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공업 합작사업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leemanto(심만규)]

2012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어제가 김정일이 사망한지 꼭 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시끄럽고 시끄럽던 대선도 내일이면 결판이 난다. 그러나 여야 누가되든 북한문제는 현재의 MB정부에서보다 진일보할 것임에 틀림없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비롯된 MB 정부의 북한 길들이기는 이만하면 됐다는 느낌이다.

2012년은 우리나라가 중국 및 베트남과 수교한지 20년주년이 되는 해이었다. 북한과 더불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정시켜 개혁개방으로 물꼬를 튼 후 20년만에 중국과 베트남은 소위 떠오르는 이머징 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섰다. 19세기말 미국이, 20세기초 일본이, 5.16혁명 후 한국이 그러하였듯이 어느 나라이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데 그 이유는 경공업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하여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도 20년전에 개혁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제친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20년전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문호를 활짝 열어 제칠 때가 도래하였다는 느낌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현재의 북한이 개방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실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움직이거나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칠 4명이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 리설주인데 이들 4명은 모두 개혁개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뿐만 아니라, 서구의 개방된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장성택은 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을 8박9일 일정으로 방문하여 삼성전자, 코엑스 몰, 지방공장 등을 둘러보았었기 때문에 남한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김경희는 김정일 둘째 부인 성혜림을 모스크바에 보내고 김정일의 실제 장자인 성혜림의 아들 김정남을 해외에 체류시키며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프랑스에 유학보내는 등 유럽과 해외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2005년 아시아육상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을 때 북한의 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한 후 2009년 김정은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칠 이들 실세 4인이 모두 남한의 경제발전상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제 북한이 경공업을 채택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생각이다.

우리 한민족은 정치적인 민족이라서 그런지 가장 또는 최고의 인물이나 사물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힘이 쎈 사람은 누구일까? 김정은 제1비서일까? 아니면 장성택 행정부장일까? 내가 말하는 정답은 김경희 경공업부장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권자인 장택상보고 ‘어이, 장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경희, 대단한 인물이다. 오빠 김정일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면서 정권의 쓴맛 단맛을 모두 보아왔던 인물이다. 그녀가 경공업부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가까운 미래가 어떨까를 예측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중국도 인건비가 너무 올라 금년 초부터 자국내의 섬유경공업공장들을 방글라데시 등지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느 나라고 그랬듯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원래 경공업 역사를 살펴보면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 후에 일본과 한국이 그러했듯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고 인건비가 올라 경공업의 한계가 오기마련이라서 해외이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 이제는 경공업의 한계에 이르렀고 이미 2년 전부터 대만과 한국의 경공업 공장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시작한 바가 있다. 이처럼 저임금에 기초한 경공업에 있어 중국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올라선 이후 중국도 임계점에 다 달아 이제 임금이 저렴한 제3국으로 이전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의 대선으로 새로운 대화창구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여야간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물꼬는 반드시 트이게 되어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개발의 시동을 걸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남한으로서도 저성장, 실업난, 양극화, 불공정 등 산적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북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저성장과 실업난은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생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성장모델을 배우고 베트남에 한 수 가르쳐달라고 주문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이 베트남에 경제개발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한국인데 지척의 북한이 돌고 돌아 쓰리쿠션으로 베트남에 가서 경제개발 비법을 한 수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다니 기막힌 노릇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미 경제개발에 관련된 모든 여건과 경험을 완비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 이후 경공업 시대를 거치면서 경공업의 4대 조건인 바이어 확보, 생산기술 확보, 원부자재 조달, 저임금의 노동력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북간에 대화만 이루어진다면 누구보다도 경공업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직접 북한에게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공업을 위주로 한 경제개발 모델을 올코트 프레싱으로 리드해주고 견인해줄 수가 있다. 더군다나 남과 북 우리가 남이가?

넷째, 남한의 FTA는 경공업의 결정적인 물꼬이다.

남북이 경공업의 합작을 이룰 경우 기 체결되어있는 한미FTA, 한 EU FTA는 더 없는 경제발전의 발판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왔다.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경공업의 물꼬를 트게 되면 이 FTA는 현재 세계의 경공업제품 생산기지로 올라와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면세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세 면세혜택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위에 서는데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수로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무엇보다도 가장 긴요한 것은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체제 안정과 보위일 것이다. 자기들 체제가 무너질까 봐 핵개발을 했다는 것이고 물론 북한이야 베트남 식 공산통일을 막무가내 식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그랬을지는 몰라도 만약 베트남에 7년여 간 경험해본 나로서는 만일 최악의 경우 베트남 식 공산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방화가 세계의 사필귀정인 이상 그 체제는 결코 오래 갈수가 없게 되어 있다.

