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3-1구역 재개발 문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권희]

4월 5일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에서 뉴타운재개발의 광풍이 남긴 상처와 고통을 다룬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뉴타운의 광풍은 서민들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뉴타운은 아니지만 주거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면목동 3-1구역(공교롭게도  용마터널 투쟁을 하고 있는 용마한신아파트 주변지역)에서 재개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분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감언이설에 속아 멀쩡한 자신의 집을 내놓고도 추가 분담금을 몇 억을 더 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빚잔치를 하고 쫒겨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여 전국주거대책연합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주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중랑구의 문제이기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돈 없이도 교육받을 수 있고, 아프면 마음편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고, 작은 집이라도 집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사회....

집이 더이상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어제 보도된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 첫삽 못뜬 곳 86%…착공지역도 갈등·비리 ‘삐걱’

파탄난 뉴타운, 파탄난 서민들

사업진척 얼마나
9년간 237곳중 32곳만 공사…지연 잇따라
경기도는 주민반발 거세지며 ‘백지화’ 바람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뉴타운 사업이 서울에서는 10곳 중 8곳이 사업 착공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들의 포기 선언이 잇따르며 주민 반발도 날로 거세져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벌이는 곳은 82곳 8190만㎡인데,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뉴타운지구 면적의 73%인 58곳, 6003만㎡가 몰려 있다.

4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뉴타운 추진 현황’(지난 1월 기준)을 보면,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모두 35개 지구 237개 사업구역을 지정했지만, 공사를 시작했거나 끝낸 사업구역은 32개에 불과하다. 서울 뉴타운 사업구역의 205곳(86.5%)이 착공조차 못한 것이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구역도 66곳(27.8%)에 이른다. 35개 뉴타운 지구 가운데 착공한 사업구역이 1곳이라도 있는 지구는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뉴타운 3곳을 비롯해 미아·아현·노량진·흑석 등 10개 지구뿐이다.

착공한 사업구역에서도 주민 갈등, 조합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대문구 가재울 4구역은 조합원 간 소송으로, 마포구 아현 3구역은 조합장 비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달 분양할 계획이던 성동구 왕십리 2구역은 분양가를 정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2007년 이후 23개 지구를 지정한 경기도는 4년째인 지난해부터는 지구 지정 해제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군포 금정에 이어, 안양 만안지구가 찬반 주민들의 대립으로 결정 고시를 못 한 채 지구 지정 효력을 잃었다. 평택시는 주민 80%가 반대한 안정지구를 해제했다. 오산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19개 구역 중 3개 구역을 뺀 나머지 구역의 해제를 추진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2006년 뉴타운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경기지사의 취임과 함께 무더기로 추진됐으나, 서울에 견줘 개발이익이 낮아 생존권 박탈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안양·군포·부천·의정부·구리 등에서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 결성이 이어지고 있고, 부천·의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시청 장기 점거농성 등 반발 강도도 격해지고 있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정책국장은 “서울지역에선 뉴타운 사업장의 관리처분 인가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전세대란과 임대료 상승 문제가, 경기도에서는 재정착이 어려운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대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이주·철거를 포함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 착공을 앞둔 사업구역은 10곳,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친 구역은 20곳이다. 지난해 서울에선 재개발 등으로 4만8000여가구분 주택이 철거된 반면, 공급 물량은 2만2000여가구분에 머물러 2만6000여가구분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파수꾼(김형국)]

이제 더 이상은 무턱대고 공사하는 상황이 없어져야 합니다. 개발의 의미를 찬찬히 되새겨보고 감언이설에 속아 부화뇌동하는 사태들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