개발 기회 확대
◦ 국제 비즈니스, 첨단산업, 연구개발 hub 등 핵심 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경영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

외국인 타운 조성 및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
◦ 외국인 타운 조성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일정 구역에 국제 수준 병원, 교육기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외국인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기업인․전문가 유치 여건 마련
◦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

<표 2-1-30>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국비3,158193193920920932
국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치
◦ 미래 주력 서비스 산업 전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금융, 물류, 국제경영․통상, 전시 컨벤션, 문화산업 등의 국제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국제적 수준의 강사 구성
­관련 국내외 현장 전문가(CEO, 전문 컨설턴트), 관련 국내외 학자 확보
­국제적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의 제휴 및 네트워크 구축
◦ 관련 국제기관 및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별 국제통상 전문인력의 양성
◦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해외연수, 해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연․관의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인적자원 공동개발 지원
­국내 외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산기업 진출 예상 지역에 정통한 국제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아주, 미주, 구주 등 지역 전문가 양성
․다양한 지역과 해외 투자, 국제거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 지역전문가 양성
․지역대학 관련학과 및 연구․교수인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정보․연구 공유 및 교류 지원 확대
­국제지역학 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 국제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추진

<표 2-1-31> 국제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국제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국제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계560140140140140-국비28070707070-지방비28070707070-
금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전문인 확보
◦ 지역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형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산업전문가의 유치 및 양성
◦ 문현 종합금융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제 수준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 선물관련 기업 본사, 선물연구원․연수원․협회 등 금융관련기관 부산 이전․설립으로 금융전문가 역내 유입을 유도
◦ 국내외 금융기관의 지점을 유치하여 외국의 선진 금융 기법에 정통한 금융전문가 유입에 노력
◦ 국제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의 금융 관련 학과의 연계 필요
­국제 공인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실시
­대학의 금융관련 학과․인력 네트워크 형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 전문가 양성
◦ 해외 한국인 기업 중 부산지역 연고 기업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을 공동 개척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 구축
­해외 한국인 기업 및 한상 전담관리센터 설치 필요
­해외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대학 국제통상 관련 전공자들을 일정기간 지역기업 근무 후 해외연수를 통해 해당지역 언어 및 통상법, 관습, 시장, 상품, 경제에 정통하도록 교육한 뒤 기업이나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기업 지원 또는 배치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사업 확대
․지역기업 우수인력의 해외시장 개척 연수 기회․지원 확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청, 대학 등 관련기관 간 협력 체제 강화
­미주 및 아시아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에서 유럽․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및 유치 필요
­KOTRA 해외무역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기업의 관공서, 은행, 회계, 통․번역 등의 종합서비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필요
­업종별, 클러스터별 기업요구 서비스 파악․지원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통․번역 지원 체계 확립

해외투자 유치 확대 및 기술평가 시스템 강화
◦ 해외투자 유치 전문가 확보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민의 통상자문위원 위촉을 지역별로 대폭 확대 필요
­부산기업의 현지 국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개발
◦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민간기업 역할 확대 및 인센티브 개발
◦ 지역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우수 기술 보유 기업 육성
­국제 수준 평판 형성
­해외자본 유치에 필요한 신뢰 형성

3-3-2. 지역관광 전문인력 및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강화
◦ 지역내 외국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외국기업 경영자 회의’를 구성하여 외국기업의 인력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국내외 관련대학, 지역 내 외국공관 또는 민간단체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연계교육체계 마련
­외국공관 및 민간 단체를 적극 유치하고,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한인경제인(‘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전세계 한인기업 또는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전문인력 양성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단’ 구성
­부산광역시청 내 담당 부서 설치
­산․학․관 연계 전문조직 구성 필요

<표 2-1-32>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계획
(단위：명)
사업명분야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해외인턴십 프로그램계500100100100100100국제 금융․비즈니스2505050505050관광․물류2505050505050
관광․레저산업 인프라 확충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
◦ 센텀시티 조성(우동 일원 35만평, 첨단기술, 정보영상, 테마파크 등)에 따른 수요인력 양성 및 유치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기장군 일원 231만평) 인력 양성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지원사업확정(2000. 7)
◦ 지역 관광자원에 정통한 지역관광 전문종사자 양성체계 마련 및 국제관광 네트워크 구축
◦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관광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전문가 양성
◦ 인턴십 제도 도입으로 실무교육 강화
◦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 가이드를 양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지역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 평가
­외국어 능력 향상
­관광관련 자격증 제도의 정비

건강관광(Health Tourism) 기반 시설 확보․네트워크 구축
◦ 관광자원, 레저 휴양시설 및 의료시설(성형수술,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을 연계한 종합의료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지역대학 관련학과, 병원, 관련기관이 연계 체제 마련 및 관련 전문종사자 양성 지원
◦ 국제 수준의 ‘실버타운(Silver Town)’을 조성하여, 노인을 위한 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 부산 및 일본․중국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동북아 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전문가 양성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
◦ 문화산업 발전 방안 수립 및 전문가 양성
­예술․문화 관련 예산 확대
․지역 문화상품 및 세계적인 문화․예술품을 개발․소장하여 문화예술 수요 외국관광객 유치
­문화산업 인프라, 컨텐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구축․개발 노력 확대
․문화산업 관련기업 유치
­지역 예술․문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역 예술․문화 전문직 공무원 양성 및 전담 행정 조직 확대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문화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확대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함으로서 동북아 예술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수준 높은 예술기획(공연, 전시 등)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길러냄으로써 동북아 해양문화도시로서 역할 수행
․국제 수준 예술교육을 위한 우수교수요원 유치
․국제 수준 문화예술 공연․전시 확대
․세계 수준의 국제예술 콩쿠르 개최
◦ 음악․미술 등 국제적 예술 이벤트 기획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경영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예술 이벤트 전문가 양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획전문가 육성 지원
­국내외 관련대학과 연계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표 2-1-33> 국제예술기획․마케팅 전문가 양성 계획
(단위：명)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국제예술기획․
마케팅 전문가 양성국제예술기획․
마케팅전문가 양성1002020202020

◦전통문화지역권(부산～경주)과 자연문화지역권(부산～통영)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벨트 및 프로그램 개발
­부산․경주의 전통문화자원, 도예․공예 등 테마예술자원, 부산․통영의 자연자원, 부산국제영화제, 통영국제음악제와 같은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종합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3-3. 동북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양성
◦ 물류기반 구축사업 확대 및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촉진 및 관련 인력 양성사업 확대
◦ 부산신항 개발 완료시 예상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운․항만 전문인력 수요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 대학의 기존 항만물류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 확대
­해운․항만 종사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통해, 국제 해운․항만물류 전문가의 기초 자질 향상
․전문대학․대학 내에서 해운․항만 종사자가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연수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과의 해양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력 양성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항만 도시와의 정기적인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과 전담기구 또는 부서 설치
◦ 아․태 지역 해운․항만물류 관련 대학과의 교류 및 학생 유치를 통한 항만물류 교육 중심도시 기능 강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수요인력 양성
­런던 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에 따른 해외연수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

현장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해운․항만 물류 IT 전문인력 양성
◦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확대 및 행정기관 역할 강화
­지역대학 및 항만관련 기업체 간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항만물류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 지원 체제 구축
◦ 해운․항만물류 IT 전문가 양성 필요
­해운․항만물류 자동화 시스템 전문요원 교육
◦ 신입사원의 현장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실무 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투자 확대
­한국항만연수원 등 비영리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국제 전문교육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항만물류 관련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자격인증제 도입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전문성 강화

해운․항만인력 적기공급 시스템 구축
◦ 산․학․관 협력으로 ‘해운․항만인력 적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운․항만인력 공급의 유연성 확보
­해운․항만 관련 지역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풀제 구축을 통해 항만 물류 관련 산업 연구수행 및 체계적인 인력수급계획 수립․운용
◦ 지역 항만산업 인력 현황 및 인력 검색, 구인․구직, 항만산업 종합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제2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의 양성에 있으며 따라서 초․중․고교와 대학은 개인의 능력과 품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에 합당한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1-1. 추진배경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체제 강화 필요
◦ 지역사회내의 교육적 자원 활용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학교 교육시설 개방 요구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함

주5일 근무(수업)제에 따른 교육기관 역할 변화
◦ 수업 방식의 변화 요구
­주5일 근무(수업)제 시행으로 토요일 정규 수업시간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교실 중심 수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체험 학습의 점차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초․중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
­주5일제 근무제는 토요일 수업시간의 폐지와 직결되어 학생 지도 문제가 대두하게 됨
­주5일제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변화요구 대두
◦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 정체성 문제 대두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는 47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나, 실업계 고교 졸업자 취업과 진로가 불확실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고 있음
◦ 제조업 분야 산업인력 부족 현상 초래
­부산지역 기업체는 95%가 중소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은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체 현장 직무와 연계된 직업교육 추진 요망
­현재 47개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별 산학협동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실습 내실화가 절실히 요망됨
◦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 교육 내실화 도모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과 실험․실습 충실을 도모하고, 위탁생 진로 지도 및 국가 기술 자격 취득 및 현장 실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 증가
◦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의 취업률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관 연계협의회 추진
­2003년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팀, 관련 산업체, 유관기관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 산학겸임교사 확대 임용 및 인건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산학겸임교사의 임용을 확대시키고 인건비를 지원함

국가 기간산업 분야를 비롯한 기초 산업인력의 대량 부족 현상
◦ 기초 산업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
­현재 기초 산업인력 분야에 종사하고자하는 산업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 결과 해당 분야의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과 더불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이 결과 해당 기업 또는 산업별 국제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의 심화
­대기업에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에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음

1-2. 현황 및 문제점
실업계 고등학교 정체성 위기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진로 불확실
­부산광역시교육청 내에는 총 47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업계열별 전문화 및 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졸업자 취업과 진로가 불확실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학생 적성 및 진로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흡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적성에 합당한 진로 지도를 시도해야 함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생산직 산업 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임
◦ 공고 ‘2․1’ 체제 참가 대상 제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공고 ‘2․1’ 체제를 도입하여 1학년 2개교 175명, 2학년 2개교 166명, 3학년 5개교 489명에 대하여 우수 산업체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 내 47개 실업계 고등학교 중 일부만 지원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2-2-1>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용 실태
(단위：개, 개교)
구분진로교육 프로그램 수운영학교수시범학교 운영 61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3-545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2002), ｢2002학년도 운영실적｣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 협력 프로그램 부진
◦ 특성화 고교 전환 예산 지원 미흡
­부산광역시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11개교이며, 2007년까지 물류 및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가정·가사, 섬유·환경, 금속가공, 조선기자재, 대중예술, 디지털, 생활영화⋅영상 스포츠 등 특정 분야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실업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이에 따른 예산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희망에 따른 연속적 진로 지도 미흡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가 고교에서 배운 전공을 계속할 경우 동일 전공이 대학에 설치되어야 하나 후속 연계 체제가 미흡함
◦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원 미흡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4년도에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외 9개교에 35명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정도 인원으로서는 현장 중심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산업 현장과 연계된 유능한 전문 교사 확보가 필요

<표 2-2-2>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채용 현황
(단위：명)
구분2002년2003년인원수2531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 특성화 고교 운영비와 장학금 지원의 미비
­특성화 고교 설립 운영에는 기존의 일반 실업계 고교에 비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함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함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서 산․학․연․관 연계 체제 수립 미흡
◦ 특성화 고등학교 인적자원 양성의 산학 협력 체제 미흡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11개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팀, 관련산업체, 대학, 유관기관 등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산․학․연․관 연계 체제가 아직 광범위하게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표 2-2-3> 특성화 고교 현황
부산
광역시
전략산업S/W산업/
정보통신영화
산업자동차
부품
산업신발
산업조선․
기자
재산업디자인/
첨단원예관광/
호텔특성화
설립 현황학교수：3개교
부산컴퓨터과학고,
한국테크노과학고
(S/W), 대진정보통신고
(정보통신)학교수
：1개교 부산
영상고
학교수
：1개교
부산
자동차고
학교수
：1개교
부산
산업
과학고
학교수
：1개교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
학교수
：2개교
부산디자인고,
동래
원예고학교수
：2개교
해운대관광고,
부산정보
관광고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적자원 교육 기관 간의 교육 사업의 중복
­부산광역시내 소재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기관 간에 교육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지역사회의 기초 산업인력 부족 현상의 가속
◦ 기초 산업인력의 기피 현상 심화
­국가 기간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힘들고 어려운 분야의 일자리에 종사하려고 하는 국내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급증
­기초 산업 분야의 업종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

환경 위기의 심화와 환경 교육의 확대 필요성
◦ 환경 파괴가 점차로 심화하게 됨에 따라서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초등학교의 환경영역 선택학교 확대 필요

<표 2-2-4> 초등학교 재량활동에서 환경영역 선택학교 현황(2003. 3월 현재)
(단위：개)
구분학교수학생수선택학년수전체선택전체선택123456계초등학교27979288,50842,271464854475251298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 중․고등학교 학생의 환경 교과 선택의 확대 필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

<표 2-2-5> 환경교과 선택 중․고등학교 현황(2003. 3월 현재)
(단위：개)
구분계중학교고등학교비고선택 학교수145/298134/16511/133선택 학교수
/전체 학교수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1-3. 추진내용
1-3-1. 지역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업교육의 정립
‘산학 협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지역산업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현장 실습 지원
­특성화 고교의 전문학과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산학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지원
­산업 현장과 연계된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력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실무 현장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실무 인턴십 제도 도입 운영
­실무 인턴십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턴십 실시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
◦ 산학 협력협정 체결
­실업계 및 대학이 산업계에 필요한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흡수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문조사와 산업인력 수요 조사를 비교하여 실업학교 특성화를 도모
­협력협정에서 해당 기관간 역할배분 관계를 명확히 해야함

<표 2-2-6> 산학 협력 지원센터의 설립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산학 협력 지원센터의 설립지역산업 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731111실무 인턴십 운영 지원2555555
※실무인턴십 운영지원비：1인당 500,000원 x 100명 x 10월 = 500,000,000 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 간 공동 협력 체제 수립
◦ 부산디자인고등학교와 부산지역 대학의 디자인 계열학과의 협력 체제 수립
­부산지역 디자인 계열 대학과 디자인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산업별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기관에 속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공유하도록 함
­공동 디지털 취업센터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디자인 계열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또는 공동 작업을 하는 체제를 수립하며 학교-기업 협력 형태로 추진
◦ 부산지역 IT 분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협력 체제 수립
­부산지역 대학 IT 계열 학과와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간에 협력 체제를 수립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연구함
­IT 관련 프로젝트 공동 수주 및 공동 작업
­IT 분야 산학 협력협정 체결 및 산업별 협력위원회 설치
◦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와 대학간의 협력 체제 수립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간에 상호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 연구
­핵심소재 및 제품개발, 디자인 영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대학-산업체간의 연계 강화
­국내 전문인력을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외국 전문기관과 현지 회사에 연수시켜 학생의 인력 수준 향상 도모
◦ 부산영상고등학교와 대학간의 공동 협력 관계 수립
­영화․영상 관련 실기 수업과 주문형 프로젝트 연결
­대학(교)과 부산영화․영상고등학교 실습시간에 영화․영상 관련 주문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현장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영화․영상고등학교 학생이 영화․영상 계열 대학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학습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함
­엑스트라 전문가 과정(엑스트라 대학)을 설치하여 영화 촬영시 엑스트라를 외지에서 공급하는 체제에서 탈피하도록 함
◦ 해운대관광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방안
­해운대 관광특구, 동부산 관광단지와 연계한 주문형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
­BEXCO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기획, 통․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관광플래너, 관광 코디네이터 및 국제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주문 맞춤식 관광상품 개발 필요
­부산관광 토탈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실행
­실업고, 대학, 일반시민, 택시기사, 공무원, 가정주부, 실버에이지 등 유휴 인력을 이용한 부산시민의 관광요원화
실업계 고등학교 2+2 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 실업계․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
­실업계․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제시하며 특히 전문대학과 연계 운영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함
◦ 2+2 체제의 효율적 운영 체제 수립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도에 2+2 제도를 40개교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12개 전문대학간에 연계․운영하도록 하여 4,300명을 지원할 예정임
­2+2 제도를 실행하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교재 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 2-2-7> 2 + 2 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개, 명)
구분참가 대학수실업계 고교수참가인원프로그램의 수참가 현황 10404,257215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2002), ｢2002학년도 운영실적｣


