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항소심 또 무죄...검찰 '참패'(오마이뉴스)

[낭만샘(안준철)]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 또 무죄...검찰 '참패'

서울고법, "장학금 증서 수여 정상적 직무... 위법성 없다"

11.04.15 16:01 ㅣ최종 업데이트 11.04.15 16:01

김한영 (hany21)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판결, 서울고법, 항소심

▲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장학금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고법 청사.
ⓒ 김한영	서울고등법원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장학금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기존의 계획과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져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경기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된 점으로 볼 때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장학금 전달 모두 무죄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유보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검찰은 두 사건에서 모두 항소를 기각 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에 두 번이나 김 교육감을 고발했던 교과부 역시 직권을 남용해 진보교육감을 '손보려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1억9660만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불법 기부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지난 2월 8일 김 교육감에게 "전임 교육감 때부터 해온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행위이며, 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협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들 앞에서 웃음을 짓는 김상곤 교육감.
ⓒ 김한영	김상곤 교육감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 운영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에 나서 김 교육감의 장학금 전달 사실 등을 밝혀낸 뒤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교과부는 2009월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1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가 김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겠다고 발표하자 같은 해 11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3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지난해 7월 27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신중한 접근이지,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1월 6일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 대한 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대책위원회 "교과부와 정치 검찰, 응분의 책임 져야"

이날 김 교육감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경기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교과부와 정치 검찰은 보복적인 고발과 기소권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만약 교과부와 검찰이 반성 없이 응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법적,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희현 공대위 상임대표는 "검찰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공소권 남용을 자제하길 바란다"면서 "교과부 또한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보복적인 고발행위를 남발하지 말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또 "김 교육감이 더 이상 법정에 나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경기교육감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김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행정을 소신 있게 추진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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