나이 어린 김정은을 필두로 불안정하고 구축되어있는 북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통일을 수용하기에는 현 상황으로서 너무 벅차고 더구나 독일처럼 양국의 경제젹 차이가 남북한 보다 크지 않음에도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해 고생하였던 것을 보아온 터인데 아무튼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예상 문제들은 대체로 탈북자 문제, 급격한 북한의 붕괴, 식량난, 경제난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는 급격한 남북통일 추진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미 동서독의 통일을 통하여 우리가 학습하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급격한 통일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수백조원을 능가하는 엄청난 금액의 통일비용이 소요된다. 더구나 통일 후에도 통일세 등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제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통일에는 경공업이라는 수단이 없어 가능하지 않았지만 남북한간에는 경공업이라는 수단이 가능하여 북한을 단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남한은 북한이 과거의 남한처럼 경공업을 위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경공업으로 현재의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통일문제는 전면 유보한다. 북한이 3천불 정도로 올라오는 데까지는 북한도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약 20년이 소요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남북한간에 통일문제를 전면적으로 유보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인 중국, 일본, 미국 등 어느 나라도 현재의 남북한이 통일되어 강대국화되는 것을 바라는 국가가 한나라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점진적 경제성장을 통한 남북간의 원만한 통일협상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주변 이해당사국들에게 이해시키고 북한당국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둘째, 탈북자문제를 전면적으로 북한 위주로 처리해준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의 탈북 난민이 발생할까 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 탈북 난민 사태가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이제까지 개혁개방을 늦춰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작전계획도 이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한데 이 탈북자문제는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남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3만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남한의 민주사회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북하여 기초실업상태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자문제는 향후 이미 국가간에 외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자문제 등을 이용하여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할 경우 북한 비자를 받아온 경우 외에는 입국을 못하도록 엄격히 시행하여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위하여는 남북한이 이미 UN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유엔을 중심으로 협상처리하고 이러한 탈북자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안심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개혁개방을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북한에 개혁개방을 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개혁개방이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국민교육이 이루어지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듯이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개혁개방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개혁개방이 사필귀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수만건의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4.19, 노동문제 등 얼마나 많은 소요를 겪으며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소요나 데모는 일종의 경제성장의 성장통이다. 따라서 북한에 개혁개방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북한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론 할 필요가 없이 그저 경제개발과 경공업 발전을 이룩하라고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과거와 같이 개혁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젠 경제발전만 해라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도 개혁개방과 같이 전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유보시킨다.

넷째, 북한에 적극적인 SOC투자 지원을 공여해준다.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로서 북한지역의 경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 전력시설 확충, 주거복지 시설 확보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차관형태 등으로 적극 지원해준다. 현재 개성공단에도 전력시설 등이 없어 문산변전소에서 전력을 100% 공급해주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각 경공업개발 특구 등이 진행될 경우 이곳에 발전소 등을 건설해주고,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건설도 우리가 적극 지원해준다. 이 모든 SOC는 통일 후에는 당연히 우리 돈과 손으로 건설해야 만하는 우리의 자산이며 사실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이 이 부문에 소요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경공업발전에 맞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 일본과 수교토록 적극 지원해준다.

현재 북한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해당사국인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 중에서 과거 공산국가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관계를 맺고 있을 뿐 통일을 위해 필수인 미국 일본과 아직 수교도 맺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6.25 전쟁 후 휴전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관계개선이 절실하며, 특히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몰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일본과는 우리가 1965년 일본과 수교시에 대일청구권자금을 받아 포항제철 건설 등 경제개발에 사용하였듯이 북한도 일본과 경제협력의 관계개선을 이루어 동일한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북한의 경제건설에 사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일본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남북한 간에 북한의 경공업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래의 두 단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첫단계의 경공업 개발 지역으로 DMZ를 적극 검토한다.

