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가 서남대 인수2

[교수협의회]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2

학교 회생을 위해서 교육부의 선의를 이끌어내고 교육부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남대를 바라보거나 거리에서 목청을 돋우는 일이 긴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국가 권력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8월 25일자 교육부 보도 자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날짜 보도 자료에는 서남대학교의 공식적인 폐쇄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12년 사안감사 처분 미이행 사항과 ’17년 특별조사 결과’라는 지적사항이 그것이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2년 사안감사 처분 미이행 사항

- 설립자가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 330억 미회수

- 허위 임용한 전임교원 20명 임용 무효처리 및 전임교원으로 허위임용된 직원 인건비 3억원 미회수

- 부당하게 연구실적을 인정한 전임교원 4명에 대한 심의 및 조치 미이행

- 연구 실적이 부족한 전임교원 21명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조치 미이행

-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수여 부당 관련자 8명 징계 미이행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부적정 및 출석부 등 허위 작성 관련자 경고 미이행

-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관련자 18명 징계 미이행

￭ ’17년 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

- 임금체불액(156억원) 및 법인과 학교운영비 등 173억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있고 계속 증가

-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 및 교비회계 257억원 집행

- 총장이 사적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3,557천원 집행

- 93명의 임상교원 특별채용시 면접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심사하고,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

- 이사회 의결 없이 약정서에 기초하여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 과다 지급

- 65세 이상인 자를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

- 71명의 전임교원이 학기별 책임강의시간 최대 10시간까지 미준수

- 특별조사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행사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다. 횡령액 330억 등의 미회수와 부실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징계처분의 미이행이 폐쇄 이유라는 것이다. 아마도 2012년 설립자의 330억 미회수가 서남대 폐쇄 이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의아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330억 미회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일 뿐 유일한 사유가 아니다.

또한 보도 자료에는 2012년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2017년 특별조사 관련 지적 사항의 미이행도 폐쇄 사유였다는 것을 적시되었다는 사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남대가 인수를 결정하고 330억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만으로 서남대가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과 함께 징계 처분의 이행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폐쇄된 기존 대학의 사례를 검토하면 이런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자료의 붙임4의 ‘대학 폐쇄 및 자진 폐교 현황’의 내용을 보자.

붙임 4

대학 폐쇄 및 자진 폐교 현황

◦ 폐쇄 명령(8교) : 대학 5교, 전문대학 2교, 각종학교 1교

구분	교명	폐교	폐교 사유	비고
대학	광주예술대 (하남학원)	‘00. 2	설립자(이○○) 비리, 대학 부실 운영 적발 등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
	아시아대 (아시아교육재단)	‘08. 2	허위 재산출연, 교수․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등 비리 적발, 감사(‘05.9～10) 결과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명신대 (신명학원)	‘12. 2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처분, 학생성적관리․교수채용 등 부적정 적발,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선교청대 (대정학원)	‘12. 8	학사운영, 재정회계, 교직원 임용 등 위법․부당 적발, 이후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14. 2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비정상적 수업 운영 적발, 이후 시정 요구 지속적 미이행
전문대학	성화대 (세림학원)	‘12. 2	회계부정 및 부당학위 등 학사운영 부실 적발(‘11.6～7) 이후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벽성대 (충렬학원)	‘14. 8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비정상적 수업 운영 적발(‘11.7～9) 이후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 재정부실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각종학교	개혁신학교 (개혁신학원)	‘08. 2	임원간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부채해결 방안 및 학교 정상화 방안 제출요구 불이행

◦ 자진 폐쇄(4교) : 대학 3교, 각종학교 1교

구분	교명	폐교	폐교 사유	비고
대학	건동대 (백암교육재단)	‘13. 2	학생충원난으로 재정적 어려움 및 부당학위 및 부당학점 부여
	경북외대 (경북외국어대)	‘14. 2	학생충원난,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
	인제대학원대 (인제학원)	‘15. 8	조건부인가 이행 불가 및 재정악화로 인하여 학교운영 불가능
각종 학교	한민학교 (한민족학원)	‘13. 8	저조한 학생충원율,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등 교육재정 악화로 정상적 운영 어려움

