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0324] 라떼킹, 다시 시작.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

[맘상모]

[보도자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발 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라떼킹, 다시 시작.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 행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3시 ◯ 장소 : 라떼킹 강남역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9-8) 담 당 ◯ 엄홍섭 (라떼킹 대표) : 010-2046-7495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010-9904-0777 분 량 7쪽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에서는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9-8 소재 “라떼킹 강남점”에서, <라떼킹 다시 시작,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발족식”>을, 저녁 7시에는 <살기 위한 연속 문화제 1탄 “춘(春)분(憤)”>을 각각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임차상인들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 : ①행사 취지 및 경과, ②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 선언문 ※ [첨부① 행사 취지 및 경과보고] 라떼킹 다시 시작,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발족식”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3시 ◯장소 : 라떼킹 강남역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9-8) ◯문의 : 엄홍섭 라떼킹대표 : 010-2046-7459 / 임영희 맘상모사무국장 : 010-9904-0777 ◯경과 : -임대인 : 강형구(동양타일대형산업 쿼리스톤회장 / 72세 / 010-5498-0500/043-253-7171) -임차인 : 라떼킹 강남역점 엄홍섭(60세. 010-2046-7495) -최초 개업비용 : 권리금 1억6200만원 / 시설인테리어 등 7000만원 가량. -2011년 7월 11일 라떼킹 오픈. -2011년 9월 화해조서 작성. -2012년 7월, 1년 계약 연장. -2013년 6월 18일, 재건축 사유로 퇴거 요청. (1개월 내 퇴거하라는 내용증명 받음). (당시 본 건물에는 총 10개 매장 중 영업개시 2년 미만인 업소 6개, 3년 미만이 3개인 상황.) -이에 임차인은 1개월 전 통보 미준수로 1년간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함. -그러자 임대인 강형구는 이번엔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강제 집행 신청. -임대료 미납한 바 없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강제집행 기각됨. -13년 9월 임대인 강형구 명도 소송 제기. -14년 8월 명도 소송 각하. -14년 9월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 -14.10.17(금) 오전 9시 30분 제1차 강제집행 시도. -15.01.17(토) 오전 3시 50분 제2차 강제집행 시도. -15.02.16(월) 오후 1시 20분 제3차 강제집행 시도. ◯2015.02.16 3차 집행 당시 폭력, 불법 행위와 컨테이너를 둘러싼 공방. -2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용역 70명이 불시에 들이닥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꺾고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의 문과 창문을 망치와 빠루로 파손하여 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맘상모 화원 유필열(53세)을 폭행하고 끌어 냄. -테라스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집행 대상이 아니며, TAKE-OUT을 위하여 커피머신, 냉장고, 제빙기, 글라인더, 오븐기 등 제반 설비를 완비한 정상적인 주방시설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비스듬히 치운 상태에서 가게 홀 현관 앞에 법원 집행관이 나타나 “명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함. -집행관에게 컨테이너 훼손은 불법이라고 하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함. -라떼킹 대표 엄홍섭이 저항하자 집행관이 임대인 강형구의 대리인 법무사 이중재 등과 협의하고 집행 불능을 선언하고 현장을 떠남. -집행관이 떠난 후 건물주 대리인이 컨테이너를 치우겠다고 함. 이에 임차인 측 변호사 김남주가 “불법이다”라고 말하자 “불법인지 알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하고 컨테이너 철거를 지시함. -불법이라고 외치는 변호사를 용역들이 끌어내어 길 밖으로 몰아냄. -맘상모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승용차로 크레인 앞뒤를 막아 컨테이너의 이동을 막음. -익일(2/17) 새벽 04시 30분경 용역 40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라떼킹을 봉쇄하여 가게 안에 있던 30여명을 못나오게 감금하고 미리 준비된 또 다른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떠남 -당일(2/17) 오전 10시경 세입자 변호사가 건물주에게 “컨테이너 이송은 불법”이라고 하자 “나는 모른다. 다시 가져가라”고 함. 이에 2월 17일 오후 2시 강서구 개화동 물류회사에서 컨테이너를 찾아 라떼킹으로 가져 옴. -그러나 임대인 강형구가 고용한 용역들이 크레인 앞뒤를 승용차(3대)로 막고, 훼방하여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게 함. 