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개인)사업자 전환-화물공제 추가분담금 피해(2,000억 원)해결

[비빔밥]

1.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 개별전환부터 현재까지 5톤 이상 지입차량 개별(개인)전환할 때 

-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물공제조합에서는

- 공제 가입기간 1년에 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였으며,  

-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손보사 가입을 못하도록 방해하였음

(교통부와 재무부가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지입화물회사의 청탁을 받아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주어 추가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가 한낱 지입회사에 매수된 것임)

2. 1993년 16개 시도 개별협회와 개별연합회는

- 처음에는 회원들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에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 교통부와 재무부의 압력을 받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음

3. 서울에서 김홍준과 박일용, 대구에서 석균찬, 광주에서 민권이 협력하여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원들의 추가분담금 피해를 막기 위하여  

- 소송을 제기하고(대법원 93다17959)

- 직접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획득하여 

-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 이후로도 지금까지 5톤 이상 차량 개인화물전환에 따른 추가분담금 부과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여 주고 있음

4. 전국개별연합회는 지입회사에 매수되어 

- 김홍준을 관리부장에서 해고하고(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5. 서울개별협회는 지입회사에 매수되어 

- 상무이사 김홍준을 해고하였음(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 대부분의 개별(개인)사업자들은  2,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누가 막아주었는 지 모르고 있음.

※ 추가분담금 총액  2,000억 원((200만 원x개별(개인)사업자 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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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개 개별협회, 16개 용달협회, 화물연대, 국토부는

- 지입회사들이 개별차주들로부터 추가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10만 대)를 찬성해 주어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화물운임이 낮아지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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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광주지부에서 추가분담금을 받기 위하여 개별사업자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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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1톤(전북86사5539) 지입차주 김시문씨는

- 2008년 개인화물 전환에 따른 추가분담금 피해에 대하여 

- 화물연대와 개별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 추가분담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납부하려고 했는데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