1-3-2. 학교의 사회교육 기능 확대
‘학부모 교육원’ 개설
◦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 증대
­오늘날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와 관심 증대에 발맞추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궁극적으로 자녀 교육 밑거름 형성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음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교육원 특성화 운영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특화된 학부모 교육원 운영
◦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 방안 추진
­자녀와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가족공동학습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진행
­인터넷 인성교육 등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진행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함
­각 학교간에 설치되고 개설되는 과목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함
­분기별로 학부모 교육을 언론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대형 이벤트 행사화 함

<표 2-2-8> 학부모 교육원 설치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학부모 교육원 설치 계획프로그램 운영 지원1533333운영비 지원511111

장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 특수학교 전공과 직업교육 활성화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협력 체제 구축
­학교와 기업체간 2․1 협력 체제 구축
․3학년에 대한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교육 시행
◦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장애 학생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지원
­초․중등 장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장애인 재활시설․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함
◦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 실시
­직업적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 교육 체제 수립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장애인 직업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노동부 직업안정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 특수교육 보조원의 배치․확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부산환경교육협의회’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대
­행정기관,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환경교육 담당자 협의체 운영
­환경교육지원단 운영 및 환경 관련 시설 활용 교육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환경교육 확대
◦ 부산지역 환경체험학습장 설정 및 조성
­산․강․바다 자연환경의 지역 거점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낙동강 에코센터, 감전 야생화학습원, 자연생태학습장 등
◦ 환경교육 정보․자료센터 운영
­부산환경교육 정보자료실 구축
­지역환경교육 특성화 도서관 운영
◦ 환경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환경자원봉사자에 대한 환경관련 전문교육 실시

환경친화적 학교 가꾸기
◦ 환경교육 시범 학교 운영 지원
­학교 숲 가꾸기, 녹색학교, 담장 허물기, 생태연못 만들기, 옥상정원 만들기 등
­환경보전 활동(바다 살리기, 하천 살리기, 산 가꾸기, 쓰레기 줄이기 등)
◦ 지역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험환경교육 공모사업 지원
­환경교육 자료집 제작 지원
◦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
­부산환경교육생태안내자 과정 개설
­환경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2.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국제적 인재 육성
2-1. 추진배경
시간․공간적 장벽을 해소하는 정보화의 가속화
◦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모여 행하던 집합적 행동이 감소함
◦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관리․활용 능력이 필수적이 됨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지식의 저장․관리․활용이 가능해져서 암기보다는 정보의 관리․활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인터넷 세대에 대한 인성교육 중요성 대두
◦ 청소년 인터넷 사용화로 인한 중독 일반화
­청소년 세대는 인터넷 세대이며 인터넷이 또래친구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음
◦ 청소년 공동체적 인성 부족 심화 현상 가속
­컴퓨터 세대인 청소년의 인성이 지나치게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음

국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재교육 필요성 대두
◦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과 2003년 이후 수립될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에 의해 영재교육 기회가 확대됨
○ 영재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지식경영시대에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이며,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생존의 전제요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음
○ 영재 양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지원 필요
­영재의 양성에 있어서는 해외의 유명 영재교육기관에의 유학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간의 교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함
­각 분야별 영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예산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정책과제 확정
­2001년 12월 17일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차원 영재교육 및 수월성 교육 진흥 요구가 대두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다양한 특수재능아 조기 발굴 및 지도 프로그램의 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초등영재, 과학영재, 정보영재, 언어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부산과학고 및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2003년에 개교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1998년도에 개교한 국제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 자율 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어학분야의 영재교육이 가능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국제 전문가 및 외국자본 유치 필요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국제 전문가의 필요성 대두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이 경제자유구역에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투자 유치 전문가의 유치가 필요함
◦ 해외자본의 유치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외자본의 유치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하여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한상(韓商) 네트워크 중요성 대두
◦ 중국 발전에서 화상(華商)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중국의 급속한 발전의 원동력에는 해외 중국 동포의 모국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 한상을 통한 해외 자본의 유치
­부산경제자유구역 발전의 성패는 바로 외국자본 유치에 있는 바, 우리 나라의 경우 한상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포 자본의 유입이 긴요함
※ 한상(韓商)은 해외동포를 총칭하는 단어로서 국적에 무관하게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를 의미함
◦ 부산광역시와 재외동포재단간 협력협정 체결
­2003년 3월 9일 재외동포재단과 부산광역시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측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재단법인임. 향후 협력협정에 따라 모국 자본투자 및 인재양성 분야에서 부산광역시와 재외동포재단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2-2. 현황 및 문제점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기능 확산
◦ 인터넷 오락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위험도 인식 저조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는 인터넷 사이버 범죄 증가, 익명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 상실 등의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터넷 오락 중독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됨

<표 2-2-9> 사이버 중독 현상(2,509명 대상 설문조사)
(단위：%)
구분중학생고등학생기타비율27.523.848.7
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 중독현상｣, KERIS 보고(2003. 3. 11)

<표 2-2-10> 청소년의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단위：%)
구분1시간 이하1-2시간2-3시간이상3시간 이상비율18.431.424.325.9
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 중독현상｣, KERIS 보고(2003. 3. 11)


<표 2-2-11> 청소년이 컴퓨터로 하는 일
(단위：%)
청소년이 컴퓨터로 하는 일게임영화, 음악, 동영상 감상e 메일채팅과 인터넷 탐색기타비율 38.321.815.112.412.4
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 중독현상｣, KERIS 보고(2003. 3. 11)

창의적 인재양성 콘텐츠 및 교사교육의 미흡
◦ 창의력 개발의 교육 콘텐츠 미흡
­창의력 개발은 자기주도적 또는 자기구성적 학생 참여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창의력 개발을 위한 각 과목별 콘텐츠 개발 비용이 거의 전무하여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창의력 교육의 주체로서 담당 교사교육의 중요성 인식 부족
­학생의 수준은 가르침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창의력 함양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은 창의력 개발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교육임
­선진국에서는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이 발달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창의력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 창의력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의 부재
­선진국의 각 분야별 창의력 개발 콘텐츠에 대한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을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음

국제적 수준의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 미흡
◦ 지속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미비
­대학 단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영재성 개발이 초․중․고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는 실정임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 미흡
­부산과학고등학교와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재교육의 역사가 얼마되지 않아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영재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임
<표 2-2-12>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현황(2003학년도)
(단위：명)
구분부산과학고등학교장영실과학고등학교1학년2학년3학년1학년2학년3학년인원수1441334680--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미비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란 국제간의 인적 교류에서 시작되나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국제 교환 프로그램이 소수의 학생 교류 또는 대학교수 교류에 그치고 있고, 산업별 또는 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임

외국어 교육의 비효율성
◦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적극 추진하고, 영어 수업 발표대회 및 시범학교 운영에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
­효율적인 영어 교수법 미흡으로 영어교육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영어교사 연수의 비효율성
­영어교육 교사 연수가 연수 교사 자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연수 점수 취득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어 캠프 참가 제한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영어캠프 운영 및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와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영어캠프의 경우 부산외국어대학교와 6개 지역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음
◦ 영어캠프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아 영어캠프 참가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의 한계로 인하여 외국어 캠프 참가가 제한되고 있음


<표 2-2-13> 초․중․고교 재학생의 외국어 캠프 참가 현황
(단위：명)
구분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영어캠프대학 주관 영어캠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참가인원수480480 -140 - -
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해외 유학 경비의 급속한 증가
◦ 해외조기 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 급증
­초․중등학교에서는 조기 유학과 해외 어학연수가 급증하고 있음
­일부 학부모는 조기 유학을 명문 대학 입학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이 되기도 함
­1999년도에 20만명 수준에서 2002년도에는 34만 3,000명까지 증가
※ 해외유학이나 연수로 빠져나가는 경비가 한해에 46억불에 이름(2003.5.7 무역연구소 발표)
◦ 조기 유학의 비약적 증가 이유는 우리 나라 공교육의 신뢰 상실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원인이 있음

대학(교)의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미비
◦ 대학의 각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부재 현상
­WTO 체제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각 분야의 실용적인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대단히 부족함
※ 한동대학교의 경우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지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발전함
◦ 국제 전문가는 실무 전문가의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하여 달성되나 현재의 교육 체제로서는 각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이 곤란한 실정임

한국 교포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 교포의 잠재적 가치 무시
­현재 전세계적으로 570만명의 한국 교포가 산재하여 있는데, 이들의 모국애를 이제까지 활용하지 못하였음
※ 중국의 경우 화교 정책 총괄을 부총리급이 관할하고 있음
<표 2-2-14> 국가별 한국 교포 분포도
(단위：명, %)
구분계국가별 해외 교포 분포도미국중국일본러시아캐나다기타교포수5,653,8092,123,1671,887,558640,244521,694140,896340,250비율100383311927
자료：Fred Bergsten(2003),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p.18

<표 2-2-15> 지역별 한국 교포 분포도
(단위：명, %)
구분계지역별 해외 교포 분포도아시아북미유럽
(러시아 포함)남미중동아프리카교포수5,653,8092,670,7232,264,063595,073111,4707,2005,280비율1004740112--
자료：Fred Bergsten(2003),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p.18

◦ 한국 정부의 교포에 대한 무관심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교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함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 발전기에 있어서 교포의 모국 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모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음
­당시 한국은 교포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정책보다는 교포의 자본만 활용하려고 했으며, 이 결과 모국에 투자한 교포는 많은 피해를 보았으므로 모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만연하게 되었음

<표 2-2-16> 재외 동포의 증가 추세
(단위：명)
구분1991년1995년1999년2001년인원수4,832,4145,228,5735,644,2295,653,809
자료：Fred Bergsten(2003),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p.18

2-3. 추진내용
2-3-1. 디지털 시대의 인성교육과 영재교육 활성화
‘인터넷 인성교육센터’ 설치
◦ 인터넷 인성교육 전문기관의 활용
­인터넷 인성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 관계 수립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각종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인터넷 인성교육의 제도화 및 전문교육 실시
◦ 부산교육정보원 내 부속 기구 설치
­부산교육정보원의 부속 기구로 설치함으로써 부산교육정보원의 조직과 기능을 활용함
◦ 인터넷 중독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대상은 각급 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함
­교육내용
⋅인터넷의 올바른 활용 방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케이스매니지먼트 운영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집단 상담 실시
­교육방법
⋅비디오 상영과 교실수업
⋅정규수업 또는 재량활동시간에 인터넷 관련 비디오 교육실시
⋅인터넷 교육에서 토론을 비롯한 쌍방향 교육실시
⋅대학의 교양과목 과정에 편성
◦ 인터넷 인성교육의 대안활동으로 체육동아리 지원
­인터넷 인성교육의 핵심은 인터넷 오락 등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
­인터넷 인성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교실강의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보다는 스포츠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순화교육이 가장 효과적임
­체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방과 후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킴
­스포츠를 통하여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신세대에게 스포츠에 필수적인 협동정신을 습득하도록 함

<표 2-2-17> 인터넷 인성교육센터 설치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인터넷 인성
교육센터 설치계651313131313센터 운영비511111인터넷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비1022222인터넷 인성
교육프로그램 지원비501010101010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지원
◦ 창의력 개발을 위한 각 학문 분야별 콘텐츠 개발 지원
­창의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구성주의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창의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임
­각 분야별(수학․전산․외국어․과학 등) 창의력 개발 콘텐츠 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과목별 담당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력 개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창의력 함양 콘텐츠 개발 연구기관 및 연구자 지원
․현재 국내에서 창의력 개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아니한 이유는 전문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전문기관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각 분야별 창의력 함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교원연수 참가자에 대한 연수비 지원
․창의력 개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교사연수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함
­창의력 개발 교사연수기관의 지정
․창의력 개발 콘텐츠 개발 전문연구기관이 소속한 교육기관을 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의력 개발 연수를 전문화하도록 함
­각 분야별 교사교육 실시
․각 분야별(수학․전산․외국어․과학 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함
․각 분야별 발명반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특수목적고의 지원 확대로 우수인재에 대한 조기 육성 강화
◦ 부산과학고, 장영실고, 국제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전국 최고의 과학영재교육기관인 부산과학고에 대해 우수 교수 인력 확보, 대학과의 연계 교육, 해외 우수 영재 교육기관 연수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영재의 조기 육성을 위한 여건 강화
­부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에 따라 부산 출신 우수 영재를 위해 설립된 장영실고에 대한 R&E(창의과제연구) 프로그램, 학생 장학금, 학교 시설 및 운영 기자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수인재 양성기관인 부산국제고등학교의 교수⋅학습 지도방법의 개선, 우수 강사 초빙, 해외연수 지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정책적 협력과 예산 지원 확대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세계 수준의 사립 영재학교의 설립 유치․지원
◦ 우수인재의 조기 육성을 위한 사립 영재학교에 대한 유치 및 지원 추진
­부산광역시에서 특정 분야의 세계적 고등학교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함
­학교 부지의 위치：기장 일원의 교육연구 단지를 고려
◦ 학교의 운영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하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함
­각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취하도록 함

‘영재육성기금’ 조성
◦ 영재의 해외 유학 지원
­영재의 해외 유학과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
◦ 장학기금 모금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검토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장학금 모금 운동을 전개
◦ 일부 예산 반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출연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연구함
◦ 현금 또는 현물출연
­재단규모는 250억원으로 하되 모금과 기금의 활용 주체는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으로 함

<표 2-2-18> 영재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영재육성기금 조성기금조성계획2505050505050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프로그램 지원
○ 영재 장학생 선발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 장학생을 선발하여 선진국 영재교육기관에 유학 지원
◦ 국제적 영재교육기관과 협력 관계 수립
­해외 영재교육기관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영재 교환교육 시스템 구축
­영재교육기관 교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영재교육기관 소속 교사에 대하여 해외 영재교육기관에 연수
◦ 영재의 국․내외 전문기관에 체험학습 기회 제공 부여
­영재교육기관 학생 및 부산 지역의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역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
­위탁교육기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내실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
◦ 사업주단체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연구 지원 실시
­사업주단체 프로그램 이수자를 산업클러스터 연구소에 채용하거나 또는 각종 연구단체에 연구원 또는 대학에 연구교수로 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전문영재교육자(GTP) 양성 프로그램 지원
­전문화된 영재 교육자는 영재교육의 핵심으로 영재 교육자 교육 콘텐츠 및 연수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전문영재교사 양성을 위한 GTP(Gifted Children Teacher's Program)이 이미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
­영재전문교육자의 양성 방안은 온라인 강의와 출석 강의를 병행하도록 하며, 영재전문교육자 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함

2-3-2. 국제적 인재양성 추진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 설치․운영
◦ 부산경제자유구역 등 적정 부지에 글로벌 빌리지 설치․운영
­글로벌 빌리지는 영어․중국어․일어 등 종합적인 어학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생은 완전 외국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다양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조기 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을 절감하도록 함
◦ Language Camp 운영(영어․중국어)
­방학 및 주말 어학캠프 운영
⋅방학 및 주말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캠프 운영
⋅교육프로그램은 Native speaker 위주로 구성하고, 교육진행 중에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킴
⋅합숙 시설과 어학 연습실 등을 구비하여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외국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함
◦ 어학캠프(Language Camp) 이수자에 대한 평가인정제도 도입
­어학캠프 이수자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어학점수를 외국 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 관련 기관과 협의 진행

