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일시 2011년 10월 27일 (목) 14시 )청사에관한 회의록

[다모아]

                                                                  (14시0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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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나. 김동수  다. 박철하]

                                                                          (14시03분)

○의장 김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문순규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민주노동당 문순규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벌써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3개시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통합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깊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구 마산지역, 진해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진해 되찾기, 마산 살리기를 각각 주장하며 통합의 후유증과 강제통합으로 인한 곪은 상처를 강력하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구 마산과 진해시민들의 마음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시민들의 정서적 화합과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둘러싼 해법을 통합창원시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구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은 통합시의 이름이 창원시가 되었다면 청사소재지는 당연히 이름을 잃어버린 구 마산과 진해지역 중 한 곳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구 창원지역이 청사소재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구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증폭되어 통합무효를 주장하는 극한적 사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통합창원시의 통합은 허울뿐인 통합은 아닌지 다시한번 반문하여 봅니다.
  본 의원은 통합창원시 균형발전의 척도와 가늠자는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10만 시민들은 통합시의 최대현안으로 통합시 청사소재지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소재지 결정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창원시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완수 시장님의 소신과 입장 또한 11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우리 방청석에 우리 마산지역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서두에 해주시죠.
○창원시장 박완수    의회 운영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관심사항이니까 나중에 제가 차례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의 의중이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통합시 청사로 사용하는데 있다는 항간에 시민적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얼마 전 창원시에 모 의원이 신문지상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현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문제는 통합시 청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본 의원은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통합시 청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히 해주시고, 시의회 위치결정에 기초해서 향후에 통합시 청사를 반드시 신축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문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그냥 시장 마음대로 시정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서 시정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법령을 어겨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 드는 청사를 신축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존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 용역을 할 때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 하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침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질의의 진의는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쓰겠다는 의중이 그런 것들이 항간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것이 시장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마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마산지역에 대한 시장도 제가 창원시장이고 진해주민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기존 구 창원시민들도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시 청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적인 합의나 의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시장이 리모델링 청사를 신청사로 활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든지 또 어느 특정지역에 시장이 시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시장님 밝히신 바 있잖아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보면 통합시청사 소재지가 1순위 마산, 진해, 2순위가 창원 39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 투융자시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시장님께 묻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되어 있는 3개 지역에 용역 결과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임시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은 시장님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실장도 이미 답변을 했고 우리가 통준위에서 결정한 1, 2순위 후보지에는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후보지에 현 청사의 입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신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행정안전부에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청을 할 때에 리모델링 여부를 시가 판단해서 그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회에서 어쨌든 청사 소재지가 어디로든 결정 나게 되면 통합시 신축안과 더불어서 정부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함께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창원시장 박완수    그렇죠. 
○문순규 의원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우리 의회가 결정한 통합시 청사를 신축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해라, 이렇게 정부 결정이 난다면 시장님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일단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만, 일단 리모델링 안을 가능여부를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함께 올리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신축 여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의견제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의견제시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앞선 이야기지만 시장님 그래도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중앙정부가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창원시가 통합시 청사를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갔을 때라도 충분하게 정부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창원시장 박완수    왜 높다고 생각합니까?
○문순규 의원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판단이니까, 그럴 경우에 시장님께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입장이나 대처를 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의견이 내려왔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수용한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죠.
○문순규 의원      시장님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결정이 내려와서 시민들 의사가 모아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가장 궁극적인 의사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도 시민의 뜻이 모아지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창원시장 박완수    시민들 뜻이 거기 있다고 하면 민선시장이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통합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던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구 마산, 진해지역에 통합의 전제에 가까운......
○창원시장 박완수    통준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고 통준위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적인 논의나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들, 또 의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통해서, 의회도 물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안이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향후에, 그 결정이 시민들이 수용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원시장 박완수    민선시장 입장에서는 시민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문순규 의원      이 정도에서 시장님의 현, 임시청사, 그야말로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현 임시청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시장님 답변에서도 많이 열려있다고 봐지고 이런 것이 누차 통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1순위에 있는 마산, 진해지역, 그 다음 2순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의 정신에, 통준위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그 입장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민적 합의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루뭉술한 명분 찾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구 마산과 진해지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시청사 리모델링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면 난감한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지금 결정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문의원께서는 꼭 시장이 청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결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정부와 자료와 절차를 이행하고 이행한 절차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상정하고 보고하는 그 길이고 최종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뒤에 제가 추가질문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우리가 통합시청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결정권한이고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은 통준위 결정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통합시 청사의 결정문제가 최대 현안이고 통합시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보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창원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입장과 철학, 비전, 이런 것이 빠져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제가 조금 더 진행하면서 토론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2월 17일 제8차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통합시 청사소재지 1순위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로 창원 39사단 부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동화 의원이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시 청사소재지 1순위, 2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인 통합시 청사소재지 1순위, 2순위가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걸 내보고 물어보면 이상한데 1순위, 2순위는 결국 아까 문의원 말씀대로 통준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지 그때 결정한 통준위 참여한 사람들의 뜻, 이런 걸 합의로 이끌어낸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미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순위라는 것은 순서나 차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문순규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는 상식적 판단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상식적으로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순위는 차례나 순서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문순규 의원      물론 통합준비위원회 준비위원들이 결정한 문구는 제8차 회의록에 있는 거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순위, 2순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사전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순위라는 것은 순서를 정한 것인데 만약에 1순위, 2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나열했겠죠.
