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범죄소굴 만든 검찰과 법원

[녹림처사]

◈정치권을 범죄소굴 만든 검찰과 법원◈

21대 국회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표준을 확립시켰어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것이지요

비리가 밝혀져도, 거짓말이 드러나도, 심지어 실형 판결을 받아도

검찰 탓, 정권 탓으로 돌리는 낯 두꺼움의 처세술,

‘후흑(厚黑)’의 정치가 여의도에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어요

파렴치 범죄를 진영 논리로 눙치는 ‘사법의 정치화’가 뉴 노멀이 되어 버린것이지요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18개월 징역형에도 4년 임기를 다 채워가며 반일·친북 활동을 계속 중에 있어요

조국 일가 스펙 조작의 공범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될 때까지 3년 4개월을 버텼고,

횡령·배임·부정 채용의 비리 백화점 이상직 의원은 감옥 안에서도

2년간 의원 신분을 누렸지요

3년 8개월을 채운 뒤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해 비례 후순위에

잔여 임기를 넘긴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례는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중에서도 압권은 황운하 의원이지요

4년 전 총선 때 그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기소 이틀 뒤 출마를 강행했어요

범죄 혐의를 받는 현직 공직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할수있는 

악선례를 김명수 대법원이 만들었지요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황 의원은 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미 임기를 다 채운 뒤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요

당선된다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또 2~3년간

의원 특권이 계속될수 있어요

설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그는 끝까지 검찰 독재를 탓하며 정권 투쟁을 외칠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기 진영 지지를 얻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황 의원뿐만이 아니지요

조국혁신당엔 사법 소추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들이 줄줄이 몰려들고 있어요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과

이규원 부부장 검사 등이 입당해 비례 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지요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선거에 나가 사법 제재에 맞서는

‘황운하 모델’을 답습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당은 제2, 제3의 황운하를 꿈꾸는 피의자들의 집합소가 됐어요

조국혁신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과 다름없지요

조국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 선고 한 달을 앞두고 돌연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했어요

1심에 이어 2심 유죄 선고가 유력해지자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지요

그는 법정 밖으로 나가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싸우겠다 했고

석 달 만에 당을 만들었어요

창당이 자기 방패막이용임을 자인한 꼴이지요

조 대표는 당 강령에 ‘계층 이동 탄력성’과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어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기 자녀는 불법·반칙으로 명문대에 보낸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지요

“공정한 수사”를 내세우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어요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문 정권 시절 친문 인사 감찰을 무마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던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온 국민을 아연케 했던 그의 ‘내로남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는 ‘조국 사태’의 원인을 검찰의 편파·과잉 수사 탓으로 돌렸지요

그러나 그와 가족이 저지른 온갖 입시 비리 중 검찰이 먼저 캐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비리’는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은

한국일보의 특종 보도로 뇌관이 당겨졌지요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논문, 공주대·KIST·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 위조도 기자들과 의원 보좌관 등이 협업해 파헤친 사실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한 것이지요

이것을 검찰 독재와 엮는 것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낸 수많은 제보자들과

증인, 조각 정보를 퍼즐 꿰듯 맞춰가며 추적한 기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준엄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국이 파놓은

‘불공정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으로 맞서는

‘법꾸라지’ 전략으로 일관하더니 2심까지 유죄가 나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와 정치 투쟁에 나섰지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던 조국 일가는

법치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살고 있어요

그의 딸은 유튜브 셀렙으로 변신해 유명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옥중 수기를 펴내 출판 장사에 나섰지요

50억원대 자산가이자 인세 수입으로만 10억원 가까이 번 조 대표는

“수감된 아내의 병원비·변호사비가 걱정”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사기를 쳐

영치금 수억원을 후원받았어요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충격 그 자체 이지요

‘조국의 강’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 국민은 1심에서 징역형만 받아도 무조건 법정구속되는 것이 관례인데

어찌하여 2심에서 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 이지요

문재인 정부때는 대통령도 냉큼 잡아넣던 검찰이었고

1년도 안돼 23년형을 선고하며 감옥살이를 시킨 법원이었지요

솔직히 오늘날 정치권이 범죄인 소굴이 된것은 물러터진 검찰의 방조와

법치가 망실된 비양심적인 법원의 만행 때문이지요

언제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했어요

국민들은 새 정부를 만들고 기다리고 기다렸지요

그러나 검찰은 모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같았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였고

법원은 재판을 질질 끌고만 있지요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것이 없어요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얼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안되면 자진사퇴가 정답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