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도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ㅠㅠ (박민희)

[김윤상]

참, 중국도 역시 견고한 기득권의 저항, 아니 지배! 기막힙니다.

> 대도시의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들, 특히 수십~수백채씩 보유한 공산당 고위간부의 가족들은 보유세와 상속세 도입을 저지해온 주요 세력이다. 이념적으로는 토지 국유 제도도 중요한 변수다. 부동산에 보유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토지 국유제라는 ‘사회주의의 기반’을 흔든다는 논리다. 부동산 개발에 재정을 의존하는 지방정부들도 보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토지 매각 수익이 줄어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2020년 토지 매각은 지방정부 수입의 30.8%를 차지했다.

조성찬 박사의 논평.

네 교수님. 잘 지내시죠? 중국에 보유세 성격의 세제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시토지사용세 입니다. 우리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토지증치세도 있구요. 그런데 이 세제로는 집값 조절 등의 기능이 약해서 2003년도부터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 논의가 진행되어 왔어요. 물업세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할 정치적 힘이 약해서인지 매년 법제화 안건이 올라오지만 법제화는 안 되었구요. 대신 오래 전부터 상하이 충칭 등에서 연구해 오다가 최근에 미약하게 실험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전민부유 이야기하면서 약간 좌로 기울면서 다시 부동산보유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보유세 도입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가격 억제가 크구요. 지방정부 재원조달도 있구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1492.html

[유레카] 중국에 ‘부동산 보유세’가 없는 이유는 / 박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