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경]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제7공화국의 시대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제7 공화국의 시대로!] 어제 탄핵소추가 국짐당의 거부로 가결되지 못했다. 예상된 것이지만 가소로운 일이다. 오늘부로 국짐당 국회의원들은 국가반란의 수괴를 옹호하고자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되었다.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해와 해체 위기라는 어리석음을 자초한 셈이다 민주개혁 제정당은 윤석열 무리와 비호한 세력들을 이 시간 이후 국민과 역사의 공적(hostis publicus)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조직과 애국 군인들에게 고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보통 사람인 일반 국민이며 모든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이들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12월 3일 이후 잡놈이 된 윤석열은 행정의 수반도 군통수권자도 아닌 단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질 반란의 중범죄자 이며, 그를 보호하는 자들은 공범 또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국짐당 의원들도 이제부터 명백히 국기를 문란시킨 자들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윤의 탄핵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를 끌어내리면 될 일이다. 다른 방도가 없다면 이제부터는 거침없는 시민혁명의 길로 나서야 한다. 검경과 군인들은 이를 방해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결코 아니될 일. 4.19 혁명과 광주항쟁을 기억하라! 또 하나 차분히 생각할 일은 이번 사태는 분명 잡놈 윤가와 그의 집단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한편에서는 현재의 제도와 법규가 지닌 허점에서 발생된 측면도 매우 강하다. 승자독식의 선거제, 한번 선거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제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 검찰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 법관들의 임의적 자의적 판결 등등. 기실 이들 뿌리는 명백히 식민지배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던 각종 유제와 프레임의 연장이며, 더나가 수구언론과 검찰의 작태에서 보듯이 반민족 매판집단에게 역사적 판결과 처벌을 내리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 따라서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은 윤가 집단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일을 넘어서서 외세의 개입을 단호히 차단하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법규와 제도를 개선 수정하여 제7의 공화국을 새롭게 출범시키는 것이다. 요체는 일반국민들이 주인되는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범적으로 제도적으로 법과 행정의 집행을 동반하고 실현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선거 국회가 독점한 입법권에 길항하는 시민발안권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숙의를 통한 집단지성을 작동시키는 시민의회의 도입이 핵심이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위에 지적하였듯이 문제가 제기된 헌법 사항과 선거법의 개정, 대통령 권한의 견제와 축소, 기소에 대한 시민심의권, 판결의 시민참여(참심제)권, 기후위기 대응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하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제7 공화국이라는 미래열차가 출발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촛불혁명에 이어 또 다시 민주 금자탑으로 빛나는 새로운 역사의 탄생을 알리는 시점에 서 있다. 탄핵이 아니되면 끌어내리자, 그뿐. 이제 신발끈을 바짝 조이며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가보자! 시민의회(입법)전국포럼 실행위원장,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