◦ 부산지역 내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관계 수립
­부산광역시내의 외국어 또는 국제전문가 양성 전문교육기관 및 각 대학(교)별 외국어교육원 등 국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전문 기관과 협력 관계를 수립함
­공동 협력 대상은 교수진 및 교재의 공동 활용, 필요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진행 등을 들 수 있음

<표 2-2-19> 글로벌 빌리지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글로벌 빌리지 설치 ․운영계315115125252525글로벌 빌리지 설치 및 운영비계200100100---국비1005050---지방비1005050---글로벌 빌리지 운영지방비40-10101010영어 프로그램 지원비지방비501010101010중국어 프로그램 지원비지방비2555555

◦ 외국대학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특정 분야의 외국대학 분교 설치 유치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여 부산지역의 대학과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국제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생활 법률 제도 교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어 및 생활 법률 제도의 교육
◦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센터의 운용
­외국인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권리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권리구제센터는 글로벌 빌리지의 부서로 운영하도록 함
◦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종합 빌리지의 성격을 가짐
­글로벌 빌리지 내에 외국인 연구자 또는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학교, 병원, 레저시설, 외국인촌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는 종합 컴플렉스의 개념임

첨단기술분야의 우수 외국대학원 및 외국 사이버대학 과정 유치
◦ 첨단분야의 외국대학원 또는 해외 사이버대학의 우수 과정 유치
­외국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등의 입지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분야의 유명 외국대학원 또는 해외 사이버대학을 유치하도록 함
­부산지역 내 대학원이 외국의 우수 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과 협정 체결을 통해 지역 발전의 영향력이 높은 과정을 유치하여 운영
※ MIT 대학은 싱가포르에 사이버대학을 설치하여 이미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는 운영 방식 채택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 체제를 수립함
◦ 지역 대학원생의 활용으로 핵심 인재를 육성
­대학원 대학 소속 또는 졸업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해외 저명 교수와 공동연구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국내 연구진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

<표 2-2-20> 외국대학원 과정 설치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외국대학원 과정
설치 지원
및 운영비 계602010101010유치 지원 준비 및
운영 예산2555555외국대학원 설치
시설 지원비 35155555

해외 유명 대학과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 공동 프로그램 운영
◦ 국제 수준의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국제 수준의 각 대학이 각 분야별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 대학(교)의 특성화에 따른 국제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합당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 비전을 제시해야 함
◦ 대학(교)의 각 특성화별 세계적 전문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협정 체결
­각 분야별로 국제적 명성이 높은 기관․연구소 또는 기업과 협력협정을 추진하여, 공동연구, 국제 인턴십 추진,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협력하는 체제를 수립하도록 함
­특히 해외 유명기업 또는 국제기관의 국제 인턴십은 재학생에게 국제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학(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임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
◦ 추진 주체는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지정하는 ‘인재개발지원센터’로 함
◦ 국제 인턴십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
­국제 인턴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턴십 전문기관과 공동협력관계 수립
◦ 해외 교포 기업에 대한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해외 교포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함
◦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전 공개
­인턴십 참가 외국기관 또는 외국 기업체에 대한 제반 정보 공개
­인턴십 프로그램의 Time schedule 결정
◦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 알선 대책 수립
­취업 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지 아니함

2-3-3. 한상(韓商)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한상국제교류센터’ 설치
◦ 인재개발 국제센터의 부속기구 또는 부산광역시 산하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함
◦ 해외교포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교포자본 부산 투자 유치
­중국의 발전 모델은 중국교포의 중국 본토 투자 유치 전략의 성공에 기인함
­해외거주 교포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교포자본을 부산지역에 유치하여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음

­해외교포의 자산은 1000만 달러 + α로 추산됨
­전세계적으로 21세기를 주도할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500여만명의 해외 교포를 가진 국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민족적 자산임
◦ 한상 모천행사의 추진
­한국 교포가 모국을 방문하는 Home Coming Program으로 한상의 모천(母川) 행사를 추진함
­현재 해외 거주 교포는 교포 2-3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세대의 교포가 사망하기 이전에 모국애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시급한 민족적 과제임
◦ 방학 중 교포 출신 교사 초청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에 한국어 프로그램 설치
­홈스테이 제도 활용
◦ 각 분야별 교포 자녀 국제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실현
­각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외 거주 교포자녀 중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함
◦ 개발도상국가 거주 한국 교포에 대한 국내 대학 유학 추진 및 장학금 제공
­개발도상국가 거주의 우수한 교포 자녀에 대한 국내 유학을 추진하고, 이들 중 일부 학생에 석․박사과정 장학금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 거주 교포에 대한 희망을 줌
◦ ‘한상 국제정보파크’ 설치
­해외 교포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 정보파크 프로그램을 개발함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목적은 전세계 유학생, 유학출신자, 해외 교포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국제 정보파크에 참여한 각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이 독특하게 가진 정보를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2-2-21> 한상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한상국제교류
센터계2305045454545센터운영비1022222한상인턴십 프로그램501010101010한상국제정보파크
프로그램 개발2083333세계한상대회 유치2555555한상협력
프로그램 개발1002020202020사이버대학 등 기타 2555555

한상 협력학교 지정 및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 교포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심화
­해외동포 자녀의 모국 방문 경험은 교포의 모국애가 심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방학 중 교포 자녀 초청프로그램 실행
­교포 자녀를 모국에 방학 중 초청하거나 또는 교육시킴으로써 교포들에게 모국관을 심어주며, 상호 교류의 장을 열어줌
◦ 설치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초․중․고등학교 등 시범학교 운영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 운영방안
­방학중에 상호 초청프로그램 기획
­한국에 초청된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 고향방문 프로그램 기획
­한국 교포가 다니는 학교와 국제협력협정 체결
­국제협력협정을 체결한 학교의 교환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지원함

3. 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3-1. 추진배경
산업교육진흥법 입법예고안 대비
◦ 산업교육진흥법 제8조의2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의거 산업체 등 과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가능
­대학(교)에서는 산업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직업훈련과정 설치와 운영 가능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 수립
◦ 지방대학 자생 역량 강화
­정부 주도에서 자체 발전 의지 조장 지원 방식으로 전환
­대학별 자체발전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 권역별 산․학․연 연계 체제 구축
­대학 간 교류․협력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대학의 기술개발 이전 및 창업 지원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한 정책 협의 활성화

지방분권 시대 지방대학 육성 요구 분출
◦ 분권시대 지역혁신 필요성
­신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천명으로 분권시대가 개막됨
­지방분권은 자역사회의 창의적 기획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혁신역량 강화를 요구함
­지역혁신은 지방정부, 지역대학, 지역언론의 내부혁신과, 혁신된 지역주체들간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음
◦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혁신의 중추 기관임
­전환기 사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획과 지역혁신 중추 역할은 지역대학들이 담당해야 함

지역사회 교육적 수요에 부응
◦ 기업의 대학에 대한 요구
­기업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대학교육에서 실무중심 인재가 양성되지 못한다는 점임
­특히 직업인성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큼
◦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한 교육
­각 대학은 지역사회 교육적 수요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경쟁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학과를 증설하여 왔음
­이 결과 교육의 질적 저하와 분야별로 사회적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 인력을 배출
◦ 산학 협력 요구 다양화
­사회는 대학을 상아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로부터 예전보다도 더욱 많은 산학 협력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됨

기업 인재 채용 방식 변화
◦ 경력직을 우대
­각 기업에서는 기업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용 구조를 신입사원 채용에서 경력직 사원 채용 구조로 변경하여 입사 이전에 다양한 현장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음
◦ 수시채용제도의 도입
­지금까지 기업에서는 동일한 시기(2학기)에 채용시험을 실시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현재는 수시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음
­면접 형식도 지원자의 이력서와 경력 증명서를 송부받아 1차 면접을 거치고, 2차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추세임

3-2. 현황 및 문제점
대학교육의 낮은 만족도
◦ 비현실적인 대학의 커리큘럼
­현장 중심이 아닌 이론 중심이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 이유는 커리큘럼 결정권이 사실상 대학 교수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임
­대학에서의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 함양되지 않음
­실험 기자재가 노후하며, 사용자가 대학원생 중심이어서 학부생이 실질적인 실험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됨
◦ 산학 협력 체제 미흡
­산학 협력 체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활성화되고 인재개발에 있어서 산업 현장과 연결이 미비함
­교수진 초빙과 교육과정 개발 및 인턴십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산학 협력 체제 수립이 필요함
※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인사담당 책임자 3백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본 한국교육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
․기업들의 대학교육 만족도가 평균 26점임
․신입사원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
․대학교육 만족도
구 분10점 이하90점 이상만 족 도(%)252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의 파트너십의 미흡
◦ 지방대학 스스로의 구조 조정, 교육과정 개편 및 프로그램 신설 등의 노력 부족
­지방대학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것은 현실임
­따라서 수도권 지역대학보다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각 대학별로 만들어야 하나, 학생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대학은 극소수임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공조 노력이 미흡함
­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며, 선진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학을 지역발전과 연결시키는 정책이 거의 없음

대학 내 우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체계 미흡
◦ 대학 내 여성인적자원의 고급 일자리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시급
­여자 대학생의 비중은 높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고 관리 행정직, 전문 기술직의 여성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우수 여성인적자원의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 촉진을 위한 대학 내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
◦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기구 미흡
­국가적으로 보면 이공계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며 특히 여성 이공계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임
­여성 이공계 인력 양성기관이 부산지역에는 거의 전무함

3-3. 추진내용
3-3-1. 대학(교)의 일반적 인재양성 정책
부산지역 대학 연합체와 산업 연합체 간 협력협정 체결
◦ 각 대학별 특성화에 적합한 인재개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각 대학 특성화에 합당한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시에 단일 대학이 특성화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하여 참가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함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해당 분야 특성화 대학 소속 대학생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 소속 대학생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별 사업주 단체와 대학 연합체간의 산학 협력협정 체결
­대학연합의 협의기구가 각 사업주 단체와 산학 협력의 협정 체결
­사업주 산학협의체 구성
⋅산업현장의 수요가 대학에 원활히 전달되고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산학협의체’ 구성․운영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산업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과 대학들이 참여하여 산업별 인력수급과 기술수요 분석, R&D 사업 추진, 교육과정의 개발, 인턴십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
­사업주 단체의 주문형 교육과정 수용
⋅사업주 단체의 주문형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각 대학에 설치하도록 하되, 해당 인재양성 교육과정에 부산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교육 참여 가능

대학별 인재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의 지원주체는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지정하는 ‘인재개발지원센터’에서 담당함
◦ 특성화 분야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 관계 수립
­대학(교) 대표기관에 특성화 분야를 조정하도록 함
­특성화 분야가 각 대학별로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면, 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또는 관련 기업 간에 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함
­대학 특성화 부문과 관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기본원칙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분야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대상을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일반화시키도록 함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무와 이론 간 구성 비율에서 실무 비중을 이론보다 높임
◦ 인재양성 직업프로그램의 지원
­평생교육법 제27조에 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각 산업별 또는 기업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체제를 수립함
­대기업 인재양성 직업프로그램 지원
­산업별 인재양성 직업프로그램 지원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여성부 지원의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현재 여성부 지원의 WISE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대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대학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규모를 확대
◦ e-멘토링 (온라인)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이메일 또는 온라인상의 멘토링, 멘티의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멘토는 과학기술분야의 최근 동향, 연구방법, 연구주제, 미래 가능성, 국내의 연구실험실 현황 등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 과학기술에 대한 동기유발과 미래 계획 유도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방법：화상채팅, 온라인 특강, 이메일, 동영상 강의, 웹커뮤니티 등
◦ 오프라인 프로그램
­초·중·고 여학생을 위한 수학·과학캠프
­일일교실 및 방문교실
◦ 예비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활용한 해양생명공학(BT), 나노공학(NT), 정보공학(IT)분야 중점 추진

3-3-2. 대학(교) 간 컨소시엄을 통한 특성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설치 지원
◦ 각 대학별 협조 체제의 수립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전문 분야별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원칙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이론 과목보다는 현장 실무 과목의 학습과 현장 실습을 중시함

⋅교육과정 선정위원회를 학내 교수 중심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함
⋅국내 및 국제 인턴십 과정을 의무화함
­교수진의 구성
⋅교수진의 구성원칙은 실무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 대학과 원격 강의 및 초청 강의를 통하여 해외 전문가의 강의를 직접 듣도록 함
­각 과정별 학생 및 교수평가 실시
⋅정규과정과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교수진에 평가를 실시함
⋅학생에 대한 평가 실시에 있어서 학내 교수진뿐만 아니라 인턴십 과정 참여기관 및 사업체의 담당자 평가도 포함시킴

환경분쟁 연구 및 교육센터 설치
◦ 부산의 중요 개발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이해 상충 및 갈등에 대한 환경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해 대학 간 컨소시엄 성격의 전문연구기관 설치 필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상충과 환경분쟁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교육을 위한 센터의 설치
◦ 일반 환경 분쟁이외 해양수산 관련 분쟁 조정 및 연구기관 설치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해양수산도시이나 국제적 또는 국내적인 해양 수산 관련 분쟁 조정기구가 없음
­따라서 일반 환경분쟁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및 연구기관을 설치함

3-3-3. 지역사회의 요구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
산학 연계 우수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 지역 산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지역 산업체의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유도
­산․학․관 협력 활성화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

◦ 대학과 산업체와의 1:1 R&D 연계․협력
­대학 내에 핵심 기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여건 조성
­지역 기술 거점의 확충 및 내실화
◦ 지원방법：평가에 따른 연구비 지원
◦ 대상：교수 및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종합시스템의 구축
◦ 기술지원체제의 구축
­지역 업체의 경우,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고자 하나 대학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애로가 많으며 교수는 유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지역 업체의 실정에 무관심함
­전공 유관 교수 3-5명이 한 팀이 되어 지역 업체 요구 기술에 지속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체제를 수립함
◦ 국제적 기술사업재단과 협력 관계 수립 체제 구축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응용기술의 산업화가 핵심적이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기술이전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 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국제적 전문기관과의 협력 관계 수립의 필요성은 기술이전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또한 국내에서 연구된 우수한 기술이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함
※ 독일 슈타인바이스(Steinbeis) 재단과 같은 우수 국제 전문기관과 협력 관계 수립
◦ 부산테크노파크의 부산기술거래소 기능 확대
­부산테크노파크에 부산기술거래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응용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형성이 미흡하고 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기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 및 활동의 확대가 시급함
­부산기술거래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의 기술이전과 기술평가를 담당하게 함
­기술개발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개발예정기술이 국제적 시장성과 경쟁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기술개발의 국제적 평가체제 수립
­국제적 기준의 평가가 중요하므로 국제적 수준의 기술 관련 기관과 협력 관계 수립으로 평가에 대처
­기술이전 관련 종합컨설팅(마케팅, 시장조사, 자금지원, 재무관리) 등의 전문가를 정규 또는 비정규직으로 위촉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함

<표 2-2-22> 기술사업화 종합시스템의 구축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기술사업화
종합시스템의 구축계2374444시스템 개발 준비1022222운영비1022222재단설립 지원비33----

부산지역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 운영방안
­논문 공모 형식에 의거 매 학기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수학 중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함
­부산지역 이공계 대학원생 중 우수한 자에 대하여 단기 해외기술 연수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함
※ 일본의 경우 지방 대학원 기피 현상에 의해 지방대학 이공계열 대학원이 인원미달사태에 처하게 됨