경공업개발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문제이다. 경공업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우리나라나 중국, 베트남이 그러하였듯이 경제개발 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들이 제3국가로 수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MB정부에서 구상했던 강화도 이웃의 교동도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남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량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 개성공단은 이미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등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태발생시 문제가 발생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DMZ의 일부를 경공업 특구로 남북한 간에 합의하여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여 경공업 발전을 추진한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북한간에 2KM의 남북한 비무장지대는 천혜의 지대이다. DMZ는 그야말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남북간에 평화가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4KM안에다가 경공업 특구를 건설하여 민간베이스로 중소기업에 분양을 한다. 물론 휴전선 이북 북한 지역은 공산지역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려면 북한의 그야말로 <토지리용권>이 필요한 지역일 수 있으나 남북간에 합의하여 <토지리용권>이 불필요하게 합의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공업제품을 FTA를 기반으로 수출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할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북한도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주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해줄 것이다. 이렇게 DMZ지역에 경공업 특구를 조성하면 이미 동남아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약 6만여 개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들 DMZ 특구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는 결정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해결 불가능하게 보이는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등 제반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렛대요 첩경이 될 것이다.

둘째, 이들 DMZ 특구를 통한 경공업발전이 정착되면 북한과 협의하여 북한 내륙지방에 경공업 진출토록 한다.

북한도 우리가 강제로 통일하고 싶은 의사가 명백히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긍하면 우리의 제안과 리드에 당연히 따를 것이다. 1단계로 DMZ특구화가 진척되어 안정화되면 북한의 내륙지역에 특구조성을 지원해주고 경제개발을 도모토록 지원해준다. 중국의 해안선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구 들이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지이다. 우리가 어림해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이들 지역에는 약 5~6억의 생산인구가 포진해있다. 북한은 약 25백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특구 대비 약 1/20, 즉 5% 정도로 압축 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울산이나 포항, 구미공단처럼 이들 내륙지역에 공단 특구 등을 조성하여 경제개발을 균형있게 이루도록 지원해준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부터 SOC개발의 노하우까지 전폭으로 지원해주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간에 격차가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김용총재를 통하여 유엔과 세계은행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루어 나간다면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기구들이다. 북한의 핵개발 운운하며 온 세계가 불안해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평화적인 개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명분 있고 좋은 일이겠는가.

셋째, 북한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북한의 경제개발 동력으로 활용한다.

이미 북한지역은 80%가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광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사실 한반도가 금수강산인 이유가 북한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의 약 24배에달하는 무지막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잠재가치가 무진장한 지역이다. 이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접합될 경우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본다. 아직 미개발 상태인 북한지역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남한의 중화학공업에 사용함으로써 남한도 이익을 얻고 북한이 이들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폭적으로 경제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들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면 다리, 도로, 철도, 발전소, 항만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과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들 지역의 개발과 건설에 우리의 경험 많은 건설회사들이 뛰어들어가 개발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우스푸어 등 공포스런 뉴스들로 국내건설경기가 바닥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불안한 마당에 이러한 궁합은 얼마나 멋진 맞춤형 개발인가.

넷째, 시베리아 가스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전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원한다.

이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개발은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가스를 북한 지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가져오면서 그 파이프라인의 사용료를 북한 지역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이 가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회수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에 지원해 주도록 한다. 우리가 중동의 석유를 선박으로 수송하여 수입 사용하면서 얼마만한 달라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고려하면 시베리아의 가스개발 수입은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크나큰 이익이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남북한은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구글 검색창에서 <N 11>이라고 검색어를 입력시켜 보면 맨 위에 <Next Eleven>이라는 검색 창이 뜬다. 이 창을 크릭하여 오픈해 보면 <Korea in 2050>이라는 표가 나오고 설명이 붙어있다. 이 N 11이라는 용어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회장으로 있는 짐오닐이 본인이 창안한 Brics라는 용어대신 앞으로 미래세계에 뜰 용어라며 만든 용어이다. 앞으로 떠오를 11개 국가들의 미래를 조사 연구한 논문이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 후 30년 ~ 40년이 지나면 일인당 국민소득(GDP)이 U$86,000에 이를 것이고 만일 통일이 안될 경우 2050년에는 남한은 U$96,000, 북한은 U$1,8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해 놓았다. 물론 이자료는 세계의 가장 큰 산업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연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면 내 가슴이 울렁울렁해 진다. 앞으로 40년후 내가 죽을 즈음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인당 10만불에 이른다는 말 아닌가. 10만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 돈이다. 3인 가족으로 치면 3억,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0만원의 평균소득이 달성되는 세계가 한반도에 펼쳐진다는 애기이다. 그것도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아무튼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여 윈윈의 민족숙원 사업을 꼭 이루기를 기다려 본다.

이제 우리는 투표할 일만 남았다.

[전태열]

좋은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