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발행기관 : 부동산정책연구 ■발행연도 : 2011. 11. 27. (제12집 제1호) ■저 자 : 이주홍, 이정호 ■주 제 어 : 에스크로우, 거래사고, 안정적 중개, 전속중개계약 1. 연 구 목 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거래사고와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래사고 예방의 대안인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를 중점으로 자격증 제도화 등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 구 방 법 연구방법으로는 최신 연구 및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였고, 중개업소를 직 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SPSS.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사고 예방과 부동산 에스크로우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성 제고방안을 찾고자 한다.   3.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서는 첫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에스크로우 제도에 대해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제도의 정착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업무 경력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종사자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에스크로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하여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에스크로우 제도의 전문화가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부문으로 부동산 중개 및 거래로 보고 있다. 중개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의 질과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전교육이나 필요 시 거래사고에 대한 사례와 예방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에스크로우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에스크로우 회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에스크로로우 제도의 걸림돌에는 비용부담 (수수료)를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그 비용을 보전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이 대전시지역의 254개 중개업소에 한정되었고 에스크로우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중개의뢰인이 포함되지 못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에스크로우 제도의 중요한 영역인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