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4월 8일 ~ 4월 15일 교육뉴스

[강정민]

▶"좋은 선생님 없나요?" 농어촌 보육교사 채용 어려워

2016-04-10 연합뉴스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채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보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유치원 중 방과 후 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44.0%였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어려움은 대도시(38.2%), 중소도시(32.7%)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유치원 전체(37.6%)보다도 6.4%p 높은 수치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0.0%로 가장 많았다. 제대로 된 적격자가 부족(18.6%)하거나 금세 일자리를 그만둔다(7.1%)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교사 채용이 어려운 것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중 71.4%는 교사를 새로 뽑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대도시(55.7%), 중소도시(54.0%)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8/0200000000AKR20160408168600017.HTML?input=1195m

▶<2016 세텍 유아교육전> 트렌드 키워드 3

2016-04-11 조선일보

요즘 엄마들은 옆집 엄마의 ‘카더라’ 통신보다는 발품 팔아서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찾아내는 데 열의를 보인다. 엄마들이 사람 많고 먼 거리에 위치한 유아교육박람회를 굳이 찾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2016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학여울역 세텍에서 '2016 세텍 유아교육전(에듀케어)'가 열렸다. '교육과 육아는 하나다' 라는 모토의 이번 유아교육전에는 400개의 부스, 영유아 교육 용품 브랜드 총 600여개가 총출동해 최근 달라지고 있는 교육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베이비&>이 그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모저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총정리해 전한다.

○트렌드 키워드 1. 발빠른 엄마들은 이미 시작한 코딩 교육 = 정부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주축으로 코딩교육을 도입되고 2018년부터는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간단한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설계 내용이 포함된 SW과목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코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9단의 바둑 대결로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요즘, 세텍 유아교육전에서도 코딩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트렌드 키워드 2. 단순한 지식이 아닌 활용의 능력, 융합 교육 =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융합이 요즘 교육계에 화두다. 영역 간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저장보다 각각의 지식을 어떻게 엮는 지 활용 능력이 중요해졌다.

○트렌드 키워드 3. 미래 공대생에게도 필요한 예술 감성 교육 = 요즘 아파트 인근 어린이놀이터에서 모래가 사라져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 오염으로 모래 속 기생충과 세균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아이들은 모래를 퍼나르며 모래성을 쌓고 물을 부어 강물을 만들며 모래를 통해 자유롭게 조형놀이를 한다. 이는 아이에게 자연을 이용해 풍부한 발상력의 기초를 만들어주며 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창의력 계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세텍 유아교육전에서는 놀이터 모래 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http://bab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1922.html

▶전북교육청, 초등생 놀이교육 확대…1억여원 투자

2016-04-12 news1

전라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놀이교육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12일 학원·휴대전화·모바일 게임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수립해 중간놀이·방과후학교 놀이과정 개설 등 놀이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놀이밥 60+ 프로젝트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성장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놀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래집단 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놀이밥 60+프로젝트를 주제로 자율선택과제를 신청한 41개 학교에 총 1억4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212개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중간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3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해 전통놀이 등 다양한 놀이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http://news1.kr/articles/?2632236

▶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2016-04-15 한국일보

문을 닫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만2,517개로 전년(4만3,742개)보다 1,225개나 감소했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것으로, 최소 1,225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숫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 처음으로 28개가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1,225개로 급증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폐원한 어린이 집 수는 1,119개로 2012년(429개)의 3배에 육박했다. 이런 현상은 2012년 0~2세 무상보육 도입으로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완화했고, 2013년 어린이집은 사상 최고치인 4만3,770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같은 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고,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유치원을 보내려는 부모가 늘어난 것도 영세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직격탄이 됐다. 실제로 2014년 폐원한 어린이집의 91%(1,048개)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다.

이 같은 폐원 추세는 올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초등·고등도 자유학기제, 반갑지만 우려도 많아

2016-04-11 한겨레

진로교육집중학년제란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진로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는 학교장이 의견을 수렴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가운데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게 너무 빠를 수 있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탐색 기간을 주면서 연계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과정을 다른 학교급에 확대한 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우선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집중학년제를 시범 실시하고, 초·중·고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중간·기말고사를 다 치러야 한다. 운영 시기도 초·중·고 모든 학년 또는 학기 가운데 하나를 정할 수 있다. 수업 내용도 진로 관련 내용을 재구성해 교과목에 적용하는 ‘교과연계 진로수업’ 운영을 권장한다.

