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하는 건 쉬워---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라는 사실 알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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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단국대의대교수] "정부 비판하는 건 쉬워---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라는 사실 알기나 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실한 방역 대책,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식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부실한 방역 대책의 근원을 찾아내어 치유하는 것이다.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에는 강제력이 따른다.

만일 시민의식이 없다면 정부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반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존재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고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오로지 정부의 방역 대책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난하면

우리 사회는 시민의식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잃게 된다.

정부 비판에 함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번째 메르스 감염 환자이며 첫 번째 환자의 부인이 퇴원하면서 한 말은 충격적이다.

그녀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병원들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1960년대와 똑같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환자가 여행지 등을 밝히지 않는데 열이 난다고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전문적 보건행정에 대한 경시는 식약처의 구조와 비교해도 드러난다.

식약처는 6개의 지방식약청이 존재한다. 손발이 존재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손발이 없다.

보건소는 지자체 소속이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소와 협조는 되겠지만 복지부 직할부대만큼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방역 대책을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자라나지 않고 전문적 보건행정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부실한 방역대책만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