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이 가장 낮은 점수 받아

[운영자]

<2011.7.15 9:00>

2011.7.15(금) 조간(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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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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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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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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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보교육감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이 가장 낮은 점수 받아

         -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 곽교육감은 후보시절의 공약과 국감, 행감에서 한 발언에 책임져야

         - 또한 여러 언론을 통해 밝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 김형태 교육의원은 7월 13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맑고 투명한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척결, 어디까지 왔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주제로 발언하였다.(주최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김형태 교육의원은,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를 인용, 현장 교사가 매긴 진보교육감 1년 성적표에 의하면, 전국의 진보교육감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취임 이후 ‘비리 근절 정책’을 일관되게 펼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현장 상황과 괴리된 것이 많아, 비교적 진보교육감에 우호적인 전교조 교사의 참여 비율이 높았음에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곽 교육감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라고 소개하였다.

□ 김의원은 곽노현교육감에게 전달했던 서신의 일부까지 소개하였다.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사장 하나 날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연대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길이 아니고는 사학비리 뿌리 뽑기 어렵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가겠다” 이 얼마나 멋진 곽노현표 사학비리 근절책이었습니까?

/ 교육감님이 취임하면, 정의와 양심이 이긴다는 사필귀정이 실현될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이 둘이냐?는 말들을 합니다. 고질적인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이사 전체를 날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고통당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감과 감사이후, 학교지원과로 넘어가 행정처분 이행절차를 밟으면서 용두사미, 흐지부지 되어가는 것을 보며 하는 소리들입니다. 감사결과를 만천하에 선포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연하거늘 대국민 우롱도 아니고, 립서비스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후속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세월아 네월아 마냥 지체하는 통에, 비리사학 재단은 그동안 증거 인멸(훼손)하고 서로 입 맞추고 짜 맞추고, 변호사 동원하여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결국 비리사학에 면죄부 주자는 것 아닌가요?

/ 저는 사학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공정택 교육감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곽교육감님께 걸었던 지지자들의 기대가 실망을 넘어 절망,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 김형태의원은 <7월 8일, 본의회장 발언 내용>도 짧게 소개하였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이 적어도 사학비리 척결에 관한한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정도를 걸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때마다 곽교육감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부패사학과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를 돌파하도록, 이를 도려내도록 새교육감을 뽑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전교육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곽노현 교육감님은 후보시절의 공약, 국감, 행감에서의 발언, 여러 언론사 통해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김의원은 시민들의 [최근 사학비리 근절 관련 트위터 내용]까지 소개하였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교육청 왜 이러나? 사학비리 적발하고도 사상 유례 없는 7개월간의 침묵. 교육감 취임일성 비리척결 의지 어디 갔나? 믿고 싶지 않는 현실이 오는 듯 불안하네요.

- 사학비리 밝혀내고도 처리를 미루는 서울교육청. 정말 답답하다. 사학비리 척결 없이는 서울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 서울교육청, 비리사학 이사승인 취소 ‘0건’ 곽노현 교육감님 비리재단 이대로 두시렵니까?

- 6개월 전과 그 이후 지금의 비리사학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태도를 비교해보세요. 안타깝네요. 서울의 고교 70%를 차지하는 사학 비리 해결 없이는 진보 교육감은 실패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입니다. 사학비리척결 공약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비리사학 감사를 통해 비리를 밝혀내고도 반년이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서울교육청의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서울의 사립교사들이 조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 사학비리 밝혀내고도 처리를 미루는 서울교육청. 정말 답답하다. 사학비리 척결없이는 서울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사립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돌아가며 1인시위 중이다. 진보교육감 시대에 사학비리 척결하라는 1인시위와 집회라니... 서울시교육청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누구보다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을 목숨처럼 갈망했던 분들이 아니냐? 그런데, 듣자니 곽교육감이 이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한번쯤 교육감실로 불러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차에서 한번쯤 내려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 김형태 교육의원은 끝으로, “학급 수 감축과 각종 지원금 중단해서라도 사학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을 예로 들면서, 교육비리(사학비리) 척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교육비리(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 교육비리 근절 특별 조례 제정

  - 교육청 감사관실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인적 교류(교차 감사 실시, 국세청의 사례)

  - 감사원, 경찰청, 검찰청과의 긴밀한 연대 및 협력

  - 교육청의 처분을 경감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명예회복

  - 시민감사관제(전문감사관) 확대

  - 노조가입률 높인다(북유럽 국가들처럼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부패지수 낮고 청렴지수 높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비리 척결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렵다며, 교육의원들과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교육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야하고, 특히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 붙임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척결,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원고

(20110714)김형태의원(첨부)-토론회_자료.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