진로교육집중학년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집중학년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구성이 쉽지 않다. 교육부가 예시한 고1의 집중학기형 수업시간 편성·운영을 보면, 오전에는 교과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배운 교과와 연계한 진로활동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진로교육 때문에 입시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고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파행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연계 진로수업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교과 담당 교사의 진로교육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에서도 교과연계 진로수업을 문서상으로만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 때문에 모든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하나인 동아리 활동이 진로교육집중학년제를 운영하는 때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예산 부족도 문제다. 기존에 지원받은 중학교의 지원비를 진로교육집중학년제 운영으로 초·중·고교에 지원한다면 부족한 예산으로 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집중학년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 및 전문가 초대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실제 운영은 교실 안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 때 나온 문제들이 진로교육집중학년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우려도 크다. 학교별 1명 정도의 진로전담교사가 체험할 곳을 선별하고 강연 준비 등 많은 부분을 기획하기에는 업무가 많다. 맞춤형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려면 학교에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교육기부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횟수 및 참여 가능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농산어촌지역 학교에서는 차량 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학의 고교연계 진로교육도 대학별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농산어촌지역에는 지역 소재 대학이 없어 중·고교와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지원이 있어도 한정적일 수도 있다. 특목고·자율고를 제외하고 일반고만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진로교육에 고교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9272.html

▶외고 인기 절반 ‘뚝’, 자사고 2배로 ‘쑥’

2016-04-11 동아일보

최근 10년 동안 외국어고에 대한 선호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선호도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선호 현상과 최근 입시 성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사고의 선호도는 2006년 24.8%였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50.2%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과학고의 선호도는 2006년 8.2%에서 2016년 13.2%, 영재학교는 6.9%에서 11.9%로 각각 증가했다. 2006년 조사 때는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영재학교, 과학고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학교, 국제고 순으로 조사됐다. 자사고의 약진과 외국어고의 부진이 이어지며 최근 10년간 개별 학교의 선호도 순위도 변화했다. 2006∼2011년 선호도 1위를 지켜왔던 대원외고는 2012년부터는 자사고인 외대부고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부터는 역시 자사고인 하나고와 상산고에 밀려 4위까지 떨어졌다. 2006년 선호도 상위 20위 안에 외국어고는 대원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등 10곳이었지만 2016년엔 5곳으로 줄었다. 반면 2006년 20위 안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던 자사고는 2016년 8곳으로 4배로 증가했다.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과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고교 유형별 선호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나 국제고는 문과반으로만 이뤄져 있는 반면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이과반으로만 편성돼 있다. 자사고는 문과반과 이과반 편성 비율이 3 대 7 정도로 이과 성향이 강하다.

최근 대학 입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등에서도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순위가 자사고에 밀리고 있는 점도 선호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어고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 비중이 자사고에 비해 낮고 제2외국어 수업이 많아 학습 부담이 높은 학교라는 인식이 선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1단계 평가에서 내신 성적은 영어 점수만 반영되므로 영어 시험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지원이 어렵지만 자사고는 대부분 주요 5개 과목 또는 전 과목을 반영해 특정 과목에서 실수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선호도를 높게 만들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584/1

▶경기도교육청, 2019학년도 고입부터 중3 내신 비중 높아진다

2016-04-12 조선에듀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 경기도 고교 입시부터 5개 학기 내신성적만 반영하고 3학년 일반교과성적 반영비율이 현재 50%에서 55%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중 추천입학제 포함)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고내용을 보면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의 교과활동 성적을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택해 지필시험을 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과 내신성적 자체가 없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일반교과의 학년별 반영비율도 일부 조정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 10점 등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 이 중에서 교과활동상황(일반교과＋체육·예술교과) 내 일반교과의 학년별 반영비율을 현행 1학년 24점(20%), 2학년 36점(30%), 3학년 60점(50%)에서 1·2학년 54점(45%), 3학년 66점(55%)로 바꿨다.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고학년 성적 반영비율을 높이긴 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종전과 비교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2/2016041201890.html