대학내 ‘특성화응용기술연구센터’ 설치 장려
◦ 대학별 특성화기술 연구 테마 연구를 위한 특성화응용기술연구센터 설치 유도
­대학 내에 핵심 기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응용연구소로서 응용기술연구센터를 각 분야별로 설치하도록 함
­연구센터의 운영 방안은 프로젝트별로 각 대학의 전문가가 컨소시엄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며, 프로젝트의 배분은 조정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함
※ 영국 Surrey 연구파크와 같은 대학내 방대한 규모의 종합 연구단지 설립은 어려우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상품화, 시장에서의 판매 등 종합적 컨설팅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치 유도

공직분야의 전문분야별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지원
◦ 공직 분야의 전문 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현재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전문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각 대학에서 분야별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교육하도록 함
­공무원 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도모
◦ 공무원의 대학원 수학 등 계속교육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공무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경우에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의료보건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 병원 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보건 분야 전문교육 실시
­WTO의 서비스 개방은 필연적이며, 이 중에서 병원의 개방은 선진국에서 신속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불치병 또는 난치병을 치료하고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며, 해외 Medical Tour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 프로그램의 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
­친절 교육을 비롯한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이 대단히 절실함
※ 보건의료분야 전문프로그램의 예
․노인질병예방교육
․병원 혁신교육
․병원경영 전문가 과정
․병원 경영 중견 관리자 교육
◦ 인터넷 의료(e-health) 프로그램의 지원
­인터넷 의료는 원격 진료 체제로서 향후 의료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분야임
­인터넷 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의과대학에 대하여 예산 지원함으로써 인터넷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함
◦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인간공학교육 실시
­예방의학 및 산업공학 전문가가 공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제3장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계속교육



성인 재직 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들의 직업․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질 관리와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
1. 재직 근로자 및 구직자 능력 개발 체제의 선진화
1-1.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능력 개발 체제 구축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현장 중심의 훈련을 요구하는데 비해 외부 위탁 교육기관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경쟁력의 우위가 있는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가 필요함
­미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 및 인력 활용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의 고용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 중소기업은 부산 고용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실업률 저하 및 고용창출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전직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취업 연계성․질 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 현재 다양하게 지원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들이 지역에서 중재․통합되는 운영시스템이 요구됨
◦ 직업훈련기관 간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특성화를 통한 직업훈련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요망됨
◦ 직업훈련의 교육과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고 취업 연계성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연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기관이 아닌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업 및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및 취업 적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창업훈련의 질 제고 및 효과의 극대화
◦ 창업훈련이 연계 없이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창업훈련 프로그램간의 체계화 및 전문화와 창업훈련기관간의 특성화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요구됨
◦ 지역 단위의 창업훈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훈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단기 형태의 창업훈련 과정을 보완하고 훈련 결과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1-2.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운영 및 지원 체제의 영세성
◦ 기업체의 근로자 능력 개발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부족
­대체적으로 기업주들이 근로자 능력 개발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근로자 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능력 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이 매출액 대비 0.47%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기업체의 91.38%가 매출액 대비 1%미만으로 투자하였고,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8.62%에 불과함
­중소기업이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교육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며, 다음으로는 교육훈련을 시키려고 하여도 인력의 여유가 없다는 의견, 셋째로는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중소기업 내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의 부족
­부산지역 중소기업체 중 교육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많지 않으며 다수의 경우 대체로 인사 또는 총무 담당이 교육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의 기회가 부족함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HRD 담당자들의 네트워크인 ‘동남 HR-Net'가 결성되어 있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서의 현실적․제도적 제약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노동 이동을 통한 생산 차질, 그리고 예산의 부족으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을 야기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이 원천적인 어려움에 부딪힘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생기는 빈 공간을 대체할 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 능력 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인적자원개발 연계 지원 체제 부족
­부산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적지 않은데, 대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 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고숙련 근로자의 능력 개발 멘토로서의 활용도 미흡
­중소 제조업에서의 직업능력 개발이 사업장내 고숙련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D/B 및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직업훈련의 취업 연계성과 질 관리 체제 부족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제의 미흡
­현재 전문대학,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어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각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은 특성화가 부족하며 훈련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 지원 예산의 중복
­하나의 기관에 서로 다른 명칭의 훈련 사업들이 연계와 검토 없이 지원되는 등 지역 단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됨
­다양한 지원이 조정․중재․검토되어 예산 낭비 없는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될 수 있는 관리 운영 시스템이 절실함
◦ 현재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 개발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체제 미비
◦ 창업훈련 운영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 체제 부족
­창업훈련기관, 프로그램, 강사간의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학습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수준 높은 창업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함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대학(교), 소상공인 지원센터, 공공직업훈련 상호 간에 연계성이 거의 없음
­특히 공공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은 매우 부족하며,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용도 실무 지식의 전달에만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능력 배양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임
※ 현재 창업훈련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창업훈련은 개괄적 성격을 가진 단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는 전문화된 장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성공도가 높은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미비
­현재 제공되는 창업훈련으로는 창업에 대한 실무 준비와 전반적인 능력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특히 실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함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양질의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1-3. 추진내용
1-3-1.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체제의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
­(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 능력개발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 업종별 고숙련 근로자 D/B 구축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대학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에 담당(위탁)
⋅프로그램의 개발팀 구성에 있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요구를 반영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 전문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실시

<표 2-3-1>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계551111111111프로그램 기획․관리511111숙련근로자 D/B 구축․운영1022222프로그램 개발2044444프로그램 운영2044444
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HRD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매우 적어 인사, 노무관리자가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들의 HRD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담당자들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
◦ 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을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중소기업 조직개발(OD)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중소기업 CEO Leadership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인드 변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직원 대상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HRD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중소기업 HRD 담당자 네트워크인 ‘동남 HR-Net’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HRD 관련 정보의 공유 체계 강화
­중소기업 HRD 담당자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운영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 경영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위해 담당자들간의 공동사업(project) 지원

<표 2-3-2> 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사업계3066666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1533333중소기업 HRD 담당자 포털 사이트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1533333

‘대체인력 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과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의 단기 고용 효과 증대를 위해 ‘대체인력 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

­대체인력 서비스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능력 개발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됨
※ EU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해 왔으며 현재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운영중임
◦ ‘대체인력 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내에 설치하여 운영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숙련된 퇴직 근로자 D/B를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의 정보망에 연계하여 관리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한 인력을 충원
◦ ‘대체인력 활용 협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는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협의 기구를 발족하여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 숙련 근로자의 관리 및 교육훈련, 배치를 협의

<표 2-3-3> ‘대체인력 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대체인력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계501010101010대체인력 서비스센터 설치․운영3066666대체인력 D/B 구축․운영1533333대체인력 활용 협의
기구 설치․운영511111

전직 및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직과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 안정과 인력 활용을 도모
◦ 전직 및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본 사업의 기획관리는 부산지방노동청 산하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

◦ 전직 및 퇴직 준비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학을 비롯한 지역 연구개발 기관에 위탁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 부문은 지역 전문대학을 중소기업 업종별로 특화된 전직 및 퇴직 준비 훈련 센터로 위탁․지정하여 실시
◦ 전직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 노동부의 관련 영역 예산에서 공동으로 지원

<표 2-3-4> 전직 및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전직 및 퇴직 근로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계601212121212관리시스템 구축․운영1022222프로그램 개발2555555프로그램 운영2555555

1-3-2. 혁신적 직업훈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부산의 주요 전략산업의 인력 양성․공급에 있어 산업체와 교육(훈련)기관이 협력하여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함으로써 인력 양성․공급의 획기적인 질적 제고를 이룸
◦ 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 조직 구성 및 운영
­표준화된 훈련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총괄할 기구를 설정
­산업체,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혁신 전문가들로 T/F 팀을 구성․운영
­전체 프로그램 개발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기획․설계
­‘산업별 훈련협의회’들을 총괄하고 정보 교류 촉진
◦ ‘산업별 훈련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산업과 업종별로 산업체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로 구성되는 ‘산업별 훈련협의회’를 구성․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수행 시 해당 산업 및 업종의 내용 전문가 인력풀 구성

­부산의 주요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별 훈련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산업별 훈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산업별 훈련협의회’ 구성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직업능력개발기관의 교육과정이 연계되도록 교육 관련 분야 실무자들을 훈련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
­‘산업별 훈련협의회’가 향후 ‘산업별 훈련협회’로 발전할 수 있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협의회별로 배치
※ 호주의 경우 산업별 훈련협회(본부)는 직업능력 개발에 전문적 자질을 가진 인력과 행정 지원인력 약 10여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임
◦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
­각 ‘산업별 훈련협의회’는 실무 전문가로 ‘프로그램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수행
­‘프로그램 개발위원회’에는 산업 및 업종별 훈련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책임자가 공동으로 참여
­협의회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업계(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유도
­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는 부산의 주요 전략산업에 모두 적용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은 2년 주기로 보완

<표 2-3-5> 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계12040-40-40국비10535-35-35민자155-5-5

훈련산업 및 지역 특화 자격산업의 육성과 지원
◦ ‘산업별 훈련협회’의 구성․운영 지원
­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에 참여한 산업별 훈련협의회를 발전시켜 ‘산업별 훈련협회’를 구성
­구성된 협회의 관리비용의 자립까지 5년간 민간과 공공 부분의 예산을 지원
­훈련협회가 구축되고 표준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 나라의 산업별 훈련 프로그램의 표준을 부산이 선도하게 되어 훈련산업 분야의 지식경영 마케팅에서도 부산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개발된 표준 훈련 프로그램의 국내외 마케팅을 통하여 직업훈련 산업 분야에 있어 부산의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지역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민간 자격협회에 대한 예산 지원
­부산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성장하고 특화 되어 국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민간협회(예：사단법인 한국다도협회)가 자격 체제 개발, 인력 개발 및 고용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경우 적정한 예산을 지원
­향후 부산지역에 특화 되거나 부산의 정체성과 연계된 자격을 개발하는 협회나 기관이 생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가 보조금을 지원
※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사내 자격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 2-3-6> 훈련산업 및 지역 특화 자격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훈련산업 및 지역특화 자격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계501010101010산업별 훈련산업협회 구성․운영4088888지역특화 민간자격협회에 대한 예산 지원 1022222

지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제3섹터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마스터플랜의 수립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민간부문과 비영리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체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터 방식이 일반화되어 왔음
­40대 고학력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환경, 문화, 교육, 복지 영역의 사회 안전망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마스터플랜 수립
※ 독일은 통일 후 구동독 지역 출신의 해고된 엘리트들에게 제3섹터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능력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마스터플랜의 수립 사업은 현재 이 사업을 수행 중인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창업 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시범사업 실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직업(창업)훈련 정책의 연계성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의 수행
­부산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추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젝트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한 우수 사례의 도출 및 확산

<표 2-3-7> 지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지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사업계1242222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마스터 플랜 수립22----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창업훈련과의 연계 시범사업 운영1022222

직업 상담사의 확대 배치와 지역 고용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하는 직업 상담사의 배치
­단위 학교 구역별로 직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학교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학교의 진로 교육도 고용 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수 개 학교당 한 명의 순회 직업 상담사를 두어 관리
­사업에 대한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단위학교 진로교육담당 교사와의 협의하에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

※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학교 진로 담당교사들은 자신의 내용적 전문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기관 및 취업알선기구에 직업 상담사의 확대 배치
­현재 사회복지관, 인력개발센터, 취업알선센터, 시니어 클럽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센터의 업무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 소지자인 직업 상담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
◦ ‘부산 고용혁신 네트워크’의 체제 구축 운영 사업 지원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고용안정센터, 복지관, 대학 등 다양한 직업․취업상담 및 진로교육 담당기관, 훈련상담 기관들이 하나의 통합된 연계 체제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를 지역적 거점으로 설정하여 통합 서비스가 기획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표 2-3-8> 직업 상담사의 확대 배치와 지역 고용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직업 상담사의 확대 배치와 지역고용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사업계2354747474747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순회하는 직업 상담사 배치1503030303030복지기관 및 취업알선센터에 직업 상담사 확대 배치751515151515지역고용 혁신 네트워크의 혁신 체제 구축․운영1022222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 시범 구축 운영
◦ 학교 졸업 후 시민들의 경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경력 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나 새로이 설립될 예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중앙정부(노동부)의 예산으로 운영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대학 및 민간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대상별로 다양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1-3-3. 혁신적 지역 창업훈련 전달 체계의 구축․운영
‘One-stop 창업훈련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지역의 다양한 창업훈련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One-stop 창업훈련 지원센터’를 운영
◦ ‘One-stop 창업훈련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새로이 설립될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내에 One-stop 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 창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창업훈련 관련 지역 포털 사이트의 구축․운영
․지역 창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정기적인) 지역 창업훈련의 성과 측정
․창업훈련 강사 D/B 구축 및 질 관리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창업과 관련된 시범 프로젝트의 개발 및 수행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 목적 집단별 창업훈련 지원 체제 운영
◦ 지역 창업훈련 혁신 네트워크 사업 운영
­창업훈련 포털 사이트 운영
­창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 등
※ 지역 창업훈련 네트워크 주요 참가기관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산하 4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창업담당
․대학교 창업 지원단
․창업프로그램 운영기관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부비넷
․기타 창업훈련 및 정보제공 관련 기관

◦ 대학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지원 강화
­BUBI-Net에 대한 지원 확대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표 2-3-9> ‘One-stop 창업훈련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One-stop
창업훈련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사업계501010101010One-stop 창업훈련 지원센터의 설치․운영3066666지역 창업훈련 혁신 네트워크 운영1022222대학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지원 강화1022222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 대학별 창업 종목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현재 대학별로 중복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학별 특성화된 창업보육 시스템을 구축함
­현재 대학별로 수행 중인 창업보육 업종을 지속적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창업보육센터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초기 예산을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유도

<표 2-3-10>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혁신적 지역 창업훈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사업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계1022222국비511111지방비511111


2. 삶의 질과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
2-1. 추진배경
시민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질적 제고 필요
◦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성인들의 생애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성숙되고 민주적이고 능력 있는 시민들을 길러내고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평생학습도시 구축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지역 시민들의 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은 1973년부터 가께가와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30여개의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였고, 영국은 약 40여개의 평생학습도시를 구성하였으며, 독일도 현재 많은 예산을 평생학습도시 구축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나라도 국가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나라의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포함하여 6개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서는 수영구, 북구, 남구 등이 추가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는 민선3기 공약으로 ‘시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제시함

지역의 사회적 성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능력 개발 및 학습기회 확대에 대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
◦ 개인의 사회 참여는 지역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돕고 사회적 통합과 지역 재생 능력을 제고하므로 이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자원봉사 인력 양성․관리․활용의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이벤트와 국제행사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질 높은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양성․관리․배치 체계가 요구
◦ 지역혁신의 측면에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원봉사 관리 체제를 선진화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2-2. 현황 및 문제점
선진화된 평생교육 지원 체제의 미비
◦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이 미비함
­부산광역시의 경우 평생교육은 정책 수립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市)차원의 비전과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시급
※ 일본,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 그리고 군포시와 같은 도시에서는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하고 있음
◦ 평생교육 정책 및 행정의 전문성 미비
­전담 행정 조직의 미비로 인한 시민 평생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의 부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평생학습을 위하여 전담 행정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선진화된 행정을 전개
※ 광명시의 경우 2003년에만 13억원의 예산을 시민 평생학습에 배정하고 있으며 민간협력계에 평생교육 전담 인력이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창원시의 경우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약 10억원의 예산을 시민 평생교육으로 지원하고 있음
­현재 부산광역시의 경우 평생교육 전담 행정 요원이 없고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분산되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부산광역시교육청에는 평생교육(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 있으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과 학원,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교육전문가(평생교육사)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운영의 업무를 맡고 있어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습 경험이 취약한 상태에서 상호 연계 없이 프로그램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평생교육 기관의 영세화와 유사․중복 프로그램의 운영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평생교육 영역의 영세적 구조의 지속화
­대체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는 주요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없이 사업 운영비만 지급되어 사업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없음
­지역의 사회복지관, 도서관,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차별이 거의 없으며, 연계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
­사회복지관의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직업훈련기관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있음
◦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전문성 부족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주무 기관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시립시민도서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을 네트워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현재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경우 사서가 순환 보직으로 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과 경험 축적이 적어 센터의 전문적 운영이 어려움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한 해 예산이 5천만원에 불과하여 정보센터로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현재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는 사업의 전담 인력으로 평생교육사가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사업 추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문화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인식 부족
◦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인식 미비
­문화시설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시설 경영자들의 교육 사업에 대한 비중 설정이 미비
­국내 학예전문가들도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가장 강화되어야 할 기능으로 수집․보존과 전시가 아닌 교육적 기능을 들고 있음