  그런데 1순위, 2순위를 정했다고 하면 1순위가 아무래도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는 통준위 참여자들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잠시 중단해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과 질의하신 의원님과의 질의, 응답입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경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러면 1순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그러면 차별은 분명하게 있는 거다, 이런 거고 우선적으로 1순위가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8차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합시 청사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의 결과물에 우리 시장님 말씀한 1순위가 우선적으로 선행한다면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에 대한 평가를 2순위인 39사단 부지보다 우선적이고 높게 반영시켜서 2순위와 차별화된 용역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순위를 정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같은 레벨에 놓고 보면 1순위, 2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1순위, 2순위를 정한 것은 1순위에 거명된 지역이 아무래도 2순위보다는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용역보고라는 것은 1순위 후보든 2순위 후보든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과 여러 가지 유·불리점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그 유·불리점 결과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1순위에 대한 평가, 2순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청사소재지 선정용역을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업에 통준위의 1순위, 2순위를 차별화해서 해놨고 시장님 생각대로 1순위가 우선적이고 선행되는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3개 지역 용역에 들어갔을 때 1순위인 마산과 진해 지역에 우선적이고 높은 채점이나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시장이 높게 주라, 낮게 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1순위, 2순위를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를 받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 생각에는 용역의 결과물에 1순위, 2순위가 구별되어서 1순위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되어서 결과물이 제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우선적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문순규 의원      1순위에 대해서 우선적.......
○창원시장 박완수    문의원님, 자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는 것은 각 후보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1후보지의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2후보지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후보지에 메리트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이지 전문기관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빠르겠는데요. 
○문순규 의원      그래도 용역기관에서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자기식의 해석을 해서 잘못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업을 주는 시장님께서.....
○창원시장 박완수    그렇게 불신하면 용역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순규 의원      과업을 주시는 시장님께서 1순위, 2순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1순위에 우선적으로 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면 그 용역에 채점이라든지 평가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1순위, 2순위를 구분해서 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강제통합 무효,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를 발족시켰고 마산지역에서도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을 발족시키며 통합시 청사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은 시 명칭을 잃은 깊은 상실감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교육,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변화되지 않음으로서 통합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구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이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시를 대표하는 과거의 시장님이 아니라 110만 통합창원시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통합시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시보다 지역발전이 훨씬 뒤쳐지고 낙후되어 있는 구 마산, 진해지역의 확고한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과 통합의 정신에 맞게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두 곳 중 한 곳에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완수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력을 안한 게 아니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은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밝혔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면서 각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의회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해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문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절차 이행이라든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물론 시장님의 결정사항, 당연히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뭔가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청사를 유치해야 된다, 그런 시장님의 입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해 시장님도 밝힐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과거에 문의원께서는 시장에게 질문하면서 시장이 독선적으로 시정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꾸 시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하니까 내가 입장이 난처한데 아무튼 시장 개인의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로 시청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시의 미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개인의견보다도 시민의 의견, 시의회의 전체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 시점에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편향된 의견을 밝힌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시청사의 소재지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시민들이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시장님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의회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통합시의 최고책임자의 생각들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시장님께서 예를 들면 예전 구 창원의 시장이 아니고 마산, 진해의 낙후된 지역까지를 아울러서 통합시의 시장님이 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뭔가 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창원시장 박완수    마산 진해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 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덜 끝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통합시 청사문제니까 이 문제를 1순위인 마산과 진해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지 표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아니, 균형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결정을 제가 못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을 결정하면 한 지역은 균형발전 안해도 됩니까?
○문순규 의원      균형발전이 시장님 어떤 겁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우리 문의원께서는 마산, 진해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고 마산, 진해 중에 시장이 한 곳을 의지를 가지고 밝히라는 뜻인데 내가 한 곳을 밝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긍하겠습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때. 
