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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 m-tcol-c"><FONT color=#666666>
<P>2011년9월 임대사업자에 한해 사실상 양도세중과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P>
<P>그후 1시간후 은행대출전면중단을 선언했습니다,,,</P>
<P>시장은 싸늘하게돌아갔습니다,,,</P>
<p> </p>
<P>이번발표후에도 주택자금에 한해증여세를 2억5천까지는 사실상</P>
<P>면제해준다고 합니다,,,,</P>
<p> </p>
<P>증여세2억5천한도내에서 비과세정책을 하기위해서 </P>
<P>대출규제정책을 한것인지.아니면 총선.대선은 너무많이 남아있는데</P>
<P>지금도 어느정도 상승했는데 여기서 또상승하면 </P>
<P>부담이 가서그런것인지?</P>
<P>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언론의 방향은 부정적인것 같습니다,,</P>
<p> </p>
<P>이번 가계부채괸리방안의 핵심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약화 시키고</P>
<P>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같이상환하는 비거치를 장려하겠다는 내용과</P>
<p> </p>
<P>현재는 실질소득증명이 안되어 신용카드사용액이나.의료보험료납부액을 산정해</P>
<P>추정소득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추정소득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P>
<P>내용이 주내용같습니다,,,</P>
<p> </p>
<P>사실 대출정책은 국회동의가 전혀필요없는 정책이기에 2016년도에 시행할것을</P>
<P>벌써부터 발표하는 행태가 뭔가 답답하디는 느낌이 듭니다,,,</P>
<p> </p>
<P>사실 가계부채증가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증가는 주로 신규공급아파트에서</P>
<P>이루어집니다,,,</P>
<P>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않다입니다,,,</P>
<p> </p>
<P>기존주택 매매시에는 매수인이 대출받아 집을 구입하면 매도인또한 대출상환이</P>
<P>이루어지기에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증가는 별로 이루어지지않습니다,,,</P>
<p> </p>
<P>신규공급아파트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발생라는점에 더욱 </P>
<P>dti규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dti규제가 전혀없다는점입니다,,</P>
<p> </p>
<P>작년8월부터 LTV를 70%상향하면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늘어난것은 사실일것입니다,,</P>
<P>그런데 한가지주목할점은 </P>
<p> </p>
<P>대한민국에서 가장저렴한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점입니다,,,</P>
<P>대출종류에는 크게 주택담보대출<구입,일반가계자금>신용대출,사업자대출등이 있습니다,</P>
<P>주택금융공사나.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도 크게는 신용대출에 포함됩니다,,,</P>
<p> </p>
<P>한예로 그동안 집값에 50%정도대출이 있었는데</P>
<P>LTV가 70%로 확대하면서 마침사업자대출에서 연4%를 쓰고 있는상황이면</P>
<P>연2.8%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 싶을것입니다</P>
<p> </p>
<P>또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도 치과를 개원하면서 3억원정도</P>
<P>신용대출이 있는데 마침 10억주택에 5억까지 대출이 있었는데</P>
<P>추가로 2억원받으면서 3.5%신용대출를 2.8%주택담보대로 전환했을것입니다,,,</P>
<p> </p>
<P>요즈음 신규분양시장에 분양도 잘되고 분양권전매도 잘되어</P>
<P>마침 청약시장에대폭적완화에 계약금 10%만있으면 중도금대출전액은 물론</P>
<P>DTI규제가 전혀필요없이 80살노인도 무조건 해주는 상황에</P>
<p> </p>
<P>기존주택에서 추가로 70%까지풀로받고 이돈으로</P>
<P>신규분양시장계약금마련목적으로 대출를 추가로 받을것입니다</P>
<P>여기서 중도금대출이 또어마어마하게 늘어날것입니다,</P>
<p> </p>
<P>고금리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전환으로</P>
<P>이자납입액이 줄어들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것이고</P>
