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사설 읽기녹음과 번역을 올립니다.(개인의 정치적 의견과는 관계없는 자료입니다^^::)
(社説)文在寅政権
自由の原則貫いてこそ
문재인정권
자유의 원칙을 고수해야
2020年12月21日 5時00分
韓国で最近、憂慮せざるをえない政治の動きが続いている。
최근 한국에서 우려할만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国会での与党多数を背景に、世論が二分する法を強引に成立させている。
문재인정권이 국회에서의 여당다수를 배경으로 여론을 양분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있다.
そこには、市民の自由や民主主義の原則を傷つけかねない内容も含まれている。
그 법안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民主政治のあり方は国情により様々ではあるが、普遍的な価値の懸案については国際社会も見過ごすことはできない。文政権に慎重な対応を求める。
민주정치의 실현은 국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문정권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まず問題は、北朝鮮の政治体制を批判するビラの散布などを禁じる改正法である。違反すれば、3年以下の懲役や罰金が科されるという。
첫번째 문제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법이다.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ビラ散布は韓国の脱北者団体などが繰り返している。反発する北朝鮮が韓国側に法で禁じることなどを要求してきた。
한국의 탈북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북한이 한국측에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これまで韓国政府は、できるだけ強制的な禁止措置を避け、団体側への説得を続けてきた。韓国の憲法が保障する表現の自由を踏まえたためだった。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가능한 한 강제적인 금지조치를 피하고 단체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한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今回の法改正をめぐっては、米国などからも次々に懸念が表明されている。韓国政府は、表現の自由は重要だとしつつも、軍事境界線近くの住民の生命と安全を守るためだと主張する。
이번 법개정에 관해서 미국 등에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군사경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서라고 주장한다.
確かに北朝鮮は6月、散布を理由に、境界線近くにあった南北共同連絡事務所を爆破した。だが、散布は口実に過ぎず、交渉戦術の一環として挑発に踏み切ったに過ぎないとみられる。
사실상 지난 6월 북한이 전단지 살포를 이유로 경계선 부근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선사무소를 폭파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단지살포는 구실에 불과하고 교섭전술의 일환으로 도발한 것일 뿐이라고 보여진다.
北朝鮮の理不尽な要求に折れて、市民の権利に制限を加えるような措置は再考すべきだ。
북한의 부조리한 요구에 이끌려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
韓国では検察のあり方をめぐっても混乱をきたしている。
한국에선 검찰을 둘러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文大統領は政治的な中立性が損なわれたなどとして、現職の検事総長を懲戒処分した。
문대통령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처분했다.
検事総長は就任前、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の訴追に貢献したが、最近では政府与党関係者に対する捜査が目立ち、政権側から反発が出ていた。
검찰총장은 취임전 박근혜전대통령의 소추에 공헌한 바 있는데, 최근에 정부여당관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정권측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対立の根にあるのは文政権が進める検察改革とされる。
이 대립의 근원에는 문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政府高官の不正を調べる独立機関を新設する代わりに、検察の権限を大幅に縮小する構想を立て、この法改正も野党が反発するなか、可決された。
정부 고위권력자의 부정을 조사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을 대폭축소하자는 취지 하에 야당의 반발을 하는 가운데 이 법개정도 가결되었다.
政府与党に有利な捜査を求めているとの懸念は拭えず、司法の独立を脅かしかねない。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사법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
前大統領の弾劾(だんがい)を受けて誕生した文政権は、軍事独裁と闘った民主化勢力の流れをくむ。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탄생한 문정권은 군사독재와 맞서싸운 민주화세력의 흐름을 잇고 있다.
だが当然ながら弾劾を実現した民意が、そのまま文政権を支持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北朝鮮にどう向き合うかも、国内の意見は大きく分かれる。
그러나 탄핵을 실현한 민의가 그대로 문정권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북한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국내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南北に分断した朝鮮半島の平和体制の構築を考えても、自由や民主主義の尊さを放棄するわけにはいくまい。文政権は独善的な手法を改めねばならな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존중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정권은 독선적인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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