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님들 왜 이러시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 출생 불일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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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hwp

공무원님들 왜 이러시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 출생 불일치 관련 문의???

2014년 5월13일(수) 오전에 지역 의정부 가능2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차 방문하여(등본,인감,전입세대열람)와

아내와 나는 각 자 올 만에 제적등본을 신청했다.

아내는 깜짝 놀랐다.

아내의 제적 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출생 신고와 주민번호 불일치로 평생 살아 온 것이다.

아내의 출생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3번지다.

동사무소 직원은 시청 가족과에서 상담하란다.

우리부부는 의정부시청으로 가서 상담!

출생년월일 기록 1월13일 제적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기록안됨!

현)주민등록증 기록 63년 1월23일 이다.

시청직원은 출생 년월일과 (옛날 제적등본) 일치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정변경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한다.

수정가능 하단다.

 (공무원들의 실수에...법원이라)

담당 공무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우리에게 안내용지를 준다.

(480-707)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우리는 법원으로 전화을 했다.교환 031-828-0114 문의 하니

생략!

본적지 관할법원서에서 접수 해야한단다.

서울 북부지방 법원 02-910-3380을 알려 준다.

우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상담도중 전화가 끊겼다. (3분 통화하다)

음~~복잡하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다시 전화을 하다. 연결이 안됨, 지연되다.

통화 간신히 하다.

직원은

의정부지방법원 직통 전화을 알려준단다. 031-828-0453번으로 어찌합니까?

3번째다. 출생년월일 정정 쉽게 할 수있도록 알려주세요.

생략!

나는 직원에게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지 말고,

한번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 할 수있도록 알려주세요....1시간째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다.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 아무 것도 아닌데, 생각이든다.

그러나 직원은

대한법률공단에 내방해서 무료법률공단(132)을 상담 받아 보란다. (6분36초 통화하다)

생략!

우리는 돈암동 소재 서울 성북구청으로 전화을 했다.

내용 - 상위 설명하다.

돈암동 담당자 전화연결해 준단다. 민원여권과 02-920-3113으로 전화 하란다.

음악이 나온다.

전화 통화하다. 똑 같은 내용 설명 또하다. 피곤하다 (10분 59초통화)

주민번호 직원에게 알려달란다.

내용과 확인후!

본적이 충북 이세요. 네 결혼해서 남편 본적으로.....

아내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14번지입니다.

직원은 우리에게 제적등본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수기(손으로)기록 내용이세요.

우리는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 

ㅂ ㅈ ㅅ님과 통화이다. 해결안됨! 찾아보고 안내.....

아내의 아버지 묻다가 나중에는 호주을 묻는다. 정말 답답하다.

돈암동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후 전화 준단다. 해결 NO (최고의 피곤이 찾아오다)

잠시후..................

성북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11분28초 통화하다)

한자 수기(손으로 기록)가 1963년 1월13일 기록되어있다.

돈암동 호주 아버지때도 1월13일로 되어있다.

돈암동 호주 언니 때도 1월13일로 되어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괴산으로 가면서 1월13일에서 주민등록상으로

1963년 1월23일로  잘못기록 되었단다.

누구의 잘 못입니까?

본 공무원이 말하기를  잘 못을 괴산군 장연면  당시 수기 기록한 담당 공무원이란다.

출생은 1963년 1월13일에서

현)주민번호는 63년1월23일이다. (최고로 화가난다.)

아내의 본적은 남편따라 충북 괴산군 장연면.....이라

현)주소는 의정부입니다....

충청북도 관할법원 파악해서 정정신고를 해야한단다.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이란다.

나는 공무원들이 시키는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있다면 연락 주란다. (머리가 아프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가족관계에서 전화가 왔다 ㅈ ㅈㅇ

서류검토후...

주민등록증 일치 시키는 것을 자세히 알려준다.

제적등본의  주민증 기록안됨,출생은 63년1월13일 기록됨!