<p> </p>
<P>2011년부터 이당시 집값상승을 정부가 그냥시장원리에 자연스럽게</P>
<P>맡겨놨어야 하는데 이당시 계속하락정책을 쓰고 있으니</P>
<P>신규공급이 안되어 현재 전세값폭등의 주요원인을 공급부족으로</P>
<p> </p>
<P>인식한 정부가 신규공급시장을 계속 하겠다는것은 매우자연스러운것입니다,,,</P>
<P>이러므로새로운 부채는 증가하지만 이에반해 새로운 자산도 형성된다는것입니다,</P>
<p> </p>
<P>이러한 사실로 가계부채증가는 매우자연스러운것입니다</P>
<P>매년 의과대학졸업생들이 일정기간 수련을거쳐 동네병원을 개업하는데</P>
<P>여기서 엄청난신용대출이 발생한다는점입니다,</P>
<p> </p>
<P>그렇다고 병원개원시 대출를 중단하면 부채는 늘지않겠지만 병원수가</P>
<P>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의료혜택을 국민들이 못보는 불편함을 느껴야합니다,,</P>
<P>결국 부채가 어느정도 늘어야 병원개원도되고 이래야 국민들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것입니다,,,</P>
<p> </p>
<P>필자가 보기에 가계부채증가의 핵심은 신규공급아파트인데 여기서는</P>
<P>계속해서 DTI규제없이 80살노인들도 계속대출해주면서</P>
<p> </p>
<P>기존주택에대해서 거치식대출를 부정하고 비거치대출를 장려하는것은</P>
<P>종로에서 빰맞고 한강에서 눈흥긴다라는 말과 똑같다할수 있습니다,,,</P>
<p> </p>
<P>필자가 보기에 가계부채증가대책보다는 계속된부동산상승의 제동이나</P>
<P>아니면 같은날 주택자금 2억5천까지 증여세 면제정책을 추진하기위함이</P>
<P>아닌가 생각이듭니다,,.</P>
<p> </p>
<P>현재 환율이 계속상승하는분위기인데 이러면 다시 수출이 잘될수도 있고</P>
<P>그러면 굳이 부동산부양보다는 다시 수출에 매진할수 있을것입니다,,,</P>
<p> </p>
<P>그렇다고 시장참여자는 긴장할필요는 없고 차분히 기본에 충실하면되는것입니다,</P>
<P>많이 상승했으면 보수적으로 그동안 가격상승이 없었으면 적극적으로 하면될것입니다,,</P>
<p> </p>
<P>사실 거치식대출을 중단하는것도 아니고 금리만 올린다는것인데</P>
<P>1억원정도 남는데 금리 0.2-0.3%정도 올려주어도 큰상관는 없는데</P>
<P>이것을 언론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시장은 잠시 추춤해질수가 있다는점은 </P>
<P>우리가 생각해볼점입니다,,,,</P>
<p> </p>
<P>다만정말 추정소득 즉 신용카드사용액이나 의료보험납부액을 전면부정하면</P>
<P>대출받기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P>
<p> </p>
<P>대개 투자를 하면 부모님.형이나,동생등으로 명의를하는경우가 많은데</P>
<P>이분들이 실질소득이 안되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질수가 있습니다,</P>
<p> </p>
<P>다만 현재는 전세값이 워낙높아 대출없이 전세두고 투자하는경향이 높아 </P>
<P>전체적으로 여론형성이 중요한시기라 보여집니다,,,,,,,</P>
<p> </p>
<p> </p>
<p> </p>
<P><A href="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714797&year=2015"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714797&year=2015</FONT></U></A></P>
<P>주간시황] 가계부채 대책에도 아직은 오름세 유지</P>
<p> </p>
<p> </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7/26/0302000000AKR20150726014600003.HTML"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7/26/0302000000AKR20150726014600003.HTML</FONT></U></A></P>
<P>대출규제 강화에 주택시장 위축되나…"매수자들 관망"</P><!-- 링크// --></FONT></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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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
가계부채증가관리방안에 대한 의동아빠의 분석..
의동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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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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