○문순규 의원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걸 예를 들면 창원이나 이런 쪽에서 보다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과 균형발전 시책들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성장시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정을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외된 지역에 지역개발사업과 프로젝트를 많이 이행하고 있어요. 
○문순규 의원      많이 하고 있지만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통합시 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문의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산지역에 도심재생이라든지 워터프론터사업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진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 소재지를 시장이 특정 편향된 의식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문순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균형발전 시책들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통합시 청사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시책들을 들어내신다고 해서 저는 통합창원 구 마산, 진해 시민들의 상실감이나 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러면 명쾌하게 시장이 결정하라고 하면 시장 보고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뭘 명쾌하게 하라는 겁니까? 뭘 명쾌하게 하라는 건지 분명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해주십시오. 
○창원시장 박완수    무슨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거에요.
○문순규 의원      구 마산과 창원지역에 청사를 유치해서 뭔가 균형발전을 두 곳 중에 한 곳에 통합시 유치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의지표명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저기 우리 주민들이 와계시니까 주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시장이 그 판단을 지금 할 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신규야구장, 통합상징물은 언론에서 통합시 균형발전의 3대 사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중에서 통합시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과 가치를 지니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문순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판단하기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청사를 많이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통합시청사의 비중이 클 수도 있고 또 상징사업이라는 것이 야구장도 요즘은 굉장히 야구인구나 야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상징사업도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야구장보다도, 또 통합시 청사보다도 더 큰 지역개발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인 판단을 지금 하기는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시민들의 정서라 할까요.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너무나 읽고 계시지 못하다. 
  어떻게 통합시 청사와 야구장과 통합상징물을 제가 말씀 듣기로는 같은 선상에서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 마산, 진해시민들은 통합시 청사가 최우위에 있고 야구장이나 상징물 같은 것은 저는 부수적인 균형발전시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님, 연장선에서 뭔가 시민들 정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사실은 독립된 시책이기 때문에 부수적이다, 이런 말은 안맞죠.
  시청사는 시청사고 야구장은 야구장이고.....
○문순규 의원      무게중심이 청사소재지에 더 가있다고 보시는 게 안맞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문의원 판단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어쨌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은 의회 의결과 같은 시민적 합의가 있다면 통합시 청사소재지 용역기간을 단축하여 총선 전에라도 결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기간 단축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신규 야구장, 통합 상징물 입지선정 등 주요 시정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창원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시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장님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청사소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음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기간 단축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청사소재지를 2011년 연내 결정하는 문제와 청사소재지 선정의 최적기를 시장님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자꾸 철학과 소신이 없고 명쾌하게 안밝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는 명쾌하게, 문의원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문순규 의원      시장님, 답변만 좀 하시....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지금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통준위에서 결정한대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의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해야 될 임무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사소재지 결정은 사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 통합시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밝힌 것은 용역을 20개월 하는 것도 길다, 짧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20개월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어느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한지를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20개월입니다.
  그래서 20개월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20개월까지 못기다리겠다. 그래서 시민적인 합의가 있거나 또 최종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의회에 의결을 통해서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시장은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문순규 의원      시장님, 청사소재지하고 신규야구장하고 통합상징물의 용역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예. 다릅니다.
○문순규 의원      신규야구장과 통합상징물은 올해 연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고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청사 부지에 대한 용역은 내년 10월 정도 되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전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용역이 먼저 진행이 되는 신규야구장이나 통합상징물, 특히 신규야구장과 같은 이런 것이 입지가 마산이든 진해든 어느 곳에 선정되게 되면 이후에 통합시 청사용역은 내년 10월쯤에 뒤에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선정된 곳에 통합시 청사 위치가 결정되리라는 것은 어렵다는 게 두 가지가 다 한 지역에 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인, 보편적인 여론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통합시청사를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뭔가 동시에 논의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제가 기자 브리핑 때 밝혔듯이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면 저희들은 용역을 현 시점에서 용역의뢰기관에 주문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를 시의 의견과 함께 의회에 상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고, 저는, 또 질문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통합시 청사문제가 우선적으로 선 결정된 이후에 야구장이나 통합상징물의 위치를 결정하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청사문제가 균형발전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청사결정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이 중요하지만 최종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다고 하면 시장도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청사소재지 결정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 질문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3개 지역,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지역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표명하거나 지역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청사소재지 결정을 못하게, 더 더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더라 해도 우리 지역발전이나 시민 통합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시민들은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역에서 세분씩 나오든지 해가지고 9인 위원회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짜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는 안되더라도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밟아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 의회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어느 날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시민 뜻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회 차원과 우리시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와 합의를 끌어가는 과정,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