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 팔려면 국회동의 받아야”… 野, 이번엔 ‘매각완박법’ 띄워
박상기 기자
입력 2022.11.24 03:00 | 수정 2022.11.24 03:00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기업인 한전KDN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 꼭두각시, 정권 앞잡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다”며 “지분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보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공 기관의 재산 매각 결정권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선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공공 기관 매각완박(매각 결정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KDN 이사회 YTN 지분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민영화 저지 대책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언론 탄압”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와 MBC를 탄압해 민영화를 시도했는데 끝내 무너지고 감옥도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는 공기업이 아예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고쳐 공공 기관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 상임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과 이번 달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은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산을 매각하려 한다면 직권남용,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9.52%를 매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 기관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자산 처분을 ‘민영화’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공공 기관의 경영상 판단까지 민주당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고 강조해온 게 방송 독립이었다”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방송 독립이냐, (민영화 반대만 외치는) 민주당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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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2.11.24 05:43:54
이재명 3행시조 17-2 ;;; 이놈들이 막가파로 제멋대로 하고있네 // 재명이가 시키더냐 현정부 발목잡기 // 명색이 헌법기관이 그리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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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d
2022.11.24 05:03:08
초딩 수준인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면 끝장 다 본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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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2.11.24 06:38:14
머리는 생각하라지 숫자로 막무가내식 행패의 수단만으로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 패거리 집단이다. 헌법기관이라 말이 무색한 시정잡배 수준이다. 국민들의 입법활동을 위임한 것 이런 만행적 입법을 요구한 것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분명 소수 정당으로 몰락시킬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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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노야는
2022.11.24 07:23:29
일당독재~공산당이네. 앞으로. 장관 화장실 가는것도. 국회동의 받고가라꼬. 할놈들이네 ~무소불위로. 설치고. 책임은. 하나도. 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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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2.11.24 07:11:42
수구좌익 종북이 저놈들은 ... 리북이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해도... 國害의 동의 없이는 소총 한발도 쏘지못하는 法을 만들거야...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같은 심뽀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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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둘이
2022.11.24 06:47:24
진짜 또. 라,. 이가 따로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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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2.11.24 06:36:20
이제는 행정부와 사법부도 국회의 하부기관으로 둔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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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wolf
2022.11.24 07:15:25
더블어 민주당의 되먹지않은 뻘짓....이제는 멈추어야한다. 부정부패 연루자들...모조리 수사선상에 올려 처리하고 일하는 인재를 다시 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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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2.11.24 07:03:01
곧 없어질 쓰레기법안들. 자꾸해라. 표가 줄줄 새는 소리가 나는구나. 풍년일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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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
2022.11.24 06:32:27
XXX들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없나요, 독자님들 방안좀 연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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