▶읽지도 않는 자소서를 왜? 전형간소화 방침에 자사고 반발

2016-04-12 한겨레

자사고들이 지원학생들에게 모두 자소서를 요구한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이 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면접대상자에게만 자소서를 받도록 전형을 바꿨지만, 자사고 쪽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1단계 추첨전형, 2단계 면접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지역 22개의 광역단위 자사고는 지금껏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자소서를 받아왔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해부터 면접대상자에게만 자소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서울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자사고 학교장들은 “자소서 제출을 없애면 추첨전형인 1단계에서 무조건 지원하고 보는 ‘묻지마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청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교육청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입시전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12일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자사고 쪽에서 학생 선발권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자사고 쪽 입장과 관계없이 전형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해마다 중학교 교실에서는 자소서 대비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평균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해에는 8800여명의 학생들이 선발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389.html

▶초중고 통일·안보교육 강화…학생부 반영 유도

2016-04-14 노컷뉴스

교육부는 14일 발표한 '체험·참여 중심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앞으로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 안보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달중 배포되는 학생부 기재요령 예시에도 통일안보교육 관련 사례를 포함시키는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에도 주제 선택 활동에 통일교육을 포함시켜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100곳을 신규 지정해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하고, 통일부와 함께 동아리 연합행사인 '통일리더캠프'도 오는 10월중 열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만든 '통일송'을 음악 과목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어와 영어, 미술 같은 기능 중심 교과에도 통일교육이 포함되도록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중인 교과서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통일관, 경기 파주의 평화통일체험학습장, 강원도의 이승복기념관과 통일교육수련원 등 4곳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해 체험 시설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 등 강사진이 직접 학교를 찾아 안보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강사 면면이나 강연 내용에 따라선 '우경화 교육'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엿보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78485

■대학체제

▶기업-대학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 정원 2만5천명으로 5배 늘린다

2016-04-12 동아일보

대학 재학 때부터 기업체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가 2020년까지 5배로 확대된다. 논문과 같은 연구실적 없이도 기업체 근무 경력만으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1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기업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5년 4927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2만5000명으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대·삼성전자(모바일공학과), 고려대·LG이노텍(나노포토닉스공학과), 부산대·삼성전기(차세대기판학과), 한양대·현대자동차(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등이 채용이 보장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 과정에 집중됐던 창업 지원 사업은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 교수의 지도를 통해 석·박사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실험실 창업’을 유도하고, 대학원생 창업이 지도교수의 업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에 학생창업 항목을 포함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박사급들의 경우 수년간 축적된 연구물을 바탕으로 한 기술장벽이 높은 창업을 할 수 있어 창업의 성공률이나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교수 신규 채용 때 별도 연구실적 없이 산업체 근무 경력만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을 70~100%에서 반영하도록 한 법령이 있지만, 대다수 대학들이 70% 수준에서만 반영하고 있다”며 “기업 시이오(CEO) 등을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같은 직책으로 채용하는 일이 느는 만큼 100%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로 규정돼 있는 현행 대학 교원의 역할에 ‘산학협력’을 추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데 5년 동안 모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년 동안 모두 5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0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년 이상 산학협력이 추진돼 왔지만 성과가 서울 일부 대학에 집중되고 지역 대학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317.html

▶"일본 고령화·일자리 문제, 대학이 기업·지역 손잡고 해법 찾는다"

2016-04-12 한국경제

◆상아탑 벗어나 적극적 해결자로 = KAIST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번 총장회의 주제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교육 혁신’이다. 이날 참석한 130여명의 세계 각 대학 총장·부총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량 부족,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 세계적 공통 과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아 대학이 더는 지식의 상아탑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게이오대가 추진하는 수명 이니셔티브 역시 일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개인 문제를 벗어나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전체 고용률과 경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세이케 총장은 “일본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만큼 이 같은 연구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창업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은 대학과 인큐베이터다. 24개 인큐베이터를 통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만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했다.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누적액은 35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페레츠 라비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총장은 “혁신적 기술을 가졌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해 투자를 꺼리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기초 및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학제 간 협력과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있다”며 “대학은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학문·국경 넘어 머리 맞대야 = 이날 행사에서 총장들은 빈부 격차 심화, 지구 온난화, 저출산 고령화 등 지구촌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뿐 아니라 지역과 학문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학술정보회사인 엘시비어의 지영석 회장은 “에너지·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한 연구 논문 수가 연평균 6.7%씩 늘고 있다”며 “에너지·농업·보건·기후 등 대부분 연구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르겐 프뢰멜 독일 다름슈타트대 총장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전환문제는 공학적인 고민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학과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우른 학제 간 연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애너 뉴먼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부총장은 “지난해 세계에서 고국을 떠나 유학하는 학생 수가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 교류가 국제적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Z세대에 맞는 교육 혁신 = 자크 비오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Z세대에 맞는 대학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Z세대란 1995년 이후 출생해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고 이를 소비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비오 총장은 “Z세대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주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 조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281181

