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협조 요청

[김민회]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hwp

<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인·허가 등 직무, ②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채용·승진 등 인사, ④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⑨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부정청탁 예외사유 >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⑤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