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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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수사기관 출석시 유도신문 주의점에 대한 꿀팁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은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을 조작하거나 암시를 주는 신문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의자나 증인의 진술을 왜곡할 수 있으며, 불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의 유형별 예를 들어 보면,

1. 가장 흔한 것이 예,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형식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하려하는데,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답변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형식이 있는데,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요?" 와 같이 이미 답변을 제한하는 질문을 하여, 피의자가 진실과 다른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당신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이 맞죠?" 와 같이 구체적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단정 짓는 질문으로 피의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진술 내용 왜곡인데요.

여러 내용을 한 번에 묶어 동시 또는 시간을 주지 않고 질문하여 당사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술내용 전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당사자가 긴장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고 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구요.

6.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피의자가 지쳐서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목격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여 피의자가 혼란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도신문의 문제점은 바로 진실 왜곡인데요.

유도신문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수사관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는 피의자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 당사자인 피의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도신문을 잘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마스터 꿀팁!!

이러한 유도신문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진술거부권 행사하거나, 위에서 열거한 유도신문의 유형별 예시를 기억해 두었다가 유도신문 시 직접 유도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악용하는 경우, 유도신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