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동능력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노동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한지

[크레믈린]

Q : 甲은 약 17,000,000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23세의 여성인데, 노동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향후 가동능력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노동수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한지요

A : 甲의 경우 만 23세의 여성으로 노동능력이 충분하고, 향후 가동능력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노동수입 등에 비추어보면 위 채무상태만으로 신청인이 현재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자료료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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