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시금 지급 명령의 허용 요건과 대법원 입장

[변호사강정한]

📚 앞선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필리핀 여성 A와 한국인 남성 B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녀 C.

서울가정법원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지정하고,

B에게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양육비가 매달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한 번에 다 주세요. 일시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법의 엄격한 요건 때문입니다.

⚖️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왜 안 되는 걸까?

🧑‍⚖️ 대법원 2012. 1. 27. 자 2011인마2 결정 요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려면,

먼저 정기금 지급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그 경우에만 담보 명령 → 불이행 → 일시금 명령 순서로 나아갈 수 있다.”

🛑 정리하면…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금(매월) 지급 명령을 위반해야 하고

2️⃣ 그 불이행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일 것

3️⃣ 담보 명령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것

→ 그럴 경우에만 최후수단으로 일시금 지급 명령 가능

즉, 일시금 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된 ‘예외적 조치’입니다.

💬 그럼 앞선 사건에서는 왜 안 됐을까?

• A는 B가 양육비를 안 줄 것 같다고 추정했을 뿐,

• B는 실제로 수년간 꾸준히 송금한 이력이 있고 경제력도 있었음

• 따라서 ‘미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 →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법원은 오히려 일시금으로 주면 양육 외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 아이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분할금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실무 팁 – 그럼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정기금 명령 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금전 예치 등

✔️ 담보 미제공 시,

➤ 비로소 “일시금 지급 명령”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육’을 위한 솔루션

국제가정, 다문화가정, 해외 양육 문제,

그 어디서든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야 합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된 법률적 보호방안을 제공합니다.

👨‍🎓 강정한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상담 예약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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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미뤄져서도,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 변호사 강정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