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시대, 철도가 대세다(자치안성신문)

[강선환(공도읍장)]

에너지·기후시대, 철도가 대세다

 타당성 조사 기준 환경성·국제유가 인상 등 반영해야
박현 한국개발연구원 소장, 평택-안성-부발 노선 시급

▲ 철도전문가들이 시급성을 강조하는 평택-부발 노선.(파랑색 점선)

철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에도 현재 평택-안성-부발, 평택 지제역-안성버스터미널, 청주공항-안성 등 현재 계획되어 있지만 철도가 언제 건설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심을 모으는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철도전문가들은 기존의 예비타탕성조사가 경제성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에너지-기후시대에 맞게 환경성 평가 항목 강화와 유가 상승 폭의 반영을 요구했다.

당장 경제성 기준으로 보면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철도보다, 상대적으로 도로 건설이 효율적이지만 미래를 기준으로 환경성과 유가 인상율 등을 반영하면 철도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에너지-기후시대가 도래해 국가 교통정책 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에너지-기후시대가 도래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집중폭우, 강풍 등 이상기후가 발생해 자동차 침수, 선로 유실 등의 피해가 속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1년 자동차 침수 피해는 1만4,602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1,05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1년 1배럴당 22.9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106.2달러로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교통정책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중요시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안성을 경유하는 평택-부발간 철도 노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현 소장은 “서해안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관통 노선(평택-안성-부발(이천)-여주-원주-강릉 기시행중)의 일부로 내륙 물류소송과 소외지역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KTX 정차역(지제역) 등과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 KTX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도권 남부 지역 여객 수요 흡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안 시대 사업의 필요성과 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라도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평택-부발(안성 경유) 복선전철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 발전차원에서 평택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동-서 철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국회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조사 지침에는 경제적 타당성의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에너지-기후 시대에 맞는 녹색가치를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분석 항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평택-안성-부발간 노선이 서해안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동서 관통 노선인 만큼 사업의 현실화에 대해 적극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라 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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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학용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철도타당성 조사는 ‘현실 무시한 조사’
세계적 추세에 맞춰 환경과 경제 동등하게 평가돼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평택-부발 노선은 추가사업으로 잡혀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현재 철도사업 전에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타당성조사는 세계적인 추세인 기후 등 환경문제와 유가 상승 등 에너지를 중시하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문제는 안성시민들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타당성 조사 방법이 변경되면 그동안 계획만 있었고, 전혀 실현되지 않았던 안성과 연결되는 철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성과 연결된 철도노선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노선으로 평택-안성-부발-원주-강릉 노선을 연결하는 부분 노선인 평택-부발 노선을 꼽아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철도사업 타당성평가체계(종합적 분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재훈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친환경 추세와 달리 (현재의)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 평가의 위상이 낮게 설정됐다. 제3수준에 불과해 환경성 평가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또 이용자측면의 항목도 배제됐다. 이용자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적인 편익이 미반영돼 쾌적성, 접근성 등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기후시대 반영이 미흡하다.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해 평가방법이 미비하고,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름값 2036년 8,740원으로 치솟아
에너지 문제 제대로 반영돼야

이어 타당성조사의 개정방향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미시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수요·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성 평가의 위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의 위상과 동일하게 1순위로 조정하고, 평가항목은 환경효과·친환경시설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녹색가치의 반영을 확대해야 한다. 온실가스 비용을 시장가치에서 정책가치로 전환해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톤당 15만원을 적용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장래 유가변동성을 반영해야 한다. 장래 유류비 인상은 유류비 보정계수(연평균 물가상승율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계산)로 반영”을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09년 추정한 기준 유가(매년 6.5% 인상)는 리터당 2016년 2,480원, 2021년 3,400원에서 2036년에는 8,740원에 달한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미국의 대중교통 투자방법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사업의 효과는 대기오염,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안전 및 사회형평성, 적절한 주택정책 그리고 직업창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광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도 “철도의 경우 에너지 소비, 지구환경문제에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에너지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의 양과 비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온실가스배출은 지구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운영에도 영향이 크다. 이러한 영향을 국가운영 특히, 수송체계측면에서 국가비전수립과 함께 국가의 행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등한 수준에서 평가 또는 투자하는 것은 미래 국가의 비전보다 현재 시장의 상황과 교통수단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철도는 환경비용 절감 폭우 등 기상재해에도 안전

김상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도 “장래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타당성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교통수단 분담모형과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에 반영되는 유류비에 대해 장래 유가 전망을 감안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래 국제유가는 기준유가로 전망할 경우 연평균 6.5%가 상승해 2020년에는 배럴당 150달러, 고유가로 전망할 경우 연평균 11.1% 상승해 2020년에는 230달러 달한다.

이어 “환경비용 절감편익도 현실화돼야 한다. 온실가스 원단위를 EU 국가와 같이 시장가치에서 정책가치로 전환해 톤당 1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 고유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잠재적 이용에 대한 선택가치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즉, 철도의 정시성, 폭우·폭설시 도로혼잡 등은 추가적인 철도이용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편익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 소장은 1999년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평택-부발(안성 경유) 노선의 조기 건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노선은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999년-2015년)에도 포함된 노선이었으나 추진되지 않았으며,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됐다.

평택-안성-부발선은 복선전철로 총연장 58.7km, 총사업비 1조9,321억원이다.

박 현 소장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노선의 일부로 내륙 물류수송과 소외지역 발전에 기대된다. 1999년 이후 꾸준히 국가 교통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