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총무와의 만남
1. 일시 : 2014. 3. 4. 14시
2. 장소 :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 총무실
3. 참가 단체 : 양 노총을 비롯한 24개 노동, 사회 단체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기초연금법에 대한 사회단체의 입장 전달을 위한 민주당 전병헌원내총무와 김용익, 이언주, 남윤인순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정병호 수석원내부총무와 양승조 최고위원 등이 참석하여서 노동,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병현 원내총무님이 먼저 “글자 한 자만 고치면 7월에 전체의 70% 노인들게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련한 < 연금에 연계, 연금납부 기간에 연계, A값의 소득수준이 아닌 물가 연계 등의 온갖 술수를 쓴 새로운 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불효정당“이라고 매도하고 나서는데,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받아 적고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새누리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각 단체의 의견들을 돌아가면서 말씀 해달라고 하였다.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연계등 3법 통과를 막겠다면서 새누리에서 옹고집을 버리면 쉽게 당장이라도 처리가 될 법안이다. 고 주장하였다.
민노총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에서 합의를 해줄까봐 걱정이다.는 의견이었고, 김민정 연금행동위원은 유럽에서 연금비율을 낮추어서 재정적 부담을 덜려고 하였으나,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해져 복지의 목적과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틀을 마련하라고 당부항였다.
나는 노년유니온의 입장을 [지난 대선에서 고령자들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큰 기대를 걸고 새누리당 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여 몰표를 던졌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었다. 그러나 공약은 빌 공 자 공약이 되고 말았고, 이리저리 짜깁기 하면서 오히려 노인들을 욕되게 하는 누더기 공약이 되고 말았다.
** 황우여 대표는 지난해 9/24일 분명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였고, -
**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의원은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인데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어르신 여러분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표가 많이 나왔죠.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안하는 대통령이 ‘자 이제 20만원씩 드려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민들은<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 여기에 속아서 표 찍어 주고 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 됐죠.>라고 말해서 스스로 새누리당은 거짓말을 하는 당이라고 동곳을 빼었다.
② 이제 스스로 거짓말이었음을 고백한 마당에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납부기간에 연계, 물가 연계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마저 불신하게 하여, 노후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세 가지 연계방안을 철회하라.
③ 우리는 [20만원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있었던 보편적 복지 공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에 더 서글프고 실망하고 있다.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선진국평균 3배라는 복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지세를 도입하여서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사회단체들에서도 모두들 0 기초연금의 반쪽 지급, 0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붕괴, 0 후세대들에 대한 부담가중 등의 의견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였고,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서 제시하는 푸레임에 갇혀 버리고 있다. 과감하게 선제공격의 자세로 주도권을 잡으라. 언론에서 안 써주더라도 계속해서 TV토론 등을 주장하여서 기피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 등의 주문과 함께, 새누리당 처럼 온갖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한 선거구에 10개씩만이라도 현수막으로 홍보를 강화하라는 등의 주문이 잇달았다.
무기력한 민주당에 대한 질책임을 알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모두들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해주었다.
2014.03.04. 22:08‘<1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