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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가설 건축물의 취득가액 포함 범위</DIV>
<DIV style="CLEAR: both"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내국법인이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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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 mr5 fontS2"> </DIV>
<DIV style="BORDER-BOTTOM: gray 1px dotted; BORDER-LEFT: gray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3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gray 1px dotted; BORDER-RIGHT: gray 1px dotted; PADDING-TOP: 10px">
<P><!--HTML--><B>【분야】</B>법인세<BR><BR><B>【질문】</B>
<P>2013년에 임시사용목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BR>그런데, 2015년 올해 해당 부스가 가설 건축물로 판정되었고, 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BR><BR>이런 경우, 해당 가설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BR>갑설) 2013년에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과 올해 납부한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BR>을설) 2013년에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BR>병설) 올해 납부한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P><BR><B>【답변】</B>
<P>내국법인이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5-2;72" target=_blank><FONT color=blue><U>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U></FONT></A>).<BR><BR>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년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비용 및 취득세를 처음부터 해당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될 금액으로 보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다만, 다른 유권해석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A href="http://www.samili.com/tax/YeguView.asp?ypcode=법인-2643:20080926" target=_blank><FONT color=blue><U>법인-2643, 2008. 9. 26.</U></FONT></A>)한 바 있으므로, 가설 건축물의 구체적인 성격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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