<표 2-3-11>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단위：명, %)
구분계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사립박물관대학박물관계48(100)12(100)12(100)12(100)12(100)수집1(2.1)--1(8.3)-보존4(8.3)1(8.3)-2(16.7)1(8.3)연구9 (18.8)2(16.7)1(8.3)3(25.0)3(25.0)전시10(20.8)3(25.0)3(25.0)1(8.3)3(25.0)교육24(50.0)6(50.0)8(66.7)5(41.7)5(41.7)
주：( )속은 비중
자료：천은숙 (2002), ｢박물관 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 p.39

­문화시설의 교육적 기능의 제고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Educator)의 채용이 거의 없음
◦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비중도 매우 부족
­현재 부산시립박물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의 관람객의 50% 이상이 아동 및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함(성인 위주의 박물관․미술관 경영)
­선진국의 경우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낙후된 자원봉사 관리 및 운영 체계
◦ 자원봉사 전담 행정 공무원의 부족으로 정책 실행의 효과성 미흡
­현재 부산은 정기적인 국제행사와 대규모 축제가 많고 이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행정이 타 광역시에 비하여 충분치 못한 실정

<표 2-3-12>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원봉사 행정 현황
(단위：명)
행정지역부서현황직원현황담당과담당계5급 이상6급 이하계서울자치행정과자원봉사계156부산자치행정과시민협력계011대구자원봉사과기획계
관리계3710인천청소년자원봉사과기획팀
지원팀358광주자치행정과주민생활팀011대전자치행정과자원봉사계156울산자치행정과민간협력계022

◦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행정 전달 체계의 비연계성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다른 법규정에 의해 자원봉사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자원봉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가 어려움

<표 2-3-13> 중앙 부처 지원의 자원봉사 사업 현황
부처관련 법/규정운영기관행정자치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시행령 제5조 (2000.2.12)」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 집행여성부「여성발전기본법 제3장 제28조 2항 (2002.8.9)」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에서
사업 집행문화관광부「청소년기본법 제23조, 제25조 (1995.12.29신설)」부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보건복지부사회복지법 제9조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단교육인적자원부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선진화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제
­부산지역의 경우 시(市)센터와 구(區)센터 그리고 기관별로 자원봉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연계가 미비

­현재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시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센터에 대한 총괄, 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놓치고 있음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단위의 자원봉사센터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자 종합 관리 D/B가 미비
­서로 다른 추진 기관에 의해 자원봉사자가 관리됨으로 인하여 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자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

<표 2-3-14>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기관 현황
(단위：개)
구분계복지관자원가사봉사회노인복지(봉사)센터자원봉사센터기관수894918319

◦ 자원봉사 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
­자원봉사 관리 인력들의 전문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현재 (사)한국자원봉사자연합회 부설 한국자원봉사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관리사라는 민간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자 교육과정으로는 미비함

2-3. 추진내용
2-3-1. 선진화된 시민 평생학습 행정 지원 및 운영 체제 구축
부산광역시에 평생교육 전담 부서 설치
◦ 평생교육 행정의 전문성 제고
­부산광역시에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시청 내 여러 과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
­시의 주민자치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관련 예산 집행 기능을 주민자치과로 통합하여 운영
◦ 평생교육 전문가에 의한 행정 공무원 채용
­배치가능영역：시청, 교육청,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미술관 등
※ 일본의 경우 사회교육주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배치되어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평생교육사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배치되어 있음
◦ 부산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부산시민들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부산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시(市)차원에서 추진

‘시민평생학습센터’의 권역별(구별) 확대 설치․운영
◦ 현재 해운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다른 구(區)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 구단위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시비와 구비가 1/2씩 지원되는 형태로 구 단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지원
­지원 방식은 평생학습센터운영설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구(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향후 부산 전지역에 ‘시민평생학습센터’를 설치
◦ ‘시민평생학습센터’담당자를 평생교육사로 채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은 평생교육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직영하거나 별도 기구를 설립하여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일용직 인력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중인 해운대구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시민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운영
※ ‘시민평생학습센터’의 주요내용
․지역평생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비전 설정
․지역기관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을 비롯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역 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의 공동 활용
․지역 학습동아리 지원
․기타 지역 평생교육 홍보 사업
◦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여러 주민자치센터를 학습 네트워크화
­주민자치센터도 광역화하여 순회하는 평생교육사를 통하여 관리

<표 2-3-15> ‘시민평생학습센터’의 권역별(구별) 확대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시민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시민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1801530454545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관리 및 지원 체제의 개선
­시 산하의 많은 평생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부속기구(도서관)보다 지역대학이나 향후 설립될 예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 성과가 높을 것임
※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부산전역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센터가 시립시민도서관과 부산대 평생교육원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센터의 지정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현재의 센터 운영비로는 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부산광역시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센터운영기관, 관련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인력 배치
◦‘노인교육 강사뱅크제’ 지원 사업의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의 업무 이관
­현재 부산광역시가 부산노인단체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육 강사뱅크제’ 사업은 평생교육 강사 D/B를 구축하고 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기구인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표 2-3-16>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부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 사업계1022222센터운영 지원511111전담인력 배치511111

문화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확대
◦ 교육 운영비에 대한 지원 확대
­문화시설은 향후 교육적 기능이 가장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문화시설 사업 운영비의 상당수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할애
◦ 학예 연구직으로 교육분야 전문가 채용
­미술관, 박물관 방문객의 50% 이상이 아동 및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기능을 겸비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규정의 보완
◦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학생,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표 2-3-17> 문화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문화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계4688101010교육운영비에 대한 지원 확대2044444교육전문인력 채용․배치6--222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2044444
무형식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의 구축 지원
◦ 스터디 서클 및 학습 동아리에 대한 재정 지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발한 학습 동아리 및 스터디 서클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함
­본 사업은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또는 구단위 평생학습센터를 통하여 집행
※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학습서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적 자질 함양과 지역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에도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시민 ICT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
­부산교육정보원을 시민 ICT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로 선정하되 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운영
­시민 ICT 정보화 교육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2국립 도서관’ 건립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점 도시인 부산에 연구와 지식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2국립 도서관을 건립
◦ ‘어린이 전용 거점도서관’ 건립
­전국 어린이 도서관의 거점 및 중심 역할 수행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실 연계 사업
­다양한 어린이 문화․독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도서관은 대지 3,000평 이상 지상 7층 규모로 건립
◦ ‘서부산 도서관’ 건립
­인구 400만 광역시의 서부산권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도서관의 건립
­도서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시, 평생학습, 공연장 등으로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
­공동 보존 서고의 설치로 장서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
◦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학교 도서관의 여건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로 독서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 교육을 지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학교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지역 독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작은 도서관 만들기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구 단위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표 2-3-18> 무형식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의 구축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무형식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체제의 구축 지원 사업계1,128169466145174174학습 동아리 및 스터디 서클 지원8---44시민 ICT 정보센터 설치1102585---제2국립 도서관 건립600-300100100100어린이 전용
거점도서관 건립1034048555서부산 도서관 건립1208010101010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1372423303030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50---2525


2-3-2.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성장 체제의 구축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
◦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과 사회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전개
­본 사업은 새로이 설립될 예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대학과 연계하여 수행
※ 현재 OECD와 스위스 등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적 성숙도와 지역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사업을 전개
◦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사업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성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사회적 자본 측정 조사 사업
­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성장 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 조사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 사회적 자본의 측정 요소
․시민적 참여
․자기효능감
․지역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 체제
․신뢰, 사회적 응집성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쟁력을 강화
※ 시민의식의 범주 및 구성요소
․국가 정체성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 및 책임의식
․정치 및 사회참여
․민주적 절차․법
◦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NGO와 대학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개발영역：환경교육, 시민의식교육, 평화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개발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통하여 운영
◦ 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제 구축 사업
◦ 전담 공무원 충원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대규모 국제행사와 축제가 많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 공무원을 충원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사업의 비중을 높이도록 함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원봉사 지원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총괄․조정하여 정책 집행
◦ 자원봉사 인력 양성 관리계획 및 비전 수립
­현재 여러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 양성 관리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및 구(區)센터의 운영 개선 사업
­현재 시센터는 구센터를 네트워크 및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하여 시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구센터의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구센터의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구센터의 활성화를 유도
­현재의 자원봉사관리기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을 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혁신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의 수행
◦ 선진화된 자원봉사양성 관리시스템의 개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구축
◦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시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탁 결과에 대한 평가 체제 강화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관 선정 연장을 하는 등 경영에 있어서의 효과성 측정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및 ‘구(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 확대
­시(市)센터 및 구(區)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되 현재와 같이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시설투자비, 연구비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높임
­시(市)센터는 인력 양성 및 연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D/B를 총괄하고 기타 구(區)센터 및 자원봉사 관리 기관과의 적극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중앙정부의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 개발사업들이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상자별(청소년, 여성, 노인) 전문가와 활동 영역별 (문화, 복지)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표 2-3-19>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제 구축 사업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제 구축
사업계80319192019자원봉사 양성 관리
계획 및 비전의 수립11----선진화된 자원봉사 양성관리시스템 개발511111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21--1-시센터 및 구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72-18181818


3. 여성․고령자․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공동체 구축
3-1. 추진배경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필요
◦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큰 부산의 경우 여성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
◦ 여성은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생애사적 특수성 때문에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어 최근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OECD국가 최저인 1.3%에 이르는 등 향후 친가족적 여성 고용 정책에 기초한 인력개발 정책이 필요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대한 대비 증대
◦ 우리 나라의 경우 2019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어 머지않아 고령실업과 인력의 고령화와 같은 고령사회의 문제에 총체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평균 수명의 연장과 우리나라의 고령자 생활보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고령자들의 생계 유지가 갈수록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이 필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필요
◦ 장애인을 직업 재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계 지원 체계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제기
◦ 장애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증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대책이 시급


3-2. 현황 및 문제점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담기구 및 특성화 부족
◦ 부산광역시에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각 구청 여성담당부서,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 28개소, 3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45개의 사회복지관, 9개의 여성관련단체, 17개의 농협주부대학, 13개의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5개의 언론사, 6개의 백화점 문화센터와 6개의 문화원 등 총 132개 기관이 여성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여성인적자원개발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현재 3곳의 여성인력개발센터뿐이며, 이 기관외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직업훈련이 아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기관과 프로그램의 수가 부족하여 전문대학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활용하는 방안이 요구

육아 및 보육 문제와 인적자원개발의 연계 미흡
◦ 여성 성인들의 인적자원개발은 아동 보육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
◦ 여성 성인들이 육아 기간 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창출 노력이 필요함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전문성과 연계성 부족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업상담, 취업 알선의 전달 체계가 부처별로 다양하여 서로간의 연계와 노하우의 공유가 거의 없어 효과가 매우 적은 실정


<표 2-3-20> 부산지역 고령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사업명지원부처지원대상예산주부 및 준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적응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13개소
(2002년 기준)수료생당 예산지원 시니어 클럽보건복지부2개소1개소당
약 1억 5천만원노인취업알선센터부산광역시3개소1개소당 약 3천만원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부산광역시노인지역 봉사지도원 320명7천6백8십만원경로근로사업부산광역시노인 900명6억8천4십만원공동작업장 설치지원부산광역시추후결정
(2개소)1개소당 3백만원
총 6백만원대학 평생교육원 외자비 부담--

◦ 고령자 직업훈련과 고령자 취업 알선 사업을 시행하는 기구와 조직이 영세하여 운영의 효과가 매우 적음
◦ 이와 더불어 현재 사회(노인)복지관과 대한 노인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고령자 인재은행 및 노인취업알선센터는 직업과 취업상담 및 알선, 훈련상담에 대한 전문가 부족으로 서비스의 전문화가 미비함
◦ 노인교실(노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여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과 같은 내용은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

노인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 부족
◦ 현재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노인교실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노인층을 상대하기에 부족하며 중산층 고학력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가 어려움


장애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및 효율성 부족
◦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는 장애인협회가 난립하고 있어 지원 예산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 체제 미비

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의 훈련 효과성 미비
◦ 장애인은 직업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장애인 인력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음
◦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자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유연한 대응이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움

3-3. 추진내용
3-3-1.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의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유도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능력 개발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유도
­부산지역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확대
­여성 대상 직업훈련은 향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으로 협의하여 조정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교양․문화 교육보다는 여성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성화 유도
◦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지원
­향후 부산지역의 여성인력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신규 설립하는 것보다는 전문대학을 지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표 2-3-21>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지원 사업여성인력 개발
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2044444

육아 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육아 휴직 후 여성들이 쉽게 직업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 육아 휴직 후 인력 D/B 구축과 취업처 발굴, 복귀 프로그램 개발은 고용안정센터가 담당
◦ 개발된 육아 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의 운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적용

<표 2-3-22> 육아 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육아 후 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계1313333프로그램 개발11----프로그램 운영12-3333

여성 직업능력 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확대
◦ 구직을 원하는 성인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보육비를 지원
◦ 여성 가장 실직자의 재취업 훈련 관련 보육비 지원 확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여성 가장의 재취업 훈련 지원을 강화
­사업은 여성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부산에 있는 3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실행

<표 2-3-23>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확대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여성 직업능력 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사업여성 직업능력 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15--555

부산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구성․운영
◦ 부산지역의 여성인력개발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도록 함
◦ 협의회에는 단순한 여성 시민단체가 아닌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 등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3-3-2.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관리 체제 구축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인개발원’ 설립․신규 유치
◦ 고령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한 노인에 관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부산을 노인 정책 연구의 중심지로 육성
◦ 노인개발원은 연령 차별의 개선, 고령자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 보장, 고령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

<표 2-3-24>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인개발원’ 신규 유치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정부출연연구기관 노인개발원 신규 유치 지원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인개발원 설립․신규 유치2622100804040


‘부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부산지역 전체의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부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노인의료, 노인간호, 노인복지, 노인인력개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괄
◦ 위원회에서 부산지역의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고령인력개발센터’의 설립․운영
◦ 지역의 다양한 고령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을 고령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재구조화
­현재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부 및 준고령자 취업적응훈련’과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수행하는 ‘취업적응교육’ 등이 상호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점 기구의 육성이 필요함
※ 현재 일본의 경우 실버인재센터를 지역 거점 기구로 운영
­고령인적자원개발센터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와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제고
◦ 고령인력개발 관리의 전문화 및 체계화
­고령인력개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고령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에 고령인적자원개발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함
­특히, 협의 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고령인력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함
­부산광역시 노인복지담당,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자, 시니어 클럽 운영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여 사업의 연계 및 조정을 유도
◦ 고령인적자원개발업무의 노인 복지 업무로부터의 독립 업무 분장
­고령인적자원개발을 노인 복지 정책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파악해야 함에 따라 고령인적자원개발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부터 신설되는 전담부서(인적자원개발 담당)로 이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시니어 클럽을 고령인적자원개발 정책영역으로 파악하여 사업 운영처를 복지기관이 아닌 교육훈련 및 고용안정기관으로 선정 유도(보건복지부의 협조사항)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하여 구축되어 있는 노인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의 시스템을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단일화

