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개표기 혼표 포착 보고(20대 총선 개표 참관 후기) - 3(끝)

[최청년청년]

3.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사실 문제로 선관위 위원 회의를 열다.

 18시 경 개표 전에 저희쪽 참관팀에서 한영수 대표님이 전자개표기 사용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위원장은 거의 '일축'하는 수준으로 기각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연단 위에서 위원 회의를 열어서, 한영수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혼표 허용 기준이, 혼표나 무효표는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사용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전(前)에 이어서 1분 가량 비디오 촬영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플레이(play)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전자개표기로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면 안됩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3쪽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정에 다른 정당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된 경우 처리요령] 中 

"② 다른 정당 후보자의 투표지 혼입 또는 무효투표지(※ 필자 주 - 혼표, 무효표임)로 판단되는 경우 → 책임사무원은 즉시 당해 사무국(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함

- 혼입된 투표지를 해당 정당 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로 바로 잡은 후,

- 모든 정당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매주를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함."

그러니까, 이미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고 기록을 해서 넘겨야지,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출력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 혼표 나온 투표지들을, 전자개표기에 넣에 다시 분류시켰습니다. 아래 20초 짜리 촬영한 비디오.

 한번 전자개표기로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면 위와 같이 줄투표 현상이 나타납니다. - (1)

이런 현상은 한번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전자개표기로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면 위와 같이 줄투표 현상이 나타납니다. - (2)

 이런 현상은 한번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1분 가량 비디오 촬영했습니다.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후 이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길어진 투표지, 그러나 여전히 높은 미분류율.

 2015년 12월에, 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너무 높고(3.7%), 그 미분류표(100만여표)의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표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새가날아든다]를 통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번 20대 총선 때는 투표지 정당 후보자들 칸 사이를 띄어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발생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때 역시 전과 전혀 다름 없이 미분류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전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15일 카페 회원이신 '후투티콩'님이 20대 총선 전북남원시 개표상황표를 입수해 주셨는데, 전북남원시의 경우는 서울서초을보다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 <<개표메뉴얼>>에는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3% 초과) 갚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센서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이번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1쪽에는 "(3% 초과)"라는 내용이 빠지고 그냥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센서 청소, 인식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 허용 오차율은 위와 같이 0.1%입니다.

  전자개표기 혼표나 무효표가 단 한 표라도 나오면, 전자개표기를 못쓰는데, 이번 20대 총선 때 개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미분류율도 선관위가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으나,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임을 은폐하면서 굳이 써야 됩니까?

  제 생각에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은 100%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단순 '투표지분류기'라면, 정말로 분류만하고,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안찍혀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찍혀 나온 숫자가 실재 개표 숫자가 아니라 '독재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이고, 그 숫자를 제대로 검표 안하고 그 옆에 그대로 적어넣는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런 점이 많이 알려졌고, 이번 선거 때 도입된 계수기가 오히려 심사 확인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표 참관을 하면서, 선관위 위원장, 위원들, 선관위 직원, 개표사무원들도 12시간동안 열심히 수고한다고도 느꼈습니다.

5. 기타(其他) 사례.

전자개표기 '잼' 걸린 상황.

3분 30초 분량 비디오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특이한 장면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20대 총선 서울서초구 개표소에서 있었던 위 사례는 서울관악구의 투표지가 서울서초구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인데, 정확한 원인은 불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전자개표기가 2번표로 식별하기를 기대하고 부정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개표 막바지 때, 피로한 개표사무원이 기독자유당의 전자개표기 숫자는 '21'인데, '0'으로 계산 착오 한 것을 [복지국가당] 참관인이 포착하고 끝까지 문제제기 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1분 분량 비디오 촬영 했습니다.

6. 글을 마무리 하며 하고 싶은 말.

