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이는 점수를 주는 아이’라는 인식을 낳는 가산점 제도를 없애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특수교사의 지적이다. 그는 가산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명의식이 없으면서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들로 인해 특수교사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지역의 A 특수학교의 일반교사 비율은 10~15%정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가산점 규정을 보면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1월마다 0.021점을,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해서는 1월마다 0.0105점씩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두고 가산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우선으로 장애 아동을 맡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장애 아동에게 헌신한 만큼 보상해주는 의미로 주어지는 가산점은 장애 아동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전혀 연결되지 못한다.
반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곡해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산점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중증 장애 돌보는 교사 우대해야
현지(가명·다운정신지체 1급)어머니는 통합교육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현지는 선택의 여지없이 특수학교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지 어머니는 특수학교 내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두 번 울었다.
원래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 통합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다가 적응이 어려워져 특수학교로 옮겨 온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중증 장애 아동들이 소외받고 있다.
이 소외는 가산점을 위해 장애 아동을 맡은 교사들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증 장애 아동들은 관심을 받고 중증 장애 아동들은 더욱 변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장애 아동이 적응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한 점과 교육비 지원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예산 지원 책정과 경영 실적 평가에 있어 중증 장애 아동에게 충실한 교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특수교사 장애영역을 실정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은 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부자유 4개 영역으로 나눠 있는데 요즘 언어장애·정서장애·학습장애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장애 영역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운영비를 배분할 때 학급당 지원을 하게 돼 있다.
1인당 예산 편성 필요
하지만 이런 지원 방식은 장애 아동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학급에서 학생으로 정하고 1급 장애아동이 한 명 있으면 학생 10명분의 운영비를 추가하고 2급 장애아동은 5명분의 운영비를 추가해서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한다.
진주혜광학교 정태익 교사는 “통합교육에 예산을 더 분배하고 장애의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되도록 많은 아이들이 통합교육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특수학교는 원래 취지대로 일반학교에 갈 수 없는 중증 장애 아동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통합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특수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장애 아동과 함께 생활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수준별 학습이나 편의시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