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한칼럼] 자본주의 '빈부 격차'에 대한 비판자들의 대안

[생명샘]

◇◇ 자본주의 '빈부 격차'에 대한 비판자들의 대안 ◇◇

  자본주의가 인류를 '절대 빈곤'에서 건져내었지만 동시에 '상대 빈곤'의 원흉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 높은 과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21세기 자본』에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수 부유계층에 자본이 집중되어 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피케티는 현재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75% 정도 부과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피케티의 주장대로 자본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자들이 국적을 바꾸거나 기업들이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겨서 국부 유출이 심해지자 고세금 정책을 폐기했다.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 국부 유출과 근로의욕 상실을 유발하여 경제 규모가 위축된다.

  스웨덴은 한국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인데 세금이 평균 65%를 상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업수당에 만족하고 일자리 갖기를 꺼린다. 

  일해서 소득을 올려보았자 세금으로 나가는 몫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도 2008년도에는 과도한 복지를 개선하는 우파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한국에서도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률이 만만치 않다. 소득 상위 10%가 80%의 세금 수입을 감당한다. 일하면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0%를 넘는다. 

  그럼에도 한국은 반기업 정서와 '부자의 돈은 불법으로 번 것이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정권은 경제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표가 덜 되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좌파 정부는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놓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존의 재산세 외에 고율의 종합부동산 세금을 때렸다. 

  그리고 고율의 세금은 2%의 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98%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과연 그럴까? 부자증세는 곧 빈자부담으로 이어졌다. 모 일간지는 종부세 파급 효과가 나머지 98%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극화했다.

  종부세가 급격히 올라가자 기존의 세입자인 A는 세금 증가분만큼 월세 부담금이 늘어났다. 

  주인이 80만원 더 올리는 것을 겨우 사정해서 50만원 더 올리는 것으로 했다. 이제는 월세가 150만원이 되었다.

   월세 부담금이 50만원 정도 늘어나자 평소 한 주에 한 번씩 사 먹던 치킨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못 사먹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자가 고액의 세금 내는 것이 고소했다. 

  치킨 가게 매상이 줄어든 주인 B는 자녀 용돈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해서 일견 고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피해는 나머지 98%에 미치고 있다. 

  부자를 때려잡는 사회주의식 경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면 파급 효과가 빈자에게 미친다. 부자가 소비를 줄이거나 세금만큼 빈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유난히 부자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심한 편이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눈총을 주니까 부자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펑펑 쓰고 들어온다.

   그 돈을 국내에서 썼다면 많은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다.

  한국인의 뛰어난 의술은 세계적이다.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허용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국부를 증가시키고 일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국제급 초∙중∙고등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면 해외에 나가는 수많은 한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일 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지금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말레시아나 싱가포르는 이런 것들을 통해 국부를 늘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명품이나 외제 고급 자동차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좌파들은 걸핏하면 표가 되지 않는 소수의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빈자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빈자를 위한 좌파의 '선한 의도'가 늘 빈자에게 피해를 준다. 

  경제는 로빈 후드나 홍길동처럼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의협의 장이 아니다. 부자는 부당하게 빼앗기는 만큼 빈자에게 그 몫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 실패로 끝난 공동체생활 

   좌파들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제도가 빈부 격차와 같은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내 것과 네 것 없이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실험은 구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을 통해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 이전에도 소규모 공동체생활이 실패로 끝난 사례들이 있다. 

  1620년 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토지를 공유하고 생산물을 창고에 쌓아 공유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늘 일터에 늦게 나타나는 '게으름뱅이들'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노했다. 생산량은 점점 줄어갔고 그들은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주지사인 브래드포드는 제도를 바꾸었다. 주지사는 공유 토지를 개인 몫으로 분할하고 생산물은 경작자가 알아서 처분하게 했다. 얼마되지 않아 모든 사람이 풍족한 삶을 누렸다.

  200년 후 영국의 사회주의자인 로버트 오웬(1771~1858)은 미국 인디아나주의 하모니에 공동체를 설립했다. 

  그는 공동체를 통해 '개인주의'와 '사적 이익'이라는 악이 제거되는 '이타적 사회'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2년 만에 망했다. 공동체에는 항상 '무임 승차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주.사.파들도 공동체가 빈부격차의 대안이라고 착각한다. 

  이들은 사적 이익을 앞세운 자본주의 제도가 빈부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동이익을 앞세운 공동체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변하여 이타적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결과 타락한 사람에게 내재하는 공짜심리와 '나 하나쯤 농땡이 피운들 대세에 지장이 있냐(?)'는 책임회피 성향 때문에 공동체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일한 대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유재산을 보장받을 때 부지런하고 부유해진다.

  영국의 여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쓴『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은 조선 관찰기다. 

  비숍은 두 종류의 조선인을 대조시킨다. 한 종류는 게으르고 못살았지만 다른 종류는 부지런하고 잘살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땅에는 사유재산권 보호제도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농토의 소유권이 모두 나라에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에 높은 소작료를 납부해야 했고, 농사를 잘지어 수확이 많더라도 탐관오리들은 물론 동네 양반들이 몰려와서 돈이나 쌀을 꾸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말이 좋아 꾸어가는 것이지 한 번 꾸면 갚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리어 곤장으로 응징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농사를 잘지어도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 농민들은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만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게으르고 나태해 보였던 것이다.

  반면에 당시 연해주 지방에 살았던 조선 유민들은 농사도 부지런하게 짓고 장사도 잘해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지방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특히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산 즉, 노동조차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는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경제활동의 양과 질은 물론, 다양성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사유재산의 중요성은 남북한 경제력 차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불과 50여 년 전인 1970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더 낮았다. 1970년 대한민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5달러, 북한은 636달러로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보다 2.31배나 더 높았다.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1013달러인 데 비해 남한은 2만 7195달러나 됐다. 

