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목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높인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 종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합니다.

배추·무·시금치·사과 등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릅니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립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립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농산물 할인 40~50%     # 온누리상품권 한도 늘리기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식품 및 외식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최대 15% 올리고, 대상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 가겨을 인상합니다. 매일유업은 이달부터 유제품과 컵커피, 주스류 제품 출고가를 최대 11% 인상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냉장 가정간편식(HMR) '햇반컵반' 제품 중 4종을 새단장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롯데GRS, 더본코리아도 가격을 올리면서 외식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로 생긴 추가 이자 6600억원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습니다. 공자기금이란 연기금이나 우체국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다른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통합 계정 역할을 해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립니다. 기재부는 공자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해왔고 매년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공자기금에 내야 할 예수이자 약 7조8000억원의 상환을 미뤘고, 미지급분에는 3.792%의 가산이자가 붙어 약300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이자를 갚지 못했는데도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공자기금 9조6000억원을 정부 일반회계에 추가로 끌어다 썼고, 이마저 부족해지자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도 손을 대 공자기금에 갖다 쓰는 '기금 돌려막기'를 해습니다. 이로 인해 3600억원여(금리 3.81%)의 추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더 큰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공자기금 이자 상환 미룸   # 기금 돌려막기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 낙찰받음 >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추가 거주 가능

2.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 해야하거나, 피해주택에 거주 원치 않으면 '전세 임대' 지원 > 피해자가 원하는 집 찾으면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방식

3.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포함, 보증금 규모도 7억원으로 상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2분기(5~7월) 매출 실적(300억 4000만 덜러)이 시장 예상치(287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10%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4%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랙 요원 명단 등 2·3급 비밀정보를 화면 캡처 등으로 중국 동포에게 빼돌린 군무원...대가로 1억6205만원 수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합참 청사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과밀화 문제와 이전 비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정부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첫 시추에 506억원 배정

*친한: 의대 증원 문제는 유예해야 한다 vs 친윤: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가량이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 나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 유튜브 등 85개 딥페이크 채널 분석 결과 53%가 한국 국적.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많이 이용된 상위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 딥페이크 성적 영샹 99%는 여성이 주인공.)

*제8회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 30일부터 9월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와 무사이극장에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