 20대 총선 서울서초을 지역구 개표를 처음에는 6, 7, 8, 10반(열 - 개함부, 분류부, 확인심사부)에서 하다가, 끝 무렵에는 서울서초을 지역구 개표를 8반에서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확인심사부'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참관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수기를 분당 150매로 돌려서 보다가, 개표 시간이 오래 되니까,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인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조명이 밝은 개표소 안에서 밤새 열심히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이 피곤했습니다. 개표사무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계속 죽치고 보고있다보니까 젊은 개표사무원들에게 휴대폰 베터리를 빌려주기도 하고, 말도 섞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남자 개표사무원이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저희 일이예요, 참관인들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 개표사무원이 "더불어민주당쪽 참관인들은 아까 다 가시던데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개표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개표사무원이 "저도 잘못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라고 하니까, 다시 "저도 잘못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아~! 하하하. 잘못하고 싶다고요."하고 웃고,

"이렇게 투표한데서 바로 개표를 안하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소로 옮겨서 집중식으로 개표하니까 이렇게 우리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아마 벌써 끝났을거예요."

라고 하니까, 다들 수긍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와 계수기를 써도 이번 총선처럼 개표사무원들이 열심히 확인 심사를 제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표사무원들이 12시간이나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총선 때 선관위를 아주 칭찬할 만한 점은, 개표 현장에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한 점입니다.

 이 전 선거 때는 어땠냐면...

4.29 재보선 성남중원구는 단 한 표도 적법한 공표가 안되었습니다(개표관람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위의 게시 글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 때는 심사집계부에서 확인 심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 했고, 또, 개표 현장에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것도 보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선관위를 열심히 의심하고 감시하고 비판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중앙선관위,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외부 공개하기로 - 노컷뉴스(국민들이 문제제기하니 이렇게 바뀝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183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100% 신뢰할까요? 저는 그런데도 이번 선거 결과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최성년 대선 선거소송 재판 촉구한다!‏@goflb1 3월 30일

잘보면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이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분열돼 있다. 결국 독재정권의 기만전술이고, 이번 총선에서 기타 야당의 원내진출을 막는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19대 진보당 정당득표율은 10%가 넘었다.

최성년 대선 선거소송 재판 촉구한다!‏@goflb1 4월 10일

20대 총선 때 정의당은 53명, 민중연합당은 56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몇 명 당선되고 민중연합당이 몇 명 당선되는지를 비교해보면 이번 총선이 공정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중연합당의 원내진출을 정권이 안좋아할것같은데요.

 저는 선거 전에 위처럼 예측했었는데, 거의 그대로 되었습니다. 피선거인(被選擧人)들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舊 통합진보당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은 성적순으로 제3당이었고, 4위가 노동당, 5위가 정의당이었습니다.

 이번 2016년 20대 총선 전에, 통합진보당은 부당한 [종북] 낙인이 찍힌체 강제해산을 당해서 이번 선거 때 중앙 미디어(media)의 노출을 거의 못 받았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원외(院外)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정의당은 53명 출마해서 7명 당선된 데 비해, 新 민중연합당은 56명이 출마해서 한 명도 당선이 안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대선 부정선거를 폭로한 '강동원' 의원은 전략공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동원 후보의 표가 분산되서 국민의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습니다. 왠지 대선 부정선거를 "쉬 쉬"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대 총선 때는 개표부정,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개선 되면 더 믿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계속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집중식 개표를 할것이라면)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넣던가, 아니면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후자쪽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 2012년 19대 총선 서울강남을 '미봉인투표함' 사건은, 사실 원리원칙대로라면 선거무효가 되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카운트한 숫자가 찍힌 <개표상황표>가 프린트 되는데요

2. (계속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쓸 것이라면) <개표상황표>에 카운트한 숫자가 찍혀나오는 것을 없애던가, 아니면 전자개표기 자체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후자쪽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 전자개표기 안써도 개표 잘 하는데 왜 굳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권 때문인가요?

- 전쟁은 엄청난 재앙인데, 무기상들은 호전광들을 이용해 큰 돈을 법니다. 전자개표기를 굳이 쓰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것인가요?

 저희는 우리가 권력을 믿을 수 있게 되도록 그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의심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표관리메뉴얼>> 제공해 주신 서울서초구 선관위 직원 '송현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