이 자료는 회계 관련 손실의 원상회복과 행정 관련 지적 사항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일깨워준다. 이것들은 교육부가 학교의 폐쇄를 결정할 때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교육부가 이 자료를 왜 첨부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징계 요청에 관한 교육부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한 한남대 인수 승인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교육부가 한남대 인수를 승인하는 것은 교육부로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교육부가 한남대나 서남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겠는가? 아니, 이런 황당한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겠는가? 이런 의문에 생각이 미치면 한남대의 인수 결정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차분히 돌아보자. 교육부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육부에게 학교 회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처럼 교육부의 협조가 절박한 시기에 단지 정치권을 끌어들이고 남원시를 끌어들여서 기술적으로 버티는 것으로 학교의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가? 이것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권과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으로는 바람을 잡을 수 있고 변죽은 울릴 수 있지만 최후의 결정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 자체의 논리와 요구를 존중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우리 손에서 다시 사라질 것이다. 지난 4, 5년의 실패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법의 질서 안에서 명분을 얻어야 움직인다. 자기 개혁의 의지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데도 교육부가 서남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서남대 회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진다. 그것은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 회생을 위해서는 2012년 이전의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피할 수 없다.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명확하게 제시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의 길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2017년 특별 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폐교 사유의 핵심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당황했다.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었지만 이 특별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이 쌓인 적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여주겠다며 떠드는 사람들이 곧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평범한 진리도 확인했다. 참담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관한 교육부의 요구도 이제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 적어도 우리가 설립자를 비난하는 한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폐교 사유의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이 2012년 감사 사안보다 더 치명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2012년부터 노력해 온 모든 대내의 구성원과 대외의 관계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 배신은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신뢰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 대가는 학교 폐쇄의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은 것이었다.

17년의 특별 조사는 서남대의 회생을 위해서는 묵은 비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리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회생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었다. 만약 이때라도 교육부의 뜻을 따랐다면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안의 새로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총장(직무 대행)과 부총장의 미온적인 대처로 그 마지막 기회까지 기약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들의 일부 지지자들은 학교 폐쇄의 위기가 마치 교육부 때문에 야기된 것인 양 소리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기만이다.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립자가 저지른 비리와 함께 교육부의 지시사항의 미이행이 바로 학교 폐쇄의 두 기둥이다. 총장(직무 대행)과 부총장이 두 기둥 중 하나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사실 학교 폐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교육부는 전혀 바뀐 적이 없다. 총장과 부총장이 줄곧 학교 회생의 기회가 외부에 있다고 소리칠 때도 교육부는 외부의 재정기여자와 내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바꾸어본 적이 없다. 총장과 부총장이 우리 교직원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근거 없는 희망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있을 때도 교육부는 이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교육부의 요구 사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다.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왜 학교 폐쇄를 감당하면서까지 징계 외면의 기둥을 붙들고 있는지 이유를 알기 힘들다. 징계 대상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때문인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 교수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가 그렇게 매몰찬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징계나 징수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반드시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잘 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데도 뜻하지 않게 연루된 경우를 우리는 수 없이 목격했다. 어쩌면 그 대상자 중에서 학교 발전에 공을 세워서 징계하기 미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의 폐쇄와 회생의 갈림길 앞에서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이다.

총장 직무 대행과 부총장은 그들의 공을 인정하고 위로하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황의 여유가 있어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처럼 교육부의 선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다.

어쩌면 현 보직들 중에는 징수와 징계를 미루다가 한남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생의 길에 접어들면 명예퇴직금을 받고 떠나는 시나리오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인수 조건으로 당연히 지적 사항의 이행을 먼저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7년 지적 사항이 이행되기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입급된 330억과 밀린 임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 것이다.

당사자나 보직자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재 상황 때문이다.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요행을 바라면서 눈을 감고 있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무척 어렵다. 만약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정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용히 보직의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것이다. 자신이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교를 위해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정당하고, 그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너무 절박하다.

<끝>

[교수협의회]

이 글을 누구를 위해 여기에 게시하였는가? 퍠교가 된다고 해도 아무 말이 없다. 직위해제중인 총장과 부총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폐교를 묵묵히 받아들이기 때문이가. 후~

[교수협의회]

어떤 이유가 있든 좋다. 이카페는 우리와 관련된 여러 기관(전 인수 신청한 곳)의 관계자 분들도 방문하고 있다 . 그것이 이 카페를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이전처람 교육부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은 잘 전달되는 것같다. 우리의 생각은 외부 기관( 예수병원, 명지명원, 온병원, 삼육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을 끌어들이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바꿀 용기를 내야한다. ----이런 댓글 올릴 필요 없음~

[빼어난 가는입새]

교협의 카톡방에 여러가지 글들을 올리는 것같은데 좋은글 있으면 여기에 올려주세요. 혹시라도 우리학교 인수를 준비하고있는 곳이나 교육부가 참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