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 부결

[[06-은석]고돌이]

국회 의록에서 퍼온 것임

심재철,김영선은 나쁜놈.

재임하신 총장님 힘이 한나라당 핵심세력들에게는 못 뻗친듯함.

한국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고 반대할 생각만 한듯..

3줄 요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은 한국정부기관 구조와 교육법 법안에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결함
교육전문기관은 교육부가 있는데 왜 각 부에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써야하는가.
결국 이것은 각 부의 전 장관이 학교장에 취임하게 되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로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함.

이어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을 위해 문화재청장 관할 아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고 둘째,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을 설치하며 셋째,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문화 전문과정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대학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설․교수․예산 등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석사과정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철 의원
심재철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학교를 국립대학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통문화를 양성해야 되니까 대학으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석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석사․박사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걸러져 가지고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사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대학원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는 문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등……대학․대학원에 관한 인력 양성은 고등교육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고등교육법하고 법체계가 이것은 충돌하게
26 제270회－제3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법이고, 이것은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적 견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를 올바르게 잡자는 법입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각 분야마다 ‘나도 대학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노동대학 만들겠다, 복지대학 만들겠다, 교통대학, 정보대학, 환경대학…… 나도 각각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육부가 아닌 각 부처별로 대학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앞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석사를 만들면 그다음에 박사를 달라고 당연히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들도 전부 다 대학을 만들고 박사를 달라는 얘기가 튀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체계에서 매우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걸음을 잘 떼어야지 그다음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반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정이 됐다가 2년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급진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꼭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의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金學元 議員
예.

◯부의장 이상득
그러면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문화관광위에서도 한 분 빼놓고는 모두 다, 여야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셨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야 의원 한 분도 반대함이 없이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지금 이 전통문화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전통문화학교는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통문화학교로 4년제 대학교 과정으로 현재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수대학교는 전통문화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교원대학교가 있고 국방부에 국방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청에 농업대학교가 있고 또 노동부에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전통문화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대학교가 없어서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문화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4～5년 학생 수가 배출돼 있고 이미 졸업생이 두 번이나 졸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려면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대학교만 끝나고 나오면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그 아까운 인재들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대학교로서의 긍지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종래 시설과 이것을 거의 그대로 인수를 하면서 전통문화학교를 전통문화대학교로 이름을 고쳐 주고 석사 과정의 전문학생을 양성하도록 이렇게 허여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거리끼게 생각을 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의 부에는 전부 다 특수성이 있는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3년여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야 의원들끼리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하시게 판단하셔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훌륭한 전통문화의 인재를 우리나라에 양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해 주도록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찬반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한 분이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議員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기존의 문제 사례를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부에는 한국정보통신대학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에 집권을 하면
제270회－제3차
27 서 각 부처 산하에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던 것을 정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정부 산하에 대학교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있는 기능대학 이런 것도 지금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아서 않아서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직 장관이 ETRI에 있으면서, ETRI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설립되는 새로운 한국정보통신대학을 만드는 편법을 만들어서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석박사 과정만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학교까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정보통신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대학교마다 정보통신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R&D 비용을 만들라고 해서 되었는데 매년 200억씩 투자를 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나가는 온갖 프로젝트가 다 그 대학교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지금 한 사오년 되었는데 3500억이 갔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류대학이 될 수가 없어서 정말 4년간 투쟁한 끝에 최근에 카이스트랑 합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대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각 대학마다 퇴직 장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되게 되고 각종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쪽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로비스트가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학 재단이라든지 정보통신기금에서 무슨 연구원을 만들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교육부에서 나가는 교육비로 하라고 교육부가 있는 것인데 다른 R&D를 하라는 부처에서 교육비가 나가게 되면 과연 그것이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부입니까?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학교가 만들어져서 나가면 그게 교육부입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이것은 예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왜곡현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새로운 수정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구조가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의 기본구조를 생각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52인, 반대 92인, 기권 38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에 반대한 심재철의원 약력

한나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운영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재선 (16대, 17대)
서울대영어교육과,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과,
MBC기자,
신한국당·한나라당부대변인,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위
원
문화관광위원회,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실전화 784-4164

메일 cleanshim@naver.com
홈페이지 http://www.cleanshim.com
이명박 최측근지지세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에 반대한 김영선 의원

	한나라당 /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3선 (15대, 16대, 17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한나라당 여성전진네트워크 대표 국회의원 연구단체[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아름다운가게 협동이사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총재 법률 특보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 경찰청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월간지 -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 소비자문제 및 공정거래연구회 간사 YMCA 시민중계실 운영위원 미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아메리카대학(America University)LLM졸업 제30회 사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uto386@hanmail.net
	http://www.kimyoungsun.com

[[04-우림]나를지배하라]

뭐...학교 학생으로서는 부결된 것이 안타깝지만...우리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을 듯 싶은데.

[[06-은석]고돌이]

반대 이유가 부적절 한 것 같아서요..

[[02-Barretsa]개구리박사]

교육부 해체되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06-태익]]

이거 정책방송에서 생방으로 봤는데...국회의원 말에대해 정말 할말없었음...반대이유가 전혀 근거 없어염...

[▶02-동환◀ ← 장학생]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뭔 개소리들 찌부리고 있어. 그냥 "아웅 나 이거 시져시져 부결시켜줘." 라고 말한것과 비슷하게 반대하는군

[[03-동규]마노보노체리]

헐....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이네.. 제길~~!!! 이번에 나오면 안찍을껴

[으휴...]

퍼갑니다. http://cafe.daum.net/knuchready 지대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