<표 2-3-25> 고령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고령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운영 사업고령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운영153333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노인 계층의 다양화로 인해 현재의 노인 교실로는 욕구 충족의 한계에 처하므로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교육 지원을 확대
◦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실행
­개발된 프로그램은 노인교육기관에 보급

<표 2-3-26>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1022222


3-3-3. 효율적인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재활 체제의 구축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취업 알선에 대한 연구, 사업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업무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부산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관련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부산 장애인 인적자원개발관련 협의체’에서는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직업 재활, 취업 알선 등에 경험을 가진 지역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추구
­장애인 취업가능 직종 개발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공동 사업 개발로 효율성 제고

<표 2-3-27>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912222

표준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
­기관별로 차이가 많은 개발 능력을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지식경영을 보완
◦ 장애 유형이 다양해지고 유형별 취업률에 차이가 많음에 따라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장애 유형별 훈련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운영
◦ 이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표 2-3-28> 표준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계획
(단위：억원)
사업명내용5개년 추진계획계20042005200620072008표준화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표준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204444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운영
◦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
­현재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 농아나 맹인 등 중증 지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모가 큰 영역 위주에서 자영업 창출이 가능한 규모가 작은 영역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설치

장애인 복지관의 권역별 특성화
◦ 민선3기에 설립하기로 한 장애인 복지관을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설립, 추진
◦ 지역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권역별 거점 확보
­예를 들면 해운대, 북구 지역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 영도 지역의 경우 시각 장애인 지정 등 해당지역에 맞는 기능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설립 운영


제4장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로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확보하고 선진적인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인프라를 구축․강화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함
1. 고용창출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1-1. 추진배경
지역 발전에서 우수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확보 중요성 증대
◦ 우수한 인적자원의 존재가 지역 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외부 자본을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 인적자원개발 및 확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 급진전되는 경제의 개방화, 제품 및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우수성에 따라 투자 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수한 인적자원개발․활용․유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요 측면에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
◦ 일자리의 창출과 확대 재생산을 통해 지역 발전의 자생력과 역동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실현

1-2. 현황 및 문제점
지역 간 인적자원 이동의 높은 빈도
◦ 우리 나라 근로자는 일자리 상실 후 재취업과 함께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노동부 고용보험 D/B(1995.7-2002.1) 분석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퇴직 후 재취업시 지역 간 노동 이동을 한 관측치수(2,077,790)가 지역 이동을 하지 않은 관측치수(453,608)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많았음
­제조업․생산직․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남자들이 재 취업하기 위해 지역 이동을 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 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음
◦ 부산지역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부산지역 역시 빈번한 노동 이동을 기록
­부산에서 퇴직한 사람이 부산지역에서 재취업자리를 찾은 경우는 9.74%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재취업과 함께 수도권 지역인 서울(퇴직자의 29.2%), 경기(19.87%), 인천(4.47%)으로 이동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은 타 지역 퇴직자 중에는 광주(22.12%), 전북(11.14%), 울산(10.40%)지역 출신자 비중이 다수 차지

<표 2-4-1> 재취업시 지역 간 노동 이동
이후
이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경남경북경기전북전남충청관측치
빈도수서울37.648.834.935.852.062.971.962.034.023.7716.452.531.815.151086192부산29.29.745.734.472.992.512.441.604.713.7319.872.262.388.39288404대구33.159.154.263.902.142.632.621.865.733.5719.702.872.006.43231394인천34.877.2211.356.061.213.191.411.594.193.5617.052.151.514.63177592광주26.9822.125.003.301.612.043.501.628.222.2614.702.032.524.1075823대전38.786.255.455.402.302.231.951.694.233.4116.592.124.605.0179430울산34.2410.405.1410.971.691.701.832.014.254.9512.882.483.244.2278099강원33.599.368.724.352.252.442.991.644.703.6915.261.973.775.2862765경남29.717.4011.803.752.142.092.181.583.453.0623.172.051.945.70141910경북34.116.826.326.052.322.222.451.803.727.8514.373.232.296.45130139경기32.099.037.204.802.902.393.432.334.574.1817.872.261.845.12562561전북39.0211.145.413.781.561.841.932.324.613.7215.552.262.084.7875837전남32.649.137.205.345.642.462.512.514.494.1713.963.131.914.9167422충청30.6410.1211.044.752.552.151.981.374.653.4917.952.282.494.54175722관측치빈도수11033012962632115131693207571983508765826249914396612679756061778469676221771143233290
주：Chi-Square Test 값：108915, 자유도：169, 유의수준 <.0001
자료：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 7 － 2002. 1：정인수(2003), “지역 간 노동 이동 연구”, 2003 경제학 공동 학술 세미나 발표논문(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논문집), p.8

지역 인적자원의 유출 및 지역인재의 부족
◦ 지역 우수 인적자원들의 1, 2, 3차에 걸친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지역 개발은 매우 어려운 실정
◦ 1차 단계에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2차 단계에서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편입학하며, 3차 단계에서 지역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직장으로 유출하여 지역인재 부족 현상이 나타남
<표 2-4-2> 수능 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상황(1999)
(단위：명, %)
계 열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서울 소재 대학
진 학 자비율인 문 계20,56714,11368.6자 연 계16,8329,63957.3예․체능계4,6142,48953.9합 계42,01326,24162.5
자료：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대학교육체제 개혁 10대 과제 연구｣, p.119


<표 2-4-3> 수도권 일반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 출신자 현황
(단위：명, %)
구 분수도권대학 출신자지방대학 출신자계2000년 1학기826(38.7)1,306(61.3)2,1322000년 2학기713(44.5)889(55.5)1,6022001년 1학기2,190(60.3)1,440(39.7)3,630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통계(2001)

괜찮은 일자리 부족 및 감소 추세의 지속
◦ 전국 및 다른 대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의 고숙련 직종 일자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2001년 부산의 직업별 취업자 중 고급 직종인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은 부산 전체 취업자 중 5.7%와 7.9%에 그치고 있어, 전국 비중 6.8%, 9.4%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
※ 서울은 각각 10.1%, 14.9%, 대전은 9.4%, 8.6%, 인천은 4.5%, 11.4%에 이르고 있음
­반면에 대표적 반숙련․미숙련 직종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비중의 경우, 부산은 전체 취업자 중 18.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12.2%), 서울(14.8%), 대전(11.2%), 인천(15.8%)에 비해 크게 높음

<표 2-4-4> 지역별․직업별 취업자(2001)：부산, 서울, 대전, 인천, 전국
(단위：천명, %)
구분총수의회의원
고위 임원직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사 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판 매
종사자농․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부산1655
(100.0)33
(2.0)95
(5.7)130
(7.9)192
(11.6)250
(15.1)253
(15.3)23
(1.4)304
(18.4)213
(12.9)162
(9.8)서울4587
(100.0)177
(3.9)462
(10.1)683
(14.9)642
(14.0)622
(13.6)632
(13.8)7
(0.2)677
(14.8)282
(6.1)403
(8.8)대전610
(100.0)14
(2.3)57
(9.4)52
(8.6)80
(13.2)90
(14.8)110
(18.1)15
(2.5)68
(11.2)63
(10.4)61
(10.0)인천1125
(100.0)21
(1.9)51
(4.5)128
(11.4)124
(11.0)145
(12.9)155
(13.8)13
(1.2)178
(15.8)191
(17.0)119
(10.6)전국21362
(100.0)546
(2.6)1449
(6.8)2008
(9.4)2529
(11.8)2728
(12.8)2919
(13.7)2073
(9.7)2608
(12.2)2314
(10.8)2188
(10.2)
주：( )속은 비중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를 기초로 재작성

◦ 부산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전국 평균 및 서울 등 다른 대도시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더욱 악화되는 추세
­상용, 임시, 일용 중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높은데, 2001년 부산의 상용 근로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7.9%로 전국 평균(30.4%), 서울(29.8%), 대전(32.9%), 인천(34.6%) 보다 낮게 나타났음
­1995년 56만명이었던 부산의 상용 근로자수는 2001년에는 46만 1천명으로 약 10만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고용불안이 가장 높은 일용 근로자의 증가폭은 매우 높았음
<표 2-4-5> 지역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1)：부산, 서울, 대전, 인천, 전국
(단위：천명, %)
구분총수자영업주무급 가족종사자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부산1,654
(100)414
(25.0)120
(7.3)1,120
(67.7)461
(27.9)476
(28.8)183
(11.1)서울4,588
(100)1,144
(24.9)251
(5.5)3,193
(69.6)1,367
(29.8)1,292
(28.2)534
(11.6)대전608
(100)167
(27.5)43
(7.1)398
(65.5)200
(32.9)126
(20.7)72
(11.8)인천1,125
(100)270
(24.0)66
(5.9)789
(70.2)389
(34.6)263
(23.4)137
(12.2)전국2,1362
(100)6167
(28.9)1856
(8.7)13,339
(62.4)6,500
(30.4)4,601
(21.5)2,238
(10.4)
주：( )속은 비중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를 기초로 재작성


지방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취득 어려움
◦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가 더욱 장기화되는 추세 시현
­수도권 대학 졸업자(전문대졸과 대졸 모두 포함)의 첫 일자리 이행 평균 기간은 졸업후 7.9개월 소요된 반면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는 10.5개월 소요되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획득이 더욱 어려움을 확인
­수도권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이행 평균 기간은 8.5개월, 7.4개월로 지방대학 졸업자의 12.0개월, 9.2개월에 비해 크게 짧다는 점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취득 어려움은 전문대, 4년제 대학에 관계 없이 관철되는 현상임
※ 이상의 통계 결과는 2001년에 실시된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써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 중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표 2-4-6> 수도권․지방별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의 분포(대학졸업자)
(단위：명, %, 개월)
구분< 00-3개월4-6개월7-12개월1-2년2년 이상평균전체
수도권
지 방199(18.4)
67(20.2)
132(17.6)314(29.0)
110(33.1)
204(27.1)90(8.3)
32(9.6)
58(7.7)172(15.9)
50(15.1)
122(16.2)168(15.5)
44(13.3)
124(16.5)141(13.0)
29(8.7)
112(14.9)9.7
7.9
10.5전문대졸 수도권
지 방21(15.0)
58(16.6)48(34.3)
93(26.6)13(9.3)
22(6.3)28(20.0)
57(16.3)19(13.6)
57(16.3)11(7.9)
63(18.0)8.5
12.0대졸 수도권
지 방46(24.0)
74(18.4)62(32.3)
111(27.6)19(9.9)
36(9.0)22(11.5)
65(16.2)25(13.0)
67(16.7)18(9.4)
49(12.2)7.4
9.2
자료：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데이터(2001)：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6권1호)

◦ 국가고시 합격, 대기업 취업 등 괜찮은 일자리 획득면에서 지방대 출신자 비중 저조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정부 부문에서의 인력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생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1-3. 추진내용
1-3-1. 고용창출 및 우수인재 유치 방안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역내 설립 및 이전 추진
◦ 부산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행정기관․공기업․정 부산하기관(연구기관 포함) 등의 공공기관을 부산지역에 신규 설립 및 이전 추진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설립 및 이전 적극 추진
­특히 해양생명과학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분원 등의 신규 설립을 조속히 추진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정착을 반영하여 영상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도 적극 검토
※ 최근 한국토지공사의 기업체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청주의 오송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60개 이상의 제약 및 의료관련기업들이 오송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이 밝혀짐. 즉 공공기관의 역내 설립 및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고용창출효과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
․일 본：‘국회등의이전에관한법률’이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 동경권 밖의 3개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회 이전을 추진
․프랑스：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를 프랑스 외곽 독일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전
․독 일：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과거 수도인 본(Bohn)에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향후 신설 중앙 부처는 구 동독 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
◦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확충을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타 지역에 비해 실효성 있는 부산 자체의 지원 대책 마련
­지역특화산업 지원 대책의 확충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10대 전략산업 관련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 실현
※ 부산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항만물류, 금융, 관광, 영상, S/W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단지에 선물연수원 및 연구소 설립, 역내 금융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부산금융센터’ 설립 추진
­행․재정적 지원 대책 확대와 함께 주거와 교육문화 환경까지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부산 이전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 전환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지방의 기업본사 유치는 단순히 금융, 세제상의 지원보다는 주거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급 인력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추진되고 있음

국제기구와 외국기업 및 연구소의 역내 이전 추진
◦ 동북아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연구소 유치 추진기구의 확대 및 지원 대책 강화 방안 마련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는 지역인적자원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인력의 지역 내 유입을 통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
­해양․수산․영상 등 지정학적으로 부산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와 이미 성공을 입증받은 분야의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해 지역 차원을 초월하는 범정부적 기구 구성
※ 국내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 기업연구소 중 불과 2.1%에 해당되는 10개소만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전체 국내 유치 외국인 투자 기업연구소의 3/4가 수도권 지역(서울 지역이 전체의 43.6%)에 설치되어 있음(1999년 현재)
◦ 국제적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을 유인하는 행정․인력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기관들의 지역 내 유치가 가능하도록 부지 제공, 조세 감면, 교통 및 주거 등 하드 인프라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
­국제기관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중 지역 자체에서 조달해야 할 인력의 양과 질을 사전 조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 구축

1-3-2.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방안
지역대학 우수 입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역대학 입학생 중 우수학생에게 부산 지역대학, 대학원까지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시비 장학제도 도입
­학술진흥재단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비 중 지방학생에 대한 비중 확대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제도의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지방대 이공계열 대학(원)생 지원 비중 확대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의 이자액 전부를 국고에서 보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2003년 지원금액：약 1,213억원)
․그러나 이공계 대졸자 중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이 수도권 대학 출신자에 비해 더욱 어렵고, 이로 인해 지방대 이공계에 우수 학생들이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방대 이공계열 대학(원)생 지원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이공계 졸업생의 첫 일자리 획득 평균 소요 기간은 7.4개월, 10.7개월로 지방대학 이공계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음(중앙고용정보원 2001년 자료 분석 결과)
◦ 지역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 육성을 위한 국비 유학 지원 제도 도입

지역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지역적인 운동 전개
※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은 지방대학육성위원회 설치,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의 설치, 지방대학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음
◦ 지역대학의 연구소 활성화, 첨단 교육기자재 및 교육기법 도입, 우수 교수 영입에 대한 지원 방안 강화

대졸자 취업률 및 취업의 질 제고
◦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School-to-Work 실현을 지원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에서 지역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취업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점 인정과 지속적․체계적 관리 수행 등 재학생들의 참여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을 가진 졸업생들의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8.5개월로 취업 경험이 없었던 졸업생들의 취업 소요 기간 12.5개월에 비해 크게 짧았다는 점에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재학생들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2001년에 실시된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분석결과：이병희(200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대 졸업생 채용 확대 방안 실시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 제고 실현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할당제 도입
※ 사법고시, 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자 중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 비중은 7.4%, 7.9%에 불과한 실정임(1999년 현재)
­부산광역시․산하기관, 부산지역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역내 공공기관들의 부산지역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할당제 조속히 실시
­채용목표제 등 지방대 졸업생들에게 채용상의 우대제도를 실시하는 대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하의 일정 기간 세무 조사 면제, 세제 및 금융상의 우대 조치 실시 등의 지원방안 도입
※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99년 삼성전자, SK Corporation의 입사자 중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 비중은 22.1%, 15.9%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2-1. 추진배경
지역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물적․제도적 지원 체제 구축 중요
◦ 지역의 인적자원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인력,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체제의 구축 필요
◦ 인적자원개발․활용․배분 관련 기관 및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인적자원 사업간의 One-stop 기능 실현