▶‘기저귀 찬 남학생의 캉캉춤’이 전통?…대학 신입생 행사 논란

2016-04-12 한겨레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남자 신입생한테 기저귀를 입은 채 캉캉춤을 추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압적인 대학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경북에 있는 ㅇ대학의 한 학생이 페이스북에 띄운 글을 보면, 이 대학 응용화학과 학생들이 남자 신입생들한테 가을축제 공연을 이유로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캉캉춤 연습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은 글에서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1학년 신입생들을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굴린다”며 “신입생들에게 기저귀를 차게 하고 치마를 들게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시킨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이어 “금요일 밤에도 집에 갈 수 없고, 병원에 간다고 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떼 오라고 한다”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적었다. 그러자 해당 학과의 학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캉캉을 할 때 안에 받쳐 입을 것들은 1학년 남학생들이 상의해서 정하는 건데, 그건 1학년 자유이고 선배들이 뭐라 할 권리는 없다”며 “1학년들이 반바지를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는 해명글을 올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339.html?_fr=st1

▶“대학가, 총선 참패로 대학구조조정 잠시 숨고르기 했으면…”

2016-04-14 Daily U's Line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여 오던 4대 개혁중 대학구조개혁 부문도 한동안은 조용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14일 대학가에서 하루종일 이슈가 됐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대학구조조정의 방향도 큰 틀에서 바뀔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마저 나와 이번 총선의 결과로 대학가도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 통과를 시도해왔으나 학과 통폐합 등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경남권 소재 K대학 기획처장은 “학사구조개편인 프라임사업은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만에, 그것도 동계방학 낀 상태에서 구성원과 합의를 보라는 교육당국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조직인지 의문스러웠다”며 “이번 총선결과로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학구조조정에 숨고르기와 잠시 제동이 걸렸으면 한다”며 그동안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현 정부의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7036

▶ [20대총선]3당체제에 대학구조개혁법 동력 잃을 듯

2016-04-14 한국대학신문

14일 20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됐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제3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대학구조개혁법 등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덩달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으로 시작된 박근혜정부 레임덕 현상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까지 취합한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새누리당 공천파동으로 밀려났던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할 경우 여당이 다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소야대의 틀을 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당체제도 정부 현안에 변수만 늘어날 예정이다. 3당체제는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학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지난 2014년 첫 법안을 발의했던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지난해 수정법안을 내놓은 안홍준 의원(새누리당)도 불출마 했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전 교육부총리인 황우여 의원(새누리당)도 투표 한 달 전 바뀐 지역구를 공천 받았다가 결국 낙선했다. 반면 야당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지냈던 박주선 의원(국민의당), 설훈 의원(더민주), 김태년 의원(더민주)은 모두 당선됐다. 따라서 이달 중 마지막으로 열릴 19대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는 어렵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겠지만 정부여당의 힘이 떨어진 만큼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가 있는 만큼 야당도 구조개혁에 원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구조개혁법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현안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8월까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을,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구성원참여제)로 단일화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워낙 이해관계와 찬반이 뚜렷한 현안인 만큼 3당체제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국회 통과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대학가에서도 국회 설득작업을 세 개 당에 걸쳐 개진해야 하는 만큼 변수도 많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175

■채용·진로

▶경인지역대학은 지방대학? 헌재, 지방대학육성법 각하 결정

2016-04-08 법률저널

경인지역 대학의 교수와 학생 및 경인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학부모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대학’에 경인지역 대학이 제외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사안은 청구기간 도과와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동일하게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관련해 차후 얼마든지 위헌소원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시선이 집중된다. 2015년 입시부터 적용된 이 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과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학의 지역고교 출신 할당제,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지방 대학 출신 할당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법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소재의 대학 등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7

