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서울시 주민기피시설 갈등 해결 전격 합의

[C.E.O]

고양시-서울시 주민기피시설 갈등 해결 전격 합의!!

새소식 2012/05/17 09:49 |

고양시-서울시 주민기피시설 갈등 해결 전격 합의!!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 합의 상황

 지난 5월 2일 고양시와 서울시는 주민기피시설 피해 지역 주민 보상차원의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이양, 지역주민 우선채용, 교통여건 개선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기피시설의 현대화 등 환경개선에 대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전격 합의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의 환경개선과 고도처리시설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에 행정절차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실천 과제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 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3.5억원)
▶ 악취 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3억원)
▶ 단순노무 기간제 근로자 50% 지역 주민 우선 채용
▶ 하수？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난지물재생센터의 고도화처리사업(총 사업비 484억원)과 병행하여 하수？분뇨 악취저감 및 탈취 시설 사업을 추가하여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현대화 및 공원화를 추진하며,
▶ 난지물재생센터 부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 및 완전철거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

▶ 반복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서울시립묘지 주변 도로 확？포장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식당, 매점, 자판기)은 2012년 5월 1일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양하여 합의내용의 실천의지를 보였으며,
▶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서초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과 동일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 피해 상황

 고양시 관내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벽제승화원(‘70), 벽제묘지(’63), 추모의 집)과 환경시설(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분뇨(‘87), 음식 폐기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기피시설로 지역 이미지 훼손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 교통체증, 악취, 상대적 개발낙후 등 피해 비용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결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와 공론화를 통한 해결 대책 마련 등 제안이 있었습니다.

□ 고양시의 해결 노력

 고양시는 서울시에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민들은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96만 고양시민의 50%가 넘는 50만 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시민의 놀라운 결집력을 보였고, 고양시는 기피시설 내에 불법시설 90여 개소에 대한 고발과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이라는 초강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양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실무협상 T/F팀 구성을 제안하여, 협상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갑자기 사퇴함으로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화해와 화합의 무드로 전환되고, 실무T/F팀 간 수십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피시설문제에 대하여 갈등을 넘어 상생을 위한 합의문이 완성되고 최성 고양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합의문을 전격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 합의 성과와 추진 각오

 금번 합의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고양시민들의 한 맺힌 숙원사업인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이는 96만 고양시민들의 단합된 힘의 결과이며,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상생으로 풀어낸 가장 모범적인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 체결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합의서에서 명시한 주민기피시설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과 피해 지역 교통여건 개선, 환경개선 및 현대화 등 실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와 서울시 실무부서에서는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