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1-1.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계공사의 예시로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1-2.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의 예시로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있습니다.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처리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업무의 목적은 접수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최대 출자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예치한 당일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선임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임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업체에 동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 면허 접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상담 전화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