주민등록증 현) 1월23일 사용 할 시에~~~

등록부 정정 절차를 ....관할법원 충북 청주란다.

아내의 본적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이라서.....

청주지방법원 담당자 직통 연락 043-249-7226번입니다.

필요한 첨부서류 알려주시다. 본 주민등록증 그대로 사용 할 시???

아래와 같다.

본인 기본증명서(동사무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친정기록되어야,구체적으로)

아내의 주민등록번호 기록안된것, 주민등록번호 기록 된 것!

모두 제적등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 구)주민등록표 개인별 세대별 첨부 서류하면된단다.

수수료 인지 1000원

송달료 금액 21,300원

가까운 신한은행을 사용하란다.

송달 납부 첨부해서 보내란다.

청주 지방법원에 등기로 청주지방법으로 보내란다.

담당 종합 민원실 가족관계 등록 귀송

ㅈ ㅈㅇ 님과 통화하다. (8분24초통화)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62번길 51

충북 괴산군 장연면 주민센터에 전화하다.

장연면 주민센터 직원과 통화하다. (9분 56분통화하다)

장연면 계장님이 출장이시란다.

들어 오시면 전화 한단다.

남편은 충북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416번지 본적

아내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3번지 출생지

ㄱㅌㅎ님 74년생님과 통화하다.

생략~~~!!

나는 청주지방법원 직원과 상담통화하다 (1분 43초)

법원에 허가시 본인이 살고 있는 시청에서....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불편함 없겠지만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충북 괴산 장연면 계장님 전화 오다 (11분 59초)

계장님과 통화 - 아내의 제적 추적하다. 계장님께서....

출생신고 1963년 1월13일 - 1963년2월14일아버지가 출생신고하다.

서울 도봉구 도봉1동주민센터 에서 당시 부여되었다고한다.

(도봉1동 주민센터라......)

도봉1동 직원과 주민번호부여대장여부 팩스확인했단다

생년원일이 호적법이 우선이란다.

가능동사무소에 가셔서 정정해달라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출생과 다르다.

가능동 사무소 정정요청

가능동사무-도봉1동사무소 정정해준다. 주민번호 재발급받고 수정한다.

나는 죽어도 현)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할시  -상위 내용 동일-

관할 청주지방법원 근거 자료와

가족관계 정정 허가를 청주법원 민원과 에서 서류 제출후 소명자료준비 하란다.....

괴산 계장은 당시 도봉1동 주민센터에서 잘못 기록되었다.

아내는 어린시절 도봉동에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한다.

주민등록증 처음 생길때....

1968년11월21일 주민등록증 시작 (아래 참고)

전국적으로....주민등록번호 부여때 잘 못 기록되었다. (장연면 사무소 계장 말씀)

생략!

2014년 5월14일(수) 오전12시-14시

글 / 신봉수

2014년 5월14일(수) 오후 15시30분경 의정부시청 가족과 상담 - 가능2동주민센터!
ㅇ ㄱ ㅅ님께 정정사유을 말하고,  낼 아내랑 상의후 결정하기로하다.

현)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느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느냐!

2014년 5월15일(목) 오후2시 가능2동 주민센터에서

아내의 새 주민등록 정정신청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다.

(현 주민등록증 계속 사용시 상당히 복잡하네요!!!)

나는 시청담당자와 가능2동 직원 및 서울 도봉1동 02-2091-5893 양ㅎ심님 상담통화해서

도움의 협조를 요청하다.

새롭게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아내와 관련된 운전면허증외 기관으로 얼마동안 다녀야한다.

공무원의 잘 못으로 생 고생했습니다.

나와 같은 분들이 없으기를 바랍니다.

2014년 5월15일(목) 오후9시30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보시옵소서!! ㅠㅠ 

글/ s.b.s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11월21일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역사[편집]

일제 시대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1]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

100001번을 부여받았다.[2]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이다. 개정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첫 여섯자리는 지역코드(전국 읍·면·동별 코드로 11010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이며, 뒤 여섯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다섯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이다.[3]

[임마누엘교회]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21일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임마누엘교회]

2014년5월14일(수) 오후 1시30분경 시청상담 - 가능2동사무소!
ㅇ ㄱ ㅅ님께 신청하다.

