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아직 13만 현직 경찰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들무새]

대선후보. 아직 13만 현직 경찰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 3인의 경찰관련 공약과 현장경관이 바라는 경찰개혁 10개안)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투표일이 앞으로 60일 밖에 남지않았다. 선거때가 되면 그렇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만한 정책공약 개발보다 상대후보의 약점을 드러내는 네거티브기법이 선거운동으로 치중되는 듯하여 언제 제대로된 정책대결을 볼수있을까 하던차에 유력 대선후보 3인중 2명이 나름의 치안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그중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5대 경찰관련 공약을 살펴보자

첫째)반사회적 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

~ 국가존재 이유중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사회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이 해야할 경찰업무로써 최근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인 묻지마 폭력과 성년 미성년 가리지않고 저질러 지는 성폭행, 불산유출사고 등으로 고조된 사회불안을 반영한 공약.

둘째)경찰인력을 5년간 2만명 증원하겠다.

~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경찰력 증원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지않더라도 어느공무원보다 단명한 경찰인의 슬픈 현실을 감안한 당연히 해야할 일.

셋째)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거쳐 수사권 분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권력은 나눌수록 국민의 인권이 지켜진다는 진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벌써 시행됐어야 하는 당골메뉴로 이번에도 '협의'라는 거미줄을 미리 처놓아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드는 공약.

넷째)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

~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슴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반증

다섯째)경찰관들의 수당과 보수를 현실화하겠다.

~ 24시간근무해야 하는 상시근무공무원인 현장 경찰관들에 맞는 별도의 보수규정이 없이 9시출근 6시퇴근,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하는 일반적인 '국가공무원보수규정' 하나만 적용함으로써 심야근무나 공휴일근무의 특수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때 이는 국회에서 별도의 '상시근무공무원 보수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공약.

(박근혜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대선주자중 경찰관련 공약으로는 가장 먼저 내놓은 다 필요한 공약이겠지만 13만경찰 대부분이 간절히 원하는 공약 2개(셋째, 다섯째)가 표함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실현의지가 의심되는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 평가된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제인후보의 경찰관련 대선공약을 살펴보자.

첫째)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 이라는 수사권분리 원칙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수순으로 이는 경찰의 사기진작과 검찰 권한 남용을 막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

~ 권력은 나눌수록 국민의 인권보호는 잘된다는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한 수사구조개혁방향으로 평가.

둘째) 경찰 인력을 3만명 증원. 여경을 8~9%로 증원하겠다.

~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및 인권신장을 고려한 여심을 잡기위한 공약

(문재인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

대선주자중 경찰관련 공약을 두가지 내놓은 상태이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공약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측근 전언으로 보아 앞으로 어떤 공약이 나올지 기대해 본다.

대선3인의 유력후보 중 한사람인 안철수후보는 아직 경찰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3인의 대선주자 중 2분이 나름의 경찰관련 공약을 내놓았으나 정작 현장경찰관 절대다수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경찰직협'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지난번 경찰내부망에서 자유투표실시결과가 말해주듯이 13만 경찰중 99%가 경찰의 현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가장먼저 도입할 것으로 '경찰직협'을 바라고 있다는 경찰관들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어떤 공약보다도 '경찰직협'은 경찰조직원간의 소통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현장경관들이 간절히 원하는 공약을 그간 내부망 및 클럽 등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사안순별로 10개항을 나열해 보았다. 이 수순이 맞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공약이 있는지, 한번더 정리해 보자 !

[ 경찰개혁10개항] ~ 선호도 순으로

1. 경찰 직장협의회도입

2. 경찰 보수 현실화(독자적 경찰보수법 제정)

3. 경찰 수사권 독립

4. 경찰청장 장관화

5. 경찰의 정치중립화 및 시민통제 강화(경찰위원회 활성화/경찰옴부즈만 도입)

6. 감찰제도 개혁(감사관, 징계위원회 과반이상 외부인사 구성)

7. 경찰대학 개혁 및 계급구조 축소

8. 현장중심의 경찰인력 재배치(현장 및 민생수사 강화)

9. 근속승진제도 완성(계급별 소요연수 감축, 경감 승진율제-15% 폐지)

10.자치경찰제 시행

                                                      2012. 10. 23.

                                                                                       들무새 이학영 서

[효천]

공약이 제대로 이행 되었으면 합니다.

[수호신]

제일 중요한것은 10대공약중 직협이 제일 먼저 입니다.

[p콜롬보]

자체 경찰개혁안 10대 과제에 대해 기자회견 해도 손색이 없네요 적극 추천합니다^ 노컷뉴스에서 경찰대폐지 1인시위 기사가 올라와 있던데 자칫 내부갈등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추진과제가 뒤로 밀려날 듯 합니다

[사람]

직협이 최우선 과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