그 뒤 근 10일간 컨테이너는 크레인 트럭에에서 내리지 못한 채로 있었음. (크레인 대여비용 약 500만원 발생) -2월 26일 오전 6시 용역들 잠든 틈을 타서 컨테이너를 가게 앞에 내려 놓음. -오전 11시 30분 임대인 강형구가 고용한 용역들이 건물 입구 폐쇄하고,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입구를 봉쇄하고, 컨테이너 앞에 목적을 알 수 없는 텐트 1동을 설치. -이후 계속하여 임대인 강형구가 고용한 용역들이 차량으로 매장을 봉쇄하고 24시간 출입자 감시하며 무력 시위. -3월 11일 임대인 강형구가 고용한 용역들의 공포감 조성 등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3월 13일 오후 용역 철수(텐트는 방치) -3월 17일 임대인 강형구가 신청한 “컨테이너 철거 가처분(2015카합63 유체동산철거단행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 (임대인 강형구는 가처분에 대해 항고함.) -3차 집행과정과, 컨테이너를 둘러싼 공방에서 법원 집행관이 체류한 시간외에 있었던 일은 완전히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 전 과정에 경찰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용역의 불법행위를 묵인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비호하였고 피해자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현재 임대인 강형구에 대해 불법 탈취, 손괴, 감금 등의 혐의로 수사 진행 중.) ◯세부내역 1. 참석자 소개 2. 개회선언 3. 경과 보고 4. 참가자 한마디 5. 라떼킹 사장님 이야기 6. 발족 선언문 낭독 7. 퍼포먼스 : 라떼킹, 다시 시작!! [첨부② 선언문]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 선언문” 라떼킹 강남점 건물주 강형구(대형산업, 동양타일, 쿼리스톤 대표)가 2014년 9월 최초 계약시 작성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지 6개월이 흘렀다. 라떼킹은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3번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과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임대인 강형구(대형산업, 동양타일, 쿼리스톤 대표)는 임차인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임대인 강형구(대형산업, 동양타일, 쿼리스톤 대표)는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라떼킹 측과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이 지경이다. 라떼킹의 문제는 비단 라떼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임차상인의 문제, 어떤 사회안전망도 갖지 못한 채 언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저 재수려니 할 수 밖에 없는 임차상인의 문제는 600만 전국 자영업자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가족의 문제이며, 미래의 자영업자인 1000만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또 그들의 가족의 문제이며, 또 다른 의미의 미래의 자영업자인 지금의 청년 학생들의 문제이며, 또 그들의 가족이 될 모든 이들의 문제이다. 우리가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을 발족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폐업자 수는 795만 명이다. 2.6가구당 1가구에서 폐업을 경험했다. 또한 3년 안에 문을 닫는, 아니 망하는 업소가 전제 개업 가게의 75%에 달한다. 3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 중에도 쫓겨나는 수가 상당 수일텐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어쩌다 3년 넘게 장사를 하며 자리를 잡아갈 때쯤이면, 그렇다. 어김없이 쫓겨나는 것이 지금의 상인들의 삶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4위다. 일본(11.8%), 미국(6.8%)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체 OECD 평균(15.8%)에 비해도 2배 가까운 수치다. 노동 시장이 불안불안 하니, 계속 자영업자는 늘고, 자영업자 시장이 포화되니, 망하는 업소들이 늘고, 어쩌다 있는 재산 없는 빚 다 투자해서 가까스로 자리 잡은 경우엔 임대인이 내쫓고, 그리고 상가법이 이를 합법화 해 주는 기막한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다. 뭐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좀 같이 살 방법을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라떼킹 싸움을 질 수 없다. 절대! 멈출 수 없다. 라떼킹은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고약해서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이 사회가 아주 고약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약한 사회에서 임대인 강형구(대형산업, 동양타일, 쿼리스톤 대표)만 독야청청(獨也靑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다. “라께킹과 함께하는,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우리는 임차상인의 삶을 알리고 알리고 널리 알릴 것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고 외치고 외칠 것이다. 임대인 강형구(대형산업, 동양타일, 쿼리스톤 대표)를 만나고, 만나고,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할 것이다. 함께 쫌 살자고. 그렇게 함께 바꿔 나갈 것이다. 임차상인의 삶과 세상을. 그리고 라떼킹을!! 2015년 3월 24일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식 참가자 일동 (가수 한받, 노동당 서울시당, 사진가 박김형준, 까페‘그’, 가로수길 풍월, 이아롬, 차상우, 뿅뿅뿅, 현영, 토지정의시민연대, 비브로, 청년좌파, 구로공단 크로커다일, 까페여름, 아랑졸띠, 우장창창, 남대문한영빌딩연합회, 아북anouk, 행복전, 상암동 OO우유 오영란, 전국세입자협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장하나, 뷰티센터 이브, 알바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자립음악생산자조합, 맘상모 등 -> 계속 늘고 있음.) [첨부③] 강남의 작은 까페 주인이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강남역 인근에서 작은 까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955년, 온나라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하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아버님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야말로 토적성산(土積成山)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고교시절부터 서울로 유학을 