[임마누엘교회]

2014년5월15일(목) 오후2시 가능2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
서울 도봉1동 02-2091-5893 양ㅎ심님 상담통화
의정부시청-ㅇ ㅎ ㅅ님 상담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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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비롯 10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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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ㅈ ㅎ목사 - 새하늘
공무원들 책임지지 않으려고 탁구공 행정에 복지부동이 낳은 경과입니다.
끝까지 제대로 정정하셔야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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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ㅌ ㅊ목사 -한소망
우아 ~~ 나도 엄청짜증나네요.
하물며 당사자는 얼마나 더 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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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ㅎ ㅈ시인
공무원의 실수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체계 때문에 마음 고생이 무척 심하셨네요^^
저도 무척 화가 나고 속이 상하네요.
목사님 힘내세요.감사합니다.

[임마누엘교회]

마 ㄱ ㅎ 목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교회]

김 ㅎ ㅅ 님
주민등록증 나오면 가야 할 곳
1577-1000 국민의료보험 공단-발급후 전화
면허증 재발급 - 7,500원 (사진,신분증)
보험(삼성)
여권(120 콜센터) 신청서,신분증,사진,구여권,초본,수수료45,000원(기간따라 변동)
통장(농협,새마을,우체국) 카드 재발급
핸폰-KT회사
학교
본적(괴산 장연면-친정 돈암동)
병원(진료 받고 있는 병원)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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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2동 주민센터에서
이 ㄱ ㅅ님께 담당 주민등록 호적상 출생으로 민증 다시 만들다.
2014년 5월 16일(금)

[임마누엘교회]

괴산군 장연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주민등록부와 가족등록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떼어 보란다.
정리 되었단다.각 기관은 초본가지고 수정....임 ㅎ ㅅ

[임마누엘교회]

올리신 글을 읽으며 출근하고 있는데 엄청 고생하셨에요. 지금 다 읽었습니다.
박 ㅇ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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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meguide.co.kr/module/counsel/counsel.php?seq=35361&cs=3&searchKey=subject&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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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2일(목)
가능2동 주민센터-30분
제적등본 1통
주민등본 1통
기본등본 1통
초본 10통
아버지 제적등본 3통
아내 친정 제적등본 2통
기타등등
12,000원

2014년 5월22일(목) 오후
운전면허시험장 재발급 - 30분
사진 2매
초본 1통
발급비 7500원
교통비 5000원

환화 - 주민등록 변경 - 30분
초본 1통

삼성 - 20분
초본 1통

우체욱 - 30분
초본 1통

현대전화 및 만남 - 1시간
팩스 836-3506
신분증 - 초본 1통

2014년 5월23일(금) - 30분
농협 초본 1통
제일 걱정을 많이 하여 줌
연금 받을때 - 사망시 - 유산상속시
고마운 분 찾아 나선다. 낼

새마을 - 10분
초본 1통

2014년 5월13일 - 5월23일 (10일째 좋은 경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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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3(월)
경기북부 경기 제2도청 - 종합민원실 30분
여권재발급 받다.
사진 1매
초본 1통
여권 착불 신청 3200원
ㅠㅠ 힘들다.공무원 한 사람땜
농협 직원이 생각난다.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요.
공무원 한 사람 실수로 그래서 나도 정신 차리고 일한단다.
이런 일 이 없기를....
여권 공무원 말씀 - 국가의 공무원 잘못으로 여권재발급비는 꽁짜란다.
기분은 좋다. 45000원 준비 했는디!!!
아내랑 배고파 떡뽑기,찐방,김밥으로 석식해결
어제는 냉면으로....
누구에게 원망하랴 눈하나 깜짝 안하는 공무원 나으리들....

[임마누엘교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이만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