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유무에 따른 21대총선결과 분석

[서울참동]

위성정당 유무에 따른 21대총선결과 분석 / 231202

비례대표에서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당선인수가 지역구당선인수에 연동된다는 것이고, 병립형은 정당득표율당선인수가 지역구당선인수에 관계없이 병립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병립형은 비례 17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면 된다. 연동형은 비례 30석을 정당득표율로 계산한 다음 지역구당선인수를 뺀다.

연동배분 의석수 =	(의원정수 - 비할당 지역구당선인수) × 정당득표율 - 지역구당선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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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동형은 지역구당선인수가 정당득표율로 얻을 수 있는 당선인수보다 적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 지역구당선인수가 많은 거대정당은 얼마 되지도 않는 병립형을 포기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다. 위성정당 금지법이 있다한들 진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법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다. 양심이나 약속 따위로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더 이상 선한의지에 호소하는 그런 안일한 방식이어선 안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어야 한다. 소선거제인 지역구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표가 발생하고 그 사표를 연동형으로 보완할 수는 있다 해도 그 방법이 자연성에 역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당선자를 낸 작은정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지역구에 후보조차 낸 정당이 없다. 사표도 없었고 따라서 사표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 정의당도 6군데 지역에 냈을 뿐이고 당선자도 1명밖에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비례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이 과연 정치발전의 모습인가. 비례는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 길에 불과하다. 더구나 후보선정과 순위를 당원투표에 의해 결정한 곳은 열린민주당뿐이다. 당원들이 검증하고 직접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국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듦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약속을 어겼다고 정의당이 난리쳤지만 애당초 연동형은 정의당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위성정당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21대 총선에서 득표율과 지역구의석수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의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선실제 양당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	0	33.35	0	33.84	9.67	6.79	5.42
지역구의석수	163	0	84	0	1	0	0
연동형비례	0	11	0	12	3	2	2
병립형비례	0	6	0	7	2	1	1
총의석수	163	17	84	19	6	3	3

위성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	33.35		33.84		9.67	6.79	5.42
지역구의석수	163		84		1	0	0
연동형비례	0		8		10	7	5
병립형비례	6		7		2	1	1
총의석수	169		99		13	8	6

미래한국당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	33.35			33.84	9.67	6.79	5.42
지역구의석수	163		84	0	1	0	0
연동형비례	0			18	5	4	3
병립형비례	6			7	2	1	1
총의석수	169		84	25	8	5	4

더구나 정의당(심상정) 시대전환(조정훈) 국민의당(안철수)이 보여준 행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실망하였다. 이러려고 다당제를 하려고 했나.

미래통합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 미래통합당은 10석(99→109)이 늘어난다. 이때 민주당이 위성을 만들지 않았으면 정의당은 고작 2석(6→8)이 더 늘어날 뿐인데 민주당 탓으로 그 난리법석을 떨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주당은 11석(169→180)이 늘어났다.

병립형으로 하면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결과가 같다.

연동형없이 병립형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	33.35	x	33.84	x	9.67	6.79	5.42
지역구의석수	163	x	84	x	1	0	0
병립형비례	17	x	18	x	5	4	3
총의석수	180	x	102	x	6	4	3

결론

연동형은 민주 국힘 중 한 당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매우 불공평해지기 때문에 모두 없거나 둘 다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구에는 후보도 내지 않는 비례전용 정당에 사표를 보상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위성정당을 만들 바에는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 민주당은 논란을 끝내고 차라리 그냥 병립형을 선택함이 낫겠다. 최선의 방안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수를 같게 하고,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은 정당득표율로, 병립형은 지역구의석수 비율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작은당은 연동형 큰당은 병립형에서 서로 따로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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