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이달 초 세무조사 착수- 넷플릭스, 직전 세무조사 추징금 780억원 조세불복 소송- 2020년 조사와 비용·세금 구조 안바뀌어…조사 결과 주목- 과방위 국감서도 넷플릭스 국내 세금 축소 납부 지적 잇따라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내 법인세 납부 규모 문제가 도마에 오른 넷플릭스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4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 한국 운영 주체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4년여 만에 다시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국세청은 당시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4개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2021년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추징세를 부과했다.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 2021년 부과받은 추징금 약 800억원 중 78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넷플릭스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함께 눈여겨 볼 부분은 국세청이 직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의 매출 대비 세액이 0.5%에 불과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도 당시 조사에서 문제가 된 넷플릭스의 매출, 비용, 법인세 납부 사업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 직전 조사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해 같은 이유로 추징금이 부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넷플릭스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에는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도 참석했다.국감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로 보내는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에서 2022년에는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며 “영업이익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4년간 단 0.3%포인트 증가한 반면,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은 13%에서 21%로 뛰었다”며 의문을 표했다.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한국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면서 구매 대가를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며 “관련 세법과 국제 조세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넷플릭스 관계자는 본지에 “진행 중인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국세청, 국감 도마위 ‘넷플릭스’ 4년만에 또 세무조사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내 법인세 납부 규모 문제가 도마에 오른 넷플릭스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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