인적자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적재적소에 인적자원을 공급․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결(Job Matching)시켜주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
◦ 지역인적자원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과 전문가 양성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인적자원 정책 실현

2-2.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의 핵심 시정과제로 지역인재개발 분야 선정
◦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정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 1월에 제정
­조례의 제정으로 인재개발협의회와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설치,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조성의 실질적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는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사전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다수 개최한 바 있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는 지역 구성원 전반에 걸친 인적자원개발보다는 과학기술인력 등 고급인력 양성에 더욱 치중
­조례의 명칭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아니라 인재개발이 사용되고 있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전반적 내용에서 부산광역시는 ‘지역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련된 산업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에 해당되는 인재를 개발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
­최고급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부산광역시의 ‘선택과 집중’전략은 중․저급 산업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 관련 부문 등 지역 전반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음

국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미비 및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재
◦ 전국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적자원 관련 정보망이 있으나 각기 개별적인 운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 미흡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망 중 대표적인 것은 Work- Net, Edu-Net, HRD-Net, Q-Net, Career-Net 등
­이들 정보망 자체의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그나마 직업․교육훈련․자격간의 상이한 분류 체계로 상호 연계도 어려운 실정

<표 2-4-7> 전국 차원의 인적자원 관련 정보망 현황
구 분기능 및 주요 특성Work-Net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구인구직, 취업알선,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취업알선 시스템이지만, 직업별 고용전망,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통합 검색 서비스는 미흡함Ed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망으로 취업 등의 노동시장 관련 정보는 거의 없음HRD-Net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기관․훈련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정보망으로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훈련기관, 훈련과정명, 훈련지역, 모집정원, 연락처, 고용보험 적용 여부 등만을 알 수 있어, 사용자는 검색된 정보를 해당 훈련기관에 연락하여 상세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을 겪음Q-Net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 관련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의 모든 자격증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구축․개통한 자격 포털 사이트로서,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민간자격, 해외자격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량과 서비스 내용이 부족Career-N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 서비스망으로 예비 취업자의 직업 및 진학, 자격,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보 및 원격상담을 제공하는 진로 정보망에 한정되어 있음

◦ 지역의 교육훈련시장, 노동시장,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등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배분․활용, 유지․관리 정보를 갖춘 지역 기반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 소재 대학,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의 공공․민간 인적자원 관련기관들은 전국 차원에서 제공되면서 상호 연계성이 낮은 Work-Net, Edu-Net, HRD-Net, Q-Net, Career-Net 등의 정보망에 주로 의존
­부산지역 혹은 부산광역경제권(부산, 울산, 경남)의 인적자원 관련 세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담고 있는 지역기반의 종합정보망은 물론이고 지역기반의 분산된 개별 정보망도 부재한 실정

부산권 구인자의 취업알선 시스템 만족도 및 직업훈련 정보망 이용도 저조
◦ 부산․울산․경남지역 Work-Net 등록 구인업체의 현 Work-Net 구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
­Work-Net 구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59.3%로 가장 높지만, ‘불만족’이나 ‘아주 불만족’이 23.0%로 ‘만족’ 혹은 ‘아주 만족’의 17.7%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불만족의 이유를 보면 시스템 상으로는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구직 인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며,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주를 차지함
­Work-Net 시스템 활용시의 애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인력의 구인 어려움, 실제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활용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
※ 이상은 2002년 1/4분기 Work-Net 등록 구인업체 중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모집단 규모 15,431개, 추출 표본크기 3,239개, 목표 표본크기 800개, 최종 회수 80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 조사한 결과임(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표 2-4-1> 현재의 워크넷 구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단위：개소, %)
구분전체공단지역 여부사업체 규모공단비공단5~9인10~49인50인 이상계801(100.0)371(100.0)430(100.0)211(100.0)431(100.0)159(100.0)아주 만족한다5( 0.6) 3( 0.8) 2( 0.5) 1( 0.5) 3( 0.7) 1( 0.6)만족한 편이다137( 17.1) 56( 15.1) 81( 18.8) 34( 16.1) 67( 15.5) 36( 22.6)보통이다475( 59.3)226( 60.9)249( 57.9)130( 61.6)258( 59.9) 87( 54.7)불만족하다169( 21.1) 80( 21.6) 89( 20.7) 36( 17.1) 99( 23.0) 34( 21.4)아주 불만족하다 15( 1.9) 6( 1.6) 9( 2.1) 10( 4.7) 4( 0.9) 1( 0.6)평균(5점) 3.063.083.053.093.082.99
자료：나영선 등(2002), ｢Work-Net 직종별 구인수요 및 구직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별 훈련수급 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36

<표 2-4-2> 워크넷 시스템 활용시 애로사항
(단위：명, %)
구분계그렇다그렇지 않다잘 모르겠다구직자와의 연계까지 너무 긴 기간 소요801(100.0)335(41.8)289(36.1)177(22.1)적합한 인력이 연결되지 않음801(100.0)629(78.5)113(14.1) 59( 7.4)번거로운 구인등록 절차(구직표작성 등)801(100.0)223(27.8)482(60.2) 96(12.0)최신 정보가 올려지지 않음801(100.0)231(28.8)325(40.6) 245(30.6)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불친절801(100.0)89(11.1)546(68.2) 166(20.7)실제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확인의 어려움801(100.0)605(75.5)126(15.7) 70( 8.7)
자료：나영선 등(2002), ｢Work-Net 직종별 구인수요 및 구직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별 훈련수급 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36

◦ 부산권 구인업체의 HRD-Net 이용 경험 매우 저조
­조사 대상의 부산․울산․경남 구인업체 중 HRD-Net 이용 경험이 없는 사업체가 전체의 83.6%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8.0%에 불과

­HRD-Net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실제 검색한 내용으로는 훈련기관 48.4%, 훈련과정 28.1%, 실업자훈련정보 25.0%, 우수사례 3.1% 순으로 나타나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

<표 2-4-3> 직업훈련 정보망 이용 경험
(단위：개소, %)
구분전체공단지역 여부사업체 규모공단비공단5～9인10～49인50인 이상계801(100.0)371(100.0)430(100.0)211(100.0)431(100.0)159(100.0)이용경험 있음 64( 8.0) 32( 8.6) 32( 7.4)19( 9.0) 32( 7.4)13( 8.2)이용경험 없음670(83.6)307(82.7)363(84.4)171(81.0)363(84.2)136(85.5)잘 모르겠음 67( 8.4) 32( 8.6) 35( 8.1) 21(10.0)36( 8.4)10( 6.3)
자료：나영선 등(2002), ｢Work-Net 직종별 구인수요 및 구직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별 훈련수급 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36


인적자원 관련 정책자료․연구 및 전문인력 부족
◦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전체 예산, 인원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축적 및 분석 미비
­부산광역시와 부산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전체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자료 축적 미비
­부산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전체 예산, 인원 등에 관한 자료 축적 미비로 인해 사업 규모의 시계열 분석 및 내부 구성 변화 분석 작업 등은 사실상 불가능
◦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인력 양성 체제 미흡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특히 지역의 경우 그 시기가 더욱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성 체제 역시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

※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지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수는 1-2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원 대비 0.05-0.1%
․인적자원개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0.1-0.2%
․담당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 업무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

2-3. 추진내용
2-3-1.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확충과 One-stop 기관의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 부산의 경제, 사회, 문화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단위의 예산 지원 확대
­중앙부처 주도의 예산과 기구 동원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자체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과 정책 기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성공 요인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구상 및 실행의 자율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예산 확충 급선무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정으로 부산에서는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설치․운영될 예정
­부산광역시는 2003년부터 5년동안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2003년에 150억원 확보
­그러나 이 정도의 기금으로는 40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적어도 부산 자체에서 조성한 금액만큼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필요
※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은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등이며(제11조), 기금의 주요 용도는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 관련단체 육성, 연구기관의 육성 및 유치, 지역 연구․개발사업 지원,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지역 특화기술 개발 지원,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 과학기술 기반조성사업 추진 등임(제13조)
※ 인재개발관련 기금의 사용사업은 지역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주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1. 국내외 우수 연구소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 R&D 사업 유치
2. 핵심과학인재 양성, 해외 핵심 R&D Hub 내 연구소 설치
3.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연구
4.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기업 지원

지역밀착형 One-stop 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집중 투자
◦ 지역밀착형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인 ‘부산인력개발타운’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는 재직 근로자의 능력 개발 향상과 실업자의 재취업 훈련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업훈련, 자격검정, 고용촉진사업(취업알선․직업상담 등)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1999년 8월 31일에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에 부산인력개발타운 설립을 확정
­직업훈련, 자격검정, 고용촉진 사업은 인적자원의 양성-인정-배분의 프로세스로서 3대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2004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 부산인력개발타운이 원래 설립 취지대로 One-stop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표 2-4-11>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물 규모(2002. 7 현재)
계능력개발동자격검정․
고용촉진동기숙사동기 타23,270.5㎡
(7,051평)15,885.77㎡
(4,814평)6,085.85㎡
(1,844평)1,162.58㎡
(352평)136.3㎡
(41평)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2002. 7),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립 개요｣

◦ 지역밀착형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기능 확대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인 신속성,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적자원개발․인정․배분사업은 지역 밀착성과 함께 사업간의 효과적인 One- stop 시스템을 요구
­부산인력개발타운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밀착형 One-stop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는 지역 밀착성과 사업의 One-stop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 기관간의 연계 및 통폐합 작업을 통해 확대 실시가 필요
­특히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활사업 등 One-stop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미국은 1998년에 기존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로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여 취업률을 극대화한다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WIA)을 제정하였음. 인력투자법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One-stop 서비스센터 설립 등 인적자원개발의 One-stop 기능의 강화임

2-3-2.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활성화
부산광역시․부산광역경제권 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정보망(Edu-Net), 직업훈련정보망(HRD-Net),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 고용보험전산망 등 정부 부처 인적자원 정보망의 연계를 통해 부산 및 부산광역경제권(부산․울산․경남) 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산 시민이 부산 지역의 인적자원개발․활용․배분 등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역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이 지역종합정보망과 정부의 다양한 종합정보망과의 연계 추진
­지역종합정보망에는 지역 단위의 단순한 구인․구직 위주의 정보와 함께 세분화된 직업, 직종, 교육훈련체계 등에 관한 향후의 전망 분석 정보와 지역인재 D/B 포털서비스도 제공
◦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과 연계 개발․운영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체계화․종합화하여 한번의 접속으로 국가인적자원에 관한 모든 정보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www.nhrd.net) 구축 및 향상 사업 진행
­향후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 구축 작업을 처음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구축 후 활용도의 극대화 추구
※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NHRD-Net)의 주요 구성과 세부 항목
․HOME：소개, 인적자원개발회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NHRD 관련 주요 법령
․NHRD 정책：인적자원 양성․공급, 인적자원 배분․활용
․NHRD 연구：연구보고서, 저널, 국제비교통계, NHRD 종합통계

․교육훈련정보：교육훈련동향, 진로진학정보,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통계
․노동시장정보：노동시장동향, 기업 HRD 동향, 인력수급정보, 직무분석, 노동시장통계
․교육․노동연계：교육․노동연계동향, 구인/구직, 자격정보, 졸업생추적조사, 훈련이수자 추적조사, 청년층이행조사, 교육․노동연계통계
․과학기술정보：과학기술동향, 과학기술인력 수급정보, 지식창고, 과학기술통계
․기타 구성：관련사이트 부문, 참여마당 부문, 전문가 색인 부문, NHRD Calendar 부문 등
◦ 부산지역 차원 인력예측모형의 개발 및 보급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는 대개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하급 기술․기능 인력의 공급은 주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고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
­부산지역 인력예측모형의 주된 대상은 중․하급 기술․기능인력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같은 미시적 분석의 인력예측모형으로 설계
­부산지역 인력예측모형의 공간적 범위는 정치 행정 구역보다는 교육 노동 시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경제권(부산․울산․경남)으로 확대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인력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지역간 협력 구도를 설정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미국 노동부 노동 통계국에서 개발한 인력예측모형을 기본틀로 하면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한 지역 인력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 실리콘밸리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조직인 NOVA 민간산업협의회는 1994년부터 노동시장정보플러스(LMI+：Labor Market Information Plus)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LMI+에서는 기존의 직업 분야별 노동시장 정보 뿐만 아니라 숙련 기술의 종류와 단계별로 세분화, 구체화된 노동시장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음

<표 2-4-12> 지역단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계획
사업명5개년 추진계획20032004200520062007지역단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분석-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산지역인력예측모형 개발운영

활용





인적자원 관련 정책 역량 강화
◦ 지역인적자원에 관한 자료 구축 및 조사 분석 사업의 활성화
­부산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이 인적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공공기관들이며, 이외에도 대학 및 기타 교육훈련기관들로 구성된 인적자원 공급기관들과 부산상공회의소 및 지역의 기업들로 구성된 인적자원 수요기관들이 다수 설립되어 있는 상태
­부산지역 전체의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예산, 담당인원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사업 추진
◦ 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지역 단위에서 볼 때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은 다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담당자수는 크게 증가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주요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안정 부서, 지방교육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서,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의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의 지역본부․지방사무소․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등임
⋅민간기관들로는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평생교육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민간직업안정기관 등임
­부산소재 대학에 인적자원개발대학원(가칭) 설치를 권장․지원하여 신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부산소재 대학, 공무원 연수원, 기타 교육훈련기관들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단기 과정 개설 지원

3. 인적자원개발․관리 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
3-1. 추진배경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력과 역동성 강화
◦ 지방분권화의 촉진과 인적자원개발의 지역 밀착성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실질적 부여 필수적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시행 가능하게 하는 관련 기구의 설치 및 확충 필요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주체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정책 구상과 실행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다수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들이 존재하면서도 상호 연계성이 약한 조직 시스템으로서는 소기의 정책 목표 달성 곤란
◦ 공공 및 민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의 연계․통합, 시민 대표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 구상(conception)과 실행(execution)과정의 투명성 및 효과의 극대화 추구 필요

3-2.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담 부서 부재
◦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는 여러 국․과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진흥국내의 경제정책과에서 총괄 업무 담당
◦ 경제정책과의 인재개발팀 수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 담당
※ 인재개발팀은 2003. 7. 18에 설치되었으며, 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지역 단위의 관련 주체 간 연계 부족
◦ 부산광역시,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조직(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 담당 기관의 분산화
­조직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들의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구에 의해 수행되기보다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수행
­더구나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조직조차 독자적인 정책 결정 기능 수행이 아닌 집행 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시달
◦ 실시 기관의 분산 및 총괄 추진 주체의 부재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드러남
※ 노동부의 실업자 훈련, 정보통신부의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정보통신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교육훈련 등이 지역 단위에서 통합되지 않은 채 분산 실시됨으로써 유사․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방만 운영, 관련 기준과 지원 수준 상이 등의 문제점 야기
◦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명실상부한 총괄 추진 주체 및 기구가 부재하며 기관 간 연계도 미약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1997. 3)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부산을 비롯하여 지역 주체들에게 역할이 부여되었으나 부산의 경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는 이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임
※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없고 권한 이양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 현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세 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인적자원개발에 특화하였거나 적어도 그것을 주요 협의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역차원의 대표적 인적자원개발 관련 위원회․협의회는 ‘부산광역시실업대책위원회’,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 등
※ ‘부산광역시실업대책위원회’는 부산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IMF 관리체제 이후인 1998년 5월에 부산광역시 주도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고 위원은 노․사․정(부산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시의회 대표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의 수는 2003년 3월 현재 전체 20명임(위원장 포함)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청과 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2001년)되었으며, 전체 18명(시장 외 시 간부공무원 8명, 교육감 외 교육청 간부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임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인재개발협의회가 구성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조직의 중앙집권성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앙집권적 관리 구조 존속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의 78.8%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중앙과 지방 간 인적자원개발 담당 기관 및 인력의 연계 부족
­중앙 단위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업무 담당부처들의 장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운영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역의 대표가 참가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논의가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각 부처(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의장(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3명의 위원(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있음(2003. 2. 24 현재)