왔고, 남들 말하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입사하여 30여년 근무한 뒤 임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숟가락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함께 일구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하며, 많이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큰 부족함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늘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함께 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는,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노후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강남역 인근에 작은 까페를 차렸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으며 열심히 가게를 꾸렸고, 익숙치 않아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저 참 행복했습니다. 삶이 바뀐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슬슬 가게도 자리를 잡아가고, 커피 내리는 일이 손에 익어갈 무렵, 장사를 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2013년 6월 이었습니다. 건물주의 대리인으로부터 재건축을 해야하니 가게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10년이고 장사하라던 말을, 말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헛배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선 “쯧쯧, 그저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해라.”며 안타까워 할 뿐이었습니다. 한 건물에 함께 세들어 있던 다른 가게 사장들도 한숨을 내쉬기만 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국회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1년 만에 개정되어 누구나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도, 최초 계약 때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진 것일텐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욕먹을 일 한 것 없고, 그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기도를 하러 다녔고, 결혼을 앞두었던 아들은 걱정말라며 위로했지만, 그 얼굴에 드리운 근심은 또 다른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고, 지리했던 소송의 결과 저는 당연히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법은 전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자고,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도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집으로, 회사로 찾아다였지만, 임대인은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대로 삶이 무너지는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는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나 강제 집행이 들어왔고, 평생 겪어보지 못한 험한 꼴을 다 겪었습니다. 아내가 다치고,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삶” 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가족의 삶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 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처지의 상인들과, 이 소식을 듣고 함께 하러 오신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크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께 이런 편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가로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큰 빚을 지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잠시 또 다른 희망을 보았더랬습니다. 관련 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을 때는, 국회 앞에 가서 일인시위라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법이 바뀌고, 또 바뀌려고 한다는 것은 그간의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 또한, 대통령님께 물을 수 밖에 없네요. “자영업자가 그저 열심히 장사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잘못된 법이 가로막는다면 국가는 그에게 큰 빚을 지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님,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세금내고 노력하며 살아온 한 나라의 국민, 하니 한 가족의 삶의 길을 부디 가로막지 말아 주십시오. 내수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거나, 잘 돼서 쫓겨나거나,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주소입니다. 부디 자영업자들의 삶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상생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조그만 까페에서, 까페 주인 드림- KakaoTalk_20150320_151149385.jpg [보도자료-맘상모 2015_03_24] 라떼킹, 다시 시작. “라떼킹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hwp

[삼절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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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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