▶[정희진의 낯선 사이]헌법과 인간관계

2016-04-10 경향신문

대화 중에 아는 사람이 나오면 “세상 참 좁다”고들 한다. 한국에서는 3.4명, 세계적으로는 7명을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말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끼리끼리’ 사회라는 의미다. 폐쇄된 집단 안에서의 삶. 종친회, 동문회, 재벌들 모임, 고교 학군, 대학 입학 학번, 동종 업계, 사회운동가들까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좁게 느껴지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는 사람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구조는 학연이다.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규칙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세습된 ‘족보(학벌)’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 간의 인간관계가 좌우하는 사회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이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에서 대통령의 심중을 대변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발언, “헌법보다 인간관계”는 명언 중의 명언(銘言)이다. 조 의원의 발언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규범, 상식, 최소한의 약속 등 인간의 사회성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온 것이다. 두려운 것은 이들 인간관계의 힘이다. 기득권 세력은 관계로 살아가고, 나머지 국민은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인간관계’는, 법 위를 활보하는 이들과 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겁박이 통하는 이들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시킨다. “헌법보다 인간관계”는 모순 어법이지만 현실이다. 이 발언이 막말인 것은 옳지 않아서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최소한 발설해서는 안 되는 암묵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선거철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04102101005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능력중심 사회⑥ : 학벌 타파

2016-04-11 일요서울

지금까지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학벌 효과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다 보니 교육 정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게 당연했다. 소위 출세의 지표인 정부 고위직을 보면 소수의 명문학교 출신들이 장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능력 중심 사회를 들고 나왔다. 청년실업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미스매치가 원인이므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대학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을 이론교육보다는 실무교육으로 바꾸고 대학별 취업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성과 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 앞으로 인사 기록 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교와 대학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다만 대학 전공은 기재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에서 출신 학교 내용이 모두 사라져 공직사회에 학연 줄 서기가 근절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포항 동지상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헌재 초대 원장을 시작으로 역대 모든 금감원 수장들이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이력은 매우 이례적이다.SK텔레콤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원자의 이름과 성별 외에 출신 대학 등 다른 요소는 모두 가리고 진행했더니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 합격자가 줄어든 반면, 지방대 출신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까지 SK텔레콤은 50% 이상을 이들 명문대 출신으로 뽑아 ‘SK는 스카이(SKY)'라는 풍문이 돌았다. 성과주의는 개인과 팀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해 급여, 승진 등 보상을 실시하는 인사 시스템이다. 삼성은 학벌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다면 명문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과감히 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학벌보다는 직무능력과 장래성을 보고 직원을 선발하는 추세로 전환하면서 과거처럼 출신학교와 학점만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다양한 선발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29

▶실적부진 부담느낀 은행권…신입 채용 늦어지나

2016-04-11 매일일보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아직 채용시기를 비롯해 채용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뽑은 직원들이 현장 직무교육(OJT)을 받는 중이라 상반기 채용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통합 공채 1기로 310명을 뽑은 KEB하나은행은 올해는 하반기에만 신입 직원을 채용하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일반직군 대졸 신입행원 공채를 오는 9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3월에 학력제한이 없는 열린채용 형태로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140명을 채용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은행권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점 및 인력 감축 분위기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갑작스레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진 않겠지만 갈수록 행원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말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이다.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증, 기타 증명서를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05

▶현대차, 삼성전자 제치고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2016-04-11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대학생과 구직자 1497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주제 설문에서 현대차가 14.4%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차 대한항공은 높은 연봉이,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은 ‘정년보장 등 안정성이 크게 어필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사내복지와 복리후생, LG전자는 기업 이미지와 근무환경 등이 선택 이유로 꼽혔다. 한편 응답자들은 대기업 입사를 위해선 학력(16.5%)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인턴십 등 실무경력(15.8%)과 학벌(13.9%), 인재상 부합 여부(9.7%) 외국어 능력(8.8%) 등이 뒤를 이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13091g&intype=1#01.11529442.1