3-3. 추진내용
3-3-1.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담 기구의 설치 및 확충
부산광역시에 총괄․조정 전담 부서 설치
◦ 부산광역시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해당 지역발전의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인적자원개발 기능 확충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 기타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 기관의 인적자원개발 기능 확대 병행 추진

<표 2-4-13> 지역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주체들과 역할(안)
주요 주체역 할지방자치단체․각 주체들간의 사업 간 연계 및 조정, 협력 도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와 유인 등 시스템 설계자(system designer)
․지역단위의 산업인력개발계획 수립
․산업인력 D/B 구축
․과학연구단지의 조성교육청․초․중등학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와 연계․개방된 학교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발굴 추진노동청․통계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고용동향 및 지역의 직업교육훈련 육성 계획 수립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실질적 지원중소기업청․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동향 점검 및 실태 조사대학․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추진
․산업수요, 기업수요형 연구 기능 개발과 활성화
․IT․BT․NT․ET․ST․CT 인력지원, 연구지원, 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 부산광역시에 지역 전반의 인적자원개발 담당 총괄 부서 설치
­‘인적자원총괄과’(가칭)라는 독립 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국․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총괄․조정,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에 대한 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센터 지정․지원 업무 등을 부여
­‘인적자원총괄과’(가칭) 설치․운영을 위한 인원,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 지원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을 위한 인원과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 지원하는 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있음(2002. 11. 14)
※ ‘인적자원총괄과’(가칭)의 주요 업무
․부산광역시 내 국․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인재개발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지원센터(지역인재개발지원센터) 지정․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과제의 개발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통계의 구축․정비 등

기타 인적자원개발 기관의 업무 확충 및 인원 보강
◦ 부산지방노동청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확충 및 인원 보강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확충 및 인원 보강

3-3-2.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 설치
‘인재개발협의회’ 구성 및 영역 확대
◦ ‘인재개발협의회’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구성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정으로 설치되는 ‘인재개발협의회’는 부산광역시장,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장과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구성
※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인재개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재개발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3급 이상 공무원과 기관․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인사 중 시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됨
­‘인재개발협의회’는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제안․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
※ 향후 인재개발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부산광역시와 관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 현재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는 ‘인재개발협의회’가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인재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인재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대책
․인재개발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인재개발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 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인재개발협의회’를 명실상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기구인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격상
­인적자원 중에서 우수 인적자원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인재개발협의회’ 명칭을 중․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지역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기구인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 범위의 확대를 실현
­범위 확대를 기초로 지역인재개발이라는 우수 인적자원개발 영역에 대한 상대적 강조라는 전략적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추진

파트너십 기구의 상근 조직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를 상설․상근 조직으로 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인 ‘인재개발협의회’(중장기적으로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부산의 기존 위원회․협의회와는 달리 상설․상근 조직으로 운영
­신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 의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증대에 입각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격상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실과 기획사무처를 설치하되, 기획사무처에는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을 파견
※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는 비상임 위원장 외에 선임위원, 전문위원, 사무국 공무원이 상근하였으며, 이들 전문가와 공무원에 의해 주요 정책 방안이 지속적․집약적․체계적으로 형성․제안되었음


<그림 2-4-1> 인재개발협의회(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직 구성도

◦ 인재개발협의회(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에 운영협의회 등의 기구 설치
­협의회(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설치
­정책관련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직업훈련분과, 평생교육분과, 기업인력분과 등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또한 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기능별 또는 과제별 태스크포스팀(T/F Team) 설치․운영
◦인재개발협의회(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특별 기구로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부산의 기업인력 수요 예측 및 적기 공급, 사업의 미래 예측을 통한 기업 컨설팅,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조정 및 평가 기능을 담당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지역인재개발지원센터’(‘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18조) 기능을 수행
※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시장은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의 개발 및 평가 분석, 지표 개발, 위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역인재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국가인적자원정책 추진을 종합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였음(2003. 6. 3)

<표 2-4-14>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의 상근 조직화 추진 계획
사업명5개년 추진계획20032004200520062007파트너십
기구의
상근 조직화인재개발협의회 구성․운영인재개발협의회의 명칭 변경
(부산인적자원
개발위원회)
및 상근 조직화․운영
운영






3-3-3. 중앙․지역 인적자원개발 기관 및 기능의 연계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공식 참여
◦ 현재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 참여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공적 정착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공을 담보해 준다는 점에서 현재 중앙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가 공식적인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 구성을 변경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실무조정회의에 대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공식 위원으로 참석토록 변경
중앙과 지역 간 인적자원개발 정보 및 인력 교류의 활성화
◦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인 교육부총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연계 강화
­중앙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들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정례적인 인적자원개발 관련 모임(회의) 개최
◦ 중앙과 지역 간 인적자원개발 담당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 인력 교류 활성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앙집권성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역사의 일천으로 아직 지역에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 공무원이 부족한 점과 지역의 특성이 중앙정부에 반영되는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단기적으로는 중앙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전문인력(담당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부산․울산․경남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 노동 시장의 광역적 성격에 맞춰 부산의 광역경제권인 부산․울산․경남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추진
­부산지역의 노동 시장 범위는 부산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마산, 창원 등 부산을 포함한 인근 울산과 경남지역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특별지방행정기관장들로 구성된 ‘부산․울산․경남 인적자원개발 행정협의회’ 설치
­‘부산․울산․경남 인적자원개발 행정협의회’를 새로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광역화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
◦ 부산․울산․경남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 간의 연계 추진
­‘행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민간과 정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차원의 연계 추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의 정책 방안 모색과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 제안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현안의 실현 가능성 및 추진력 강화













제1장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1.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가속화
1-3-1.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 조성(page 49)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지역혁신 시스템
보강◎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산업자원부□ ‘국책수준 지역
혁신연구원’ 설립
또는 공익연구기관 확대 개편◎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교육청산업자원부□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확대◎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지역혁신 전문가
과정 설치◎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기업인력지원
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산업자원부

1-3-2. 과학기술혁신 촉진(page 52)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민간기업 연구소 유치◎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국책수준 기초과학
연구소 유치◎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국책수준 응용과학
연구소 유치◎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영 사이언티스트
진로트랙 개발․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Network 구축 확대◎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세계 수준의 R&D hub
내 연구단위 확보◎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역 집중개발 과학
기술 선정․개발◎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연구개발 평가체제의
강화◎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1-3-3.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page 58)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산업클러스터 수요
인력개발◎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산업자원부□ 산업클러스터별 직업
훈련 네트워크 구축◎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산업자원부□ 산업클러스터별
One-stop 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2.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3-1. 구조고도화 산업 핵심인력 차별 양성(page 67)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전략산업 핵심기술인력
양성◎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신소재부품․자동차 및
조선기자재 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산광역시 공업기술과산업자원부
2-3-2. 성장유망산업 국내외 우수인력 양성 및 유치(page 70)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영화․영상산업 전문 인적
자원 개발◎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 소프트웨어 전문 인적자원
개발◎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2-3-3.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신산업 핵심인력 양성과 대학 지원 체제 강화(page 72)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대학의 첨단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첨단산업 하이테크 기술
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
인력 유치◎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해양 Bio 산업 전문인력
해외연수․유학 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고부가가치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
국제협력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3.동북아 경제중심도시 및 세계도시 건설 기반 확충
3-3-1. 국제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page 83)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부산경제자유구역 수요
전문인력 개발 체계 마련◎부산경제
자유구역
추진기획단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외국인 타운 조성 및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치◎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 부산경제 자유구역
추진기획단산업자원부□ 지역별 국제통상 전문
인력의 양성◎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금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전문인
확보◎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상공회의소산업자원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 전문가
양성◎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해외투자 유치 확대 및
기술평가 시스템 강화◎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3-3-2. 지역관광 전문인력 및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page 86)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강화◎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 관광․레저산업 인프라
확충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문화관광부□ 건강관광 기반 시설
확보․네트워크 구축◎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보건위생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3-3-3. 동북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page 90)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운
․항만물류 전문가 양성◎부산광역시 항만정책과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현장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해운․항만물류
IT 전문인력 양성◎부산광역시 항만정책과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해운․항만인력 적기공급 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항만정책과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제2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1-3-1. 지역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업교육의 정립(page 96)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산학 협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교육인적자원부□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 간 공동 협력 체제 수립◎부산광역시
교육청□ 실업계 고교 2+2 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부산광역시
교육청

1-3-2. 학교의 사회교육 기능 확대(page 99)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학부모 교육원󰡑개설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장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부산광역시
교육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환경친화적 학교 가꾸기◎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2.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국제적 인재육성
2-3-1. 디지털 시대의 인성교육과 영재교육 활성화(page 109)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인터넷 인성교육센터󰡑
설치◎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경제정책과기획예산처□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지원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목적고의 지원 확대로 우수인재에 대한 조기 육성 강화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경제정책과□ 세계 수준의 사립 영재학교 설립 유치․지원◎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영재육성기금󰡑조성◎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지원◎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2-3-2. 국제적 인재양성 추진(page 113)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글로벌 빌리지 설치․운영◎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첨단기술분야의 우수 외국대학원 및 외국 사이버대학 과정 유치◎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해외 유명 대학과 분야별 국제 전문가 양성 공동 프로그램 운영◎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2-3-3. 한상(韓商)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page 116)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한상국제교류센터’ 설치◎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 한상 협력학교 지정 및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3. 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2-3-1. 대학(교)의 일반적 인재양성 정책(page 122)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부산지역 대학 연합체와 산업 연합체 간 협력협정 체결◎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대학별 인재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과학기술부

3-3-2. 대학(교) 간 컨소시엄을 통한 특성화 인재양성 프로그램(page 124)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설치 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분쟁 연구 및 교육
센터 설치◎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항만정책과환경부,
해양수산부

3-3-3. 지역사회의 요구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page 125)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산학 연계 우수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기술사업화 종합시스템의 구축◎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중소기업청□ 부산지역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광역시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대학내 ‘특성화응용기술
연구센터’ 설치 장려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교육인적자원부□ 공직분야의 전문 분야별 인적 자원개발 프로그램 지원◎부산광역시
총무과,
공무원교육원부산광역시 교육청행정자치부□ 의료보건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부산광역시 교육청보건복지부,
노동부


제3장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계속교육



1. 재직 근로자 및 구직자 능력 개발 체제의 선진화
1-3-1.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체제의 강화(page 135)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중소기업 HRD 담당자 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노동부□ ‘대체인력 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
고용안정센터)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노동부□ 전직 및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부산지방노동청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중소기업청, 노동부
1-3-2. 혁신적 직업훈련 체제의 구축 및 운영(page 138)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산업별 인력 양성 표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부산지방노동청 노동부□ 훈련산업 및 지역 특화
자격산업의 육성과 지원◎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지방노동청 노동부, 산업자원부□ 지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
고용안정센터)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노동부, 보건복지부□ 직업 상담사의 확대 배치와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구축․운영◎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
고용안정센터)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
시범 구축 운영◎부산지방노동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1-3-3. 혁신적 지역 창업훈련 전달 체계의 구축․운영(page 143)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One-stop 창업훈련지원센터’의 설치․운영◎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중소기업청□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중소기업청, 교육인적자원부


2. 삶의 질과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
2-3-1. 선진화된 시민 평생학습 행정 지원 및 운영 체제 구축(page 150)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부산광역시에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부산광역시
기획관실부산광역시
교육청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시민평생학습센터’의 권역
별(구별) 확대 설치․운영◎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문화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무형식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의 구축 지원◎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2-3-2.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성장 체제의 구축(page 155)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부산광역시
기획관실교육인적자원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교육인적자원부□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운영 체제 구축 사업◎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행정자치부


3. 여성․고령자․장애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
3-3-1.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의 강화(page 162)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성화
유도◎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부산지방
노동청여성부□ 육아 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부산지방
노동청노동부,
여성부□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부산지방
노동청여성부□부산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구성․운영◎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여성부

3-3-2.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관리 체제 구축(page 164)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노인개발원’ 설립․신규 유치◎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부산지방
노동청보건복지부□ ‘부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보건복지부□ ‘고령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운영◎부산지방
노동청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노동부□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교육인적자원부

3-3-3. 효율적인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재활 체제의 구축(page 166)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장애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노동부, 보건복지부□ 표준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부산지방노동청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운영◎부산지방노동청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노동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관의 권역별 특성화◎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노동부, 보건복지부


제4장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



1. 고용창출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
1-3-1. 고용창출 및 우수인재 유치 방안(page 175)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역내 설립 및 이전 추진◎부산광역시
기획관실부산광역시
투자진흥과행정자치부□ 국제기구와 외국기업 및
연구소의 역내 이전 추진◎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1-3-2.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방안(page 177)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지역대학 우수 입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교육인적자원부□ 지역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교육인적자원부□ 대졸자 취업률 및 취업의 질 제고◎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2.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2-3-1.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확충과 One-Stop 기관의 활성화(page 185)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인적자원개발 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광역시
교육청기획예산처□ 지역밀착형 One-stop 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집중 투자◎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지방
노동청노동부

2-3-2.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활성화(page 187)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부산광역시․부산광역경제권 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청□ 인적자원 관련 정책 역량 강화◎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3. 인적자원개발․관리 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
3-3-1.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담 기구의 설치 및 확충(page 192)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부산광역시에 총괄․조정 전담 부서 설치◎부산광역시
기획관실행정자치부□ 기타 인적자원개발 기관의 업무 확충 및 인원 보강◎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노동부, 중소기업청

3-3-2.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기구 설치(page 194)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인재개발협의회’ 구성 및 영역 확대◎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교육인적자원부□ 파트너십 기구의 상근
조직화◎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교육인적자원부

3-3-3. 중앙․지역 인적자원개발 기관 및 기능의 연계 강화(page 197)구분추진단계주관부서관련부서관련
중앙부처단기중기장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공식 참여◎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중앙과 지역 간 인적자원개발 정보 및 인력 교류의 활성화◎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부산․울산․경남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1.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기관：부산발전연구원
연구총책임 : 김학로(부산발전연구원 원장)
분야별 연구진
제1부 인재중심도시를 통한 21세기 부산발전(총괄운영반)연구책임
연구지원초의수(신라대학교 교수)
조혜정(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제2부 영역별 핵심추진과제제1장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영역1반)연구책임
공동연구
전현중(동서대학교 교수)
이남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대식(부산대학교 교수)제2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내실화(영역2반)연구책임
공동연구


이학춘(동아대학교 교수)
박진호(동부산대학 교수)
신정화(부산정보대학 교수)
안영식(동의대학교 교수)
이종극(동의대학교 교수)제3장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계속교육(영역3반)연구책임
공동연구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수)
박응희(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이경남(부산여자대학 교수)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제4장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영역4반)연구책임
공동연구류장수(부경대학교 교수)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은 각 영역별로 가, 나, 다 순임.
2. 참여기관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경 제 진 흥 국 장
경 제 정 책 과 장
인 재 개 발 팀 장
담 당 자이 경 훈
김 효 영
강 병 훈
정 종 화기 획 관 리 국 장
기 획 인 적 자 원 과 장
인 적 자 원 개 발 팀 장
담 당 자이 상 진
정 철 교
이 기 원
박 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