  2021년에는 북한은 1000달러 이하로 쪼그라들었고 남한은 3만5000달러로 늘어났다. 결국 사유재산제도가 남북한 경제력을 역전시켰음은 물론 오히려 35배의 경제적 격차까지 가져온 것이다.

  공동 소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국가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국가들은 발전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유재산의 매력 때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 복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만성 경기하락과 그로 인한 실업자 및 근로가 불가능한 약자를 구제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복지수준 또한 그 나라의 경제수준과 복지철학에 따라 다르다. 북유럽은 고부담-고혜택,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중부담-중혜택, 영미는 저부담-저혜택이다.

  지금 북구형 복지는 고부담-고혜택 구조로 인해, 근로의욕 상실과 부자들의 해외 이탈로 인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남유럽의 PIIGS, 중남미의 복지 포퓰리즘 특히 베네스웰라의 복지는 나라를 거들내는 복지다.

  나라의 경제역량은 감안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국민의 인기에 영합한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은 결국은 공산주의처럼 온 백성을 거지로 만든다.

  베네스웰라는 복지 포퓰리즘 실패로 인해 내전 상태가 아닌 국가 중에서 인구 3000만 명 중 난민이 560만 명이고 나머지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통을 뒤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소수를 부자로, 다수를 중산층으로 만들지만 공산주의는 모두를 거지로 만든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PIIGS나 베네스웰라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 기본소득제 및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여 당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었다.

 - 구제나 기부 

  선진국에서는 구제나 기부 활동이 활발하다. 

  거부가 된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일론 머스크는 세계식량계획(WFP) 수장이  ‘숨질 위기에 있는 4200만 명을 살리기 위해 60억 달러(7조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머스크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기꺼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MS의 빌 게이츠는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 50:를 기부하는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기부 서약)를 창설하여, 자신은 물론 워렌 버펫, 저크버거(페이스북) 등 쟁쟁한 거부들이 많이 가입했고,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의 김범준과 카카오톡의 깁범수가 가입했다.

  기빙 플레지 초기에 빌 게이츠는 한국과 중공의 부자들에게 가입을 촉구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아시아 부자들은 ‘남 줄려고 돈 벌었냐?’면서 가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기부는 기독교 전통이 강한 곳에서 활발하다. 성경은 받아서 누리는 자 보다 주는 자가 복된 자(행 20:35)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금전기부는 물론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많이 돕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자원봉사, 무료식사 제공, 구제헌금 등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떤 교회나 단체는 악성채권을 채권자에게 헐값에 구입하여 불태우는 희년 행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약자를 위한다는 좌파에게서 자기 사재나 재능을 통해 약자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기껏 한다는 일이 약자를 선동하여 가진 자를 대적하는 의식화 운동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보다 부자에 대한 분노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좌파들은 영리 위주의 주식회사 보다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경제 모델'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트렌드, 정보기술(IT) 등과 결합해 문화, 교육, 관광, 보육 등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되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기에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하며 계속 커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사회적 기업은 여전히 낯설고 인지도가 낮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수조 원에 달할만큼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 

  •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coop), co-operative (co-op)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 

  협동조합의 직접 목적은 영리 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부조(相互扶助)에 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된 대기업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생산조합·영국의 소비조합·독일의 신용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1주 1표와 달리 조합원의 권리가 동등한 1인 1표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협동조합 전도사'라 할만큼 재임 중에 야심찬 협동조합 8000개 설립 목표를 추진했다. 그 덕분에 한때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원순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관련 일자리 창출의 제 3영역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라며, "청년이나 은퇴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이런 '사회적경제' 형태가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원순은 협동조합이 '대안 경제 모델'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협동조합을 정치 세력화 도구로 사용할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도 "요즘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라고 포장하고 있다. 

  기본 취지나 설계부터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이념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진 후 외형상 ‘협동조합 천국’이 됐다. 불과 2년 만에 전국적으로 6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전국 규모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던 1902년 2190개의 조합에서 출발해 8년 뒤인 1910년 5064개, 1914년 7429개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협동조합은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3년 11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1209개의 협동조합 중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은 불과 409개였다. 

  또한 평균 목표 매출액은 1억8641만원, 목표 이윤은 3991만원이었으나, 2013년 2분기 성과는 각각 26.6%, 15.5%에 그쳤다. 출자금을 완납하지 못해 법인 등기를 못한 협동조합이 24%에 달했다. 

  협동조합을 최적의 경영모델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던 스페인 몬드라곤의 ‘파고르전자’는 5년 연속 적자를 거듭하다 2013년파산 선언을 했다

  자본주의의 영리 법인 대안으로 추진된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익을 추구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겨냥해서만 2년간 678억원을 투자했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표 태양광 협동조합 등 32곳을 고발·수사 의뢰했다(2021.11.3).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 업체 32곳에 대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정황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고 11월3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행위로 받은 보조금액이 31억원에 달한다.

  이런 부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기인할까?

   볼쉐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소련을 설립한 레닌은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경영을 노동자 대표에게 맡겼지만 실적이 저조하자 관료에게 맡겼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했다.

  기업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 정신' 부족과 '경영 미숙" 및 "의사결정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좌파들은 만민 평등과 같은 선한 의도를 내세우고 부자 증세, 공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늘 실패한다.

   인간의 창조성과 자율성, 재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선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인위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문재인 전 정권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일율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소득 주도 성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과 같은 반(反)자본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거덜낸 것이 주.사.파의 좌평향 정책과 맞물려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