▶취업난…환경미화원 공채에 대졸 이상 63% 지원

2016-04-11 한국경제

경북 상주시 환경미화원 공채에 대졸 이상 학력 응시자가 63%에 달했다. 11일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환경미화원 6명을 채용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한 결과 109명이 응시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응시자 94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가 58%인 55명이었다. 합격자 11명 중 8명이 대졸이었다. 상주시는 2004년부터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했지만 지금까지 여성 합격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모래포대 메고 50m 달리기 등 체력검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학력자 지원 증가는 취업난에다 고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137228&intype=1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6-04-13 세계일보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 계급론‘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학벌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첫 연봉이 결정되더라는 실증적인 결과가 입증된 셈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 케임브리지대학과 런던정경대학(LSE), 미국 하버드대학 등은 1998∼2011년 세계 각국의 대학 신입생 25만여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富)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했다. 이들 연구진은 가정을 떠나 사회를 향해 기지개를 펼려는 시기 가장 부유한 부모를 둔 신입생과 ‘개천에서 용 난’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기록, 학부 졸업장 이후 평균적으로 취업한 뒤 받아든 첫 월급 봉투의 금액 차이를 수년 간 추적조사했다. 결과는 짐작대로였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신입생은 ‘흙수저‘ 태생에 비해 초봉이 10% 이상 높았다. 이는 성별·학벌·전공 등 다른 변수까지 모두 따진 결과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3/20160413001669.html?OutUrl=naver

▶한국문화재재단, 직원(고졸) 채용.. 접수 22일까지

2016-04-14 베리타스 알파

한국문화재재단이 직원(고졸자 제한경쟁)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채용후 기계설비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최종학력 고졸자에 한한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가스기능사 중 어느 한 개라도 소지한 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에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 5월부터 근무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이다.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증, 기타 증명서를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85

▶청년실업률 2월보다 내렸으나 3월 기준 역대 최고

2016-04-15 한겨레신문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난에 연애·결혼·출산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엔(N)포세대’의 한숨이 그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15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살) 실업률은 1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12.5%로 1999년 6월 통계 기준을 바꿔 작성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3월에는 다소 호전된 셈이지만 2월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7.4%를 기록한 뒤 11월 8.1%, 12월 8.4%, 지난 1월 9.5%, 2월 12.5%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해 왔다. 전체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은 구직활동이 크게 늘며 취업자 증가 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청년실업률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월 말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9859.html

■사교육시장

▶['사교육비 절감' 도교육청 주장 '엉터리 발표'

2016-04-12 경남도민일보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남에서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의 사교육 절감 노력에 힘입어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4%p 감소한 1조 17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국 평균 68.8%보다 낮은 66.9%로 나타나 실질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비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14년 48만 298명에서 지난해 46만 7098명으로 2.7%p 줄었다. 이는 사교육비 감소율 2.4%p보다 높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24만 4000원)보다는 낮았지만, 2014년보다 오히려 1000원(0.7%p)가량 올랐다. 도내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이유는 초등 영어 사교육비 감소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2018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초등 영어 사교육비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05791

▶[경제통 후보 인터뷰] 더민주 박경미 교수 "무료앱이 방정식 푸는 시대, 수학 평가 혁신해야"

2016-04-11 조선비즈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1번 박 교수는 “국회에 가면 수학교육, 넓게는 교육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상임위도 그쪽을 지원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박 교수는 현 수학 교육에 대해 “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재고 아이들은 고등 수준의 수학을 배우고, 일반 학생들은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학을 탐구, 토론하며 배울 수 있게 해야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수학 과목이 대학 입시도구로 전락하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학습부담 경감’이라면서 내용은 자꾸 줄여서 중요하고 굵직한 내용은 많지 않다”며 “한정된 내용을 갖고 (학생들을) 변별해야 하니까 꼬고, 비튼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의 사교육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축이다. 하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교 서열화 폐지를 위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이다. 그는 이같은 더민주 교육 정책을 ‘더불어 교육’이라고 불렀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법은 초중등학교 수학, 영어시간에 학급당 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새로 배정된 교사 1인이 뒤쳐진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하게 된다.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이 아닌 ‘후행학습’을 도입하자는 것은 박 교수의 지론이다. 중3 학생이 중1 과정에서 구멍이 생겼다면, 늦더라도 그것을 메우고 가는 실속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 서열화 역시 그는 “고교 서열화로 중학교도 사교육비가 늘고, 외고나 자사고가 입시명문학교로 그들(우수학생들)을 쏙 뽑아가니까 일반고는 황폐화되고 공교육이 침체된다”고 주장했다. 영재고나 과학고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1152.html?main_hot2

▶“학원비 외부 게시가 사교육비 경감?” 학원가 ‘헛웃음’

