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전문가칼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16일 임기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됐다.
서울은 50만호 외에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윤정부를 대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의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의 청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임기 내 270만호란 대규모 주택 공급 총량 외에도 택지구득난 속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심입지에 공급규제를 완화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초환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심의 도심 공급 기능 회복을 꾀했다. 더불어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개 등 공공지원을 통해 1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023년까지 발굴할 예정이다. 열악한 정주여건과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고시원 등의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등 주택 공급 품질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민간 공급 절차 단축과 개발 자율성 확대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안배와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다.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재초환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할 숙제는 상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