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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상담해주실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P>
<P>저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답은 거의 수용쪽으로 결론이 나야될거 같습니다.</P>
<P>죄송한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재불명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것인지요?</P>
<P>가령 친인척관계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하는지, 저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주관적생각이지만요)가 있는 제3자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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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소유권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란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 제3자의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등기 외의 다른 객관적인 공부 자료에 의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댓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란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 제3자의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등기 외의 다른 객관적인 공부 자료에 의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