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20일 송재봉의원 등 14인이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기후테크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p><p>향후 발의 원안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겠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p><p>발의안 제9조에는 평가기관 지정 및 기후가치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p><p> </p><p>기후테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p><p>다만,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법 시행 이전에도 기후가치평가와 평가기관 지정 등의 준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p><p>향후 기후평가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후테크기업의 가치평가는 이곳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p><p>따라서 새로 신설될 기후평가기관들에서 기술평가전문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p>그리고 기후가치평가 실무가이드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p> </p><p> </p><p>첨부파일 : 제정법률 발의안 원문(2026.7.20)</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BP0s/38d2b06e1287b738b986be5712d1c922a1359e2c?download" data-file-name="1. 22200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data-file-size="216690"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Left"><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BP0s%26fldid%3DAPRu%26dataid%3D75%26fileid%3D1%26regdt%3D20260723061333&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BP0s%2F38d2b06e1287b738b986be5712d1c922a1359e2c')"><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1. 22200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211.61KB</div></div></a></div><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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