2016-04-11 동아일보

11일 부산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출입문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간판 광고에 명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이 의결됐다. '학원비 외부 게시제'는 지난 2012년 충북교육청이 도입한 이후 서울, 경기, 부산 등이 잇따라 입법을 예고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원에서 상담을 거치지 않고도 가격을 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고액을 받는 학원이 줄어들고 관련 민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강사들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학원비 경감과는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주장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학원비를 바깥에 가격을 내건다고 해도 정작 문제가 되는 불법 고액과외가 사라지거나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는 '실효성'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수 년째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당 단가제'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됐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입찰되는 곳도 엄연한 사교육 업체인데 학원가에만 잣대를 들이대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부산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시교육청, 학원연합회, 소비자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음성적으로 번지고 있는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고 바깥으로 드러내야 학부모들도 정당하게 회비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연수를 통해 고액과외가 불법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들도 협의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역 정화는 물론 학부모들의 알 권리도 오히려 보장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4641/1

└ 학원비 옥외표시제보다 불법과외 단속이 시급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10250

▶경남교육청, 대입전형 학부모 토크콘서트 개최

2016-04-12 뉴시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오는 14∼16일 사흘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라는 주제 강의와 주요 6개 대학 입학사정관들과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특히, 입학사정관들과 하는 토크콘서트는 '우리아이 맞춤형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라는 내용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 요소, 학생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방법 등 평소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4일 오후 5시 서부권역 콘서트(진주고 다목적강당)는 김철만 강사(대교협 대표강사, 대학진학전문위원단, 마산용마고 교사)가 주제 강의를 하고, 김철만 강사의 사회로 임진택(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 국중대(한양대 입학사정관 팀장), 최미정(고려대 대표입학사정관), 박진형(진해용원고 교사) 4명의 패널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어 15일 오후 5시 동부권역 콘서트(김해학생체육관)에서는 이강식 강사(대교협 대표강사, 대학진학전문위원단, 효암고 교사)가 주제 강의를 하고, 이강식 강사의 사회로 국중대(한양대 입학사정관 팀장), 권영신(성균관대 선임입학사정관), 차정민(중앙대 선임입학사정관), 권순관(창원중앙고 교사) 4명의 패널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16일 오전 9시 중부권역 콘서트(창신대 대강당)는 김종승 강사(대교협 대표강사,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진해여고 교사)가 주제 강의를 하고, 김인덕 강사(성지여고 교사)의 사회로 박정선(연세대 선임입학사정관), 권영신(성균관대 선임입학사정관), 차정민(중앙대 선임입학사정관), 김종승 4명의 패널이 질문에 응답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콘서트에 참가한 학부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학전문가 양성과정 연수'도 오는 5~6월 중 동부권·서부권 2개 권역에서 각각 15시간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2_0014017004&cID=10812&pID=10800

▶아이들 꿈·끼 살린 행복교육 실현… “지역사회도 함께 해요”

2016-04-15 충청투데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규수업 이외에도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생의 적성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맞춤형 방과후학교 컨설팅 실시,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간소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운영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김진용 교육장은 “올해에도 방과후학교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나이스 방과후학교 지원팀 운영에 중점을 둬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에 힘쓸 것”이라면서 “그리고 지속적인 강좌 모니터링과 강사 삼진아웃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단위학교에서의 책임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강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지원 및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장은 “특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라는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서부교육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69983

■교육통계

▶5만명 고용방안 없어… 재원도 일자리와 무관한 대학지원用

2016-04-13 동아일보

○ “전문적 분석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중 일자리 규모가 ‘3만 개’로 가장 큰 ‘기술 이전 및 기업 채용여건 확충’도 계획의 근거가 빈약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이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형태의 ‘가족기업’에서 이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국의 가족기업은 약 6만 곳.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한 곳당 0.5명 정도만 고용해도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며 “우리가 너무 적게 잡은 것이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총 560만 곳 정도”라며 “교육부의 논리대로면 일자리 200만 개, 300만 개 창출도 참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 연구와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5년간 총 1조2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 돈은 모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다. 이미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1700억∼2500억 원 정도가 대학에 지원됐고,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2차 LIN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나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처럼 대학 재정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알맹이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의 일자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3/77552632/1

▶'취업 경험 없는' 청년 실업자 10만명

2016-04-16 한국경제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15~29세) 실업자는 1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8.4% 늘어난 수치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뒤 3월 수치로는 가장 높다.

