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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행정법원 판사재직(1995년 - 2002년), 나경원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나라당 운영위원,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후손의 땅 반환 소송이 승소했을 때의 그 판사! 행적법원판사 재직중 '친일파 이완용후손'의 땅찾기소송 행정법원승소시의 '재판부' ［이완용 후손 땅찾기의 당시 관할 판사］
<친일파> 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찾기 1997년 7월2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은 이완용의 증손자가 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반민족 행위자(친일파 매국노)나 그 후손이라고 해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재산권을 제한?박탈할 수 없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승소한 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일대 712평(시가 30억)을 넘겨줌. 1992~1998년 5건의 소송을 더 내 1건 승소하고 2건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 1심에서 6건을 승소, 나머지 7건은 패소,2건은 소취
그 후.....매국노 이완용땅 소송으로 되찾은 손자 제3자에 팔아넘겨 [중앙일보 1998-02-26 00:00] ↑ 이완용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관한 승소판결의 반박 “친일파들의 재산은 매국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비춰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통치를 부정하고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한다고 일찍이 선포한 바 있다. 따라서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담겨있는 기본정신에 결코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헌법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불법으로 모은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한다는데, 하물며 나라를 판 대가로 축적한 재산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이번 판결처럼 법의 일반성과 법적 안정성(소급입법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처벌을 반대하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는 반민족·반인도·반민주의 죄악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인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의회는 1979년 민족반역자와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까지 없애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때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란 법적 안정성이 준수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가 시행되는 것도 포함된다.……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모순될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법자의 책무이다. 입법자의 결정이 자의적이지 아닌 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헌법상의 이유는 없다”라고하여 합헌을 결정했다. 결국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있는 사안을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법의 논리상으로도 친일파의 재산을 비롯한 과거청산은 가능하다. 문제는 청산을 할려는 의지이지 방법이 아니다.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질서니 안정이니 하는 지엽을 가지고 정의와 원칙이라는 본질을 파괴하려는 또한번의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적시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색적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글이 공개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나 의원과 상관없는 사진까지 게시해 사안을 부풀린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8월 인터넷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에 논란이 많다. 그 글에서는 심각한 욕설 등이 있어서였지, 사실 관계에는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판결문에도 나경원 의원이 그런 재판의 판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지 않았다. 이에 나경원 의원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노코멘트'로 일관. 많은 네티즌들이 나경원 의원의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을 남겼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그 질문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만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 반대한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121명과 나경원 ▶친일수구꼴통집단 뉴라이트 회원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 겨울날 시위할 정도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나경원. - 사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학교(사립학교- 사립재단의 부패비리)나 학원 등에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외부인사가 유입되면 자기심복들을 심을 수 없고 아버지(나경원의 父)가 운영하는 17여개 학원재단에 심대한 타격 예상되므로... ［사학법 반대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함께 불법으로 촛불을 들었다. 삭발한 목사들과 함께!) 나경원 의원은 학원 대재벌의 딸이다. 이사장인 그의 아버지와 함께 홍신학원 이사이며, 그의 아버지는 서울의 선일학원·동구학원·인천 상명학원·경기 연풍학원 등 수도권의 6개 법인 17개 학교의 이사 or 감사이다. 이 학교에서는 2000년 경 교사들이 청소용품비, 복사용지비 등 학교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의 동창이던 행정실장인 김모씨가 회계 관련 장부들을 소각시켜 버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것이 두려워 교사들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것들을 합의하고 무마시켰다.
그의 부인은 재단의 유치원을 경영했고, 지금은 그 딸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그와 부인의 조카들이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경 학교 회계가 문제되었을 때에도 그랬고,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었을 때에도 학교 내에서는 학교 매각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공언하자 지금은 다시 그런 소문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나경원>
행사장 밖에서는 5개의 시민단체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나라당 의원들)에 항의하고 있다. 호텔 주위에는 수많은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
더군다나 04년 6월 18일 자위대창설기념식전날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유람선운항을 허용하는 것은 일본영토에 대한..하며 공개적 외교분쟁을 발생시킨 바로 다음날이었고 12년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관련 시위를 해온 고령의 정신대출신 할머니들과 정대협에서 국내 모든 정당에 '자위대창설기념식불참요청'을 하였음에도 전격 참석을 했다.
- 현 친일파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자행하는 전형적인 만행의 행태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이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함. 나경원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한 것으로 나와 속상하다" ▷ 그리고 그 신문은 그대로 받아 적음) 한데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동영상이 존재한다!
화제의 어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자인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명박, 'BBK 직접설립' 자인" 동영상 공개 → http://blog.daum.net/sun871028/10489782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 '내'가 '나' 가 했다는 주어가 없다" 며 이 동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어이상실·황당무개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으로 '주어경원'의 비꼬는 말이 탄생됐다.
론스타와 나경원 - '론스타' 하면 거품 물던 한나라, 이제는 '먹튀' 돕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사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2005년 9월 "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의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2006년 2월 꾸려진 한나라당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연일 론스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감사원의 헐값 매각 사실을 인정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미 정부의 의환은행 매각 승인 행위는 정당성을 잃었다"며 "불법매각 과정에 론스타 개입 여부를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만약 불법이 드러날 경우 매각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 영국계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2일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별다른 말 없이 입다물고 있다.
론스타 문제는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논의됐을 정도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었다. 국회 재경위는 2006년 3월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과 2년 전만 해도 '론스타'라고 하면 부글부글 끓던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나라 김충환 의원 수행원들의 시민 폭행에 모른척하며 선거 유세만 했던 나경원
강동구청장 선거 앞두고 지원 유세하다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시민을 김충환의원 비서들이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척 하며 선거 유세만 했다는 한나라당 나경원 위원(그 자리에는 한나라당 나경원·고승덕·김충환의원 참석) ［기사내용］
한나라당 김충환의원(강동갑)의 수행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유권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져 구설수에 올랐다. 6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박명현 한나라당 후보가 고덕동 근린공원에서 유세를 벌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 김모씨(31·의류업)가 "쇠고기 문제나 빨리 처리하라. 쇠고기 수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 이 사건 관련 나경원의 거짓말
나의원측은 "당시 나의원은 유세를 마치고 유세차량에 앉아 있었다"며 "유세차량이 차량 양옆에 짙은 선팅을 해 주변을 잘 볼수없었고 유세 연설의 특성상 소리가 너무 커 김씨등이 폭언을 하며 떠드는 소리도 들을수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서울강동갑 지역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일(일) 17:00경 저의 지역구인 강동구 고덕동 이마트 앞에서 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도중 과격한 한 시민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나경원 의원의 선거지원 유세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30대 초반의 한 시민이 유세차로 다가와 “소고기나 똑바로 해결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세를 방해했고 이를 보던 유세차 기사분이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면서 옆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하 생략)
2007. 09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회식자리에서 선배 이름을 빌려 기자들에게
'블랙코미디' ［YTN 돌발영상］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 한나라당은 인터넷 정보피해 당사자가 포털사이트에 정보 차단을 요청할 경우 게시글의 삭제를 포함한 임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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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명박 OUT ▶◀ 원문보기 글쓴이: 해바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