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남훈 칼럼) 대한민국을 혁신하라.

[염남훈]

(염남훈 칼럼) 대한민국을 혁신하라.

▲     © 편집부: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장

현재 우리 사회는 캄캄한 밤길을 헤매이는 난감한 상황에서 허둥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어느 부문도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같이 좌표를 잃어버

린 난파선이 좌초되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고 목적

지에 도달하는 해법은 없는 것인가?

 살맛나는 자유민주사회,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신바람나는 의로운 사회, 남의

어려움을 부둥켜 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휴머

니즘이 넘치는 사회, 통일된 조국을 염원하는 우리의 꿈은 실현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잘못된 오늘의 현실, 왜 이렇게 되었는

가를 다시 진단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각 공동체와

개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약된 의지와 실천을 통해 보다 멋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며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야 한다.

자율이란 스스로 맡은일에 절대 책임을 지는 일이며, 상식이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공통의 사회 규약이다.

 법치란 탈법과 편법이 맥을 못추는 공정한 사회 기강을 말한다. 또한 지역 이기주

의, 학연, 혈연, 관피아 등 사이비 단체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비리와 모순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본다.

조금 더 강조하여 살펴보면 정책과 법률,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정부의 할 일

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큰 기업에서 할 일과 국민의 할 일이 구분되어 진행되어

야 한다.

위로부터는 중앙정부로부터 체계를 갖추고 역사적인 뿌리의식을 갖고 국민 각자

가 해야 할 일을 다하며, 종교나 학계, 언론 등 각 직능단체는 상호 작용에 의한 혁

신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빨리빨리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함이 부족한 것 같다. 국민층에 두텁게 만연

되어 있는 한탕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무마정책 등 국민의 정서나 염원에 동

떨어진 정책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또한 국민을 위하는 국민과 더불어 이루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정책의 잣대를 세워

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나 정당 그리고 국민 모두는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잘못된 시스템이나 생각을 과감하게 변개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서가 회복되어 신뢰받는 사회,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활

력이 넘치는 사회,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

일하는 재미가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최대 다수를 위한 국가 혁신이어야 한다. 모든 혁신은 국민 위주이어야 하며 정치

나 행정 모든 혁신은 국민 중심주의. 국민편의주의로 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부정 부패를 추방하는 국가 혁신이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온 부정

부패의 사슬과 제도화 된 구조적 부패를 장기적,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인간화 혁신이 되어야 한다.정부주도형의 체제에서 주민 참여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주민 이 파트너 쉽을 맺으며 올바른 인본주의적 혁신이

밑에서부터 일어나 정부나 국가에 영향을 주는 주민 위주의 혁신이 필요하다.

넷째, 목표 지향의 혁신이 되어야 한다.형식보다는 실적과 내용, 결과를 중시하여

성과 수준, 실적 수준을 높여가도록 목표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요한 일부터 시작

한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데는 그 속도와

내용에 따라 ‘개선’, ‘개혁’, ‘혁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혁신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틀

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풀어 나 갈 수 없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자리잡고 가치론적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역사의

중심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모두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민족 구성원

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혁신의 개척자가 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근본의 쓰여진 자

기 분담역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혁신에 있다. 이 사회의 딜레마를 역사의 교훈에서 발견

하여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말

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