지난 2월에도 12만명에 달해 2003년 2월(12만1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 실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을 넘긴 것도 2003년 1~2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가장 큰 원인은 ‘취업문’을 통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1.3%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568291

▶중학교 수학 수업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흥미도 높인다

2016-04-17 YTN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통계 단원에 팀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중1 수학 통계 수업이 여러 값의 평균을 구하는 계산이나 문제 풀이 방식에 그쳤다면 프로젝트 수업은 통계의 의미를 실생활과 연계해 알아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통계청과 함께 프로젝트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중1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수학 교육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66

■법률

▶부산고법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명칭서 '국제' 빼라"

2016-04-08 연합뉴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8일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 명칭변경인가철회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정선학원의 '브니엘국제예술중·고교'의 학교명칭 변경 인가를 철회해 '국제'를 빼라고 처분했다. 재판부는 "국제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예술 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우수자를 뽑으려고 여러 차례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국제반과 예술반을 구분해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이는 학교 명칭 변경인가 목적에 위반된다"며 "학교 명칭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 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오인하게 해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고 진학자는 거의 없고 자사고, 외국어고 진학자가 많은 등 예술계열 학교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운영자가 학교 명칭에 '국제'라는 단어를 포함해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한 탓이 커 학교 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8/0200000000AKR20160408111400051.HTML?input=1195m

▶심야불법 운영 강남지역 학원·교습소 30곳 적발

2016-04-10 파이낸셜뉴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의 학원·교습소가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는 05시~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이 2년간 누적 관리되고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 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081725202636

■우리 단체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2016-04-08 한겨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난도의 면접고사를 별도로 치르거나 교외 스펙을 요구하는 ‘무늬만 학종’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종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종을 늘리도록 권장하면서 일부 대학이 학종의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 전형’을 학종으로 눈속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각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2016학년도 입시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종으로 치러지는 서울대 일반전형과 고려대 융합형인재전형의 자연계열 면접고사 출제 문제가 사실상 타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 문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의 경우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 곡선의 길이,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는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8928.html

▶‘노는 아이’가 걱정되세요?

2016-04-14 시사인

“소감문 보고 너무 궁금해서 뒤늦게 수강 신청을 하게 됐어요.” 뇌과학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단순히 두뇌 계발법을 알려주는 강의인 줄 알았는데 들을수록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사색과 질문을 하게 되었다” 같은 후기가 줄을 이었다. ‘알파고 쇼크’ 이후여서 더 큰 화제를 부른 신성욱씨의 세 번째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놀이는 인간의 본능이다. 아니, 인간만이 아니다. 포유류 이상 고등지능을 지닌 동물은 본능적으로 잘 놀게끔 타고났다. 돌고래는 돌고래의 방식으로, 사람은 사람의 방식대로 놀 뿐이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학원을 오가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한다고 불쌍히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내 생각엔 요즘 아이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잘 놀고 있다. 혹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신고 다니는 캐릭터 양말을 보셨는지. 만화 주인공부터 시작해 화투짝의 ‘비광’ ‘똥광’ 무늬까지 온갖 캐릭터가 다 있다. 학교에서 두발·복장 따위를 규제하다 보니 손바닥만 한 양말에라도 자기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다. ‘낮잠베개’라는 소품도 등장했다. 이걸 늘 끼고 다니다가 틈만 나면 아무 데서나 베개를 벤 채 잠이 든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96

▶[안선희의 밑줄 긋기] 음서제의 나라

2016-04-14 한겨레

부정입학 의혹과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대입의 대세가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한 형태로,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동아리·진로탐구·독서 등 비교과활동을 반영)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제도인가 하는 논란도 커지는 중이다. <한겨레>의 관련 보도(‘학생부의 배신-불평등 입시 보고서’ 시리즈) 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7일 ‘학생부의 배신, 진실인가, 오해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아예 ‘수시모집 축소’를 내걸고,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입시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토론회에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언제부터인가 전국의 고등학생들로부터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한번만 만나주세요.’ ‘꼭 뵙고 싶습니다.’ 아마 생활기록부에 진로탐색과 관련해 한줄이라도 쓰려는 의도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이메일에 흔쾌히 답을 해주고 만나줄 교수가 몇명이나 될까. 그러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 결국 (부모의) 인맥을 동원해서 소개를 받고 추천을 받은 몇몇 학생들뿐일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9799.html

20160408-04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