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웬, "분배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성장에 달려 있어"

[여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 코웬의 다소 불편한 주장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읽는 코드는 '불평등'이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늘면서 경제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은 정설처럼 굳어갔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이며, 특히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에 가까운 논리에 반기를 들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경제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타일러 코웬(49·미국 조지메이슨대)이다.

1970년대 이후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몰랐다. 금융위기가 터졌고,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 본질은 무엇인가? '미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원인은 무엇인가? '성장을 파이를 키우는 혁신 테마가 바닥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인 민주당은 불평등에 모든 비난을 돌려 분배 정의를 외치며 정부 지출을 늘릴 궁리만 하고 있고, 우파는 미국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몰입돼 감세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위기의 원인은 격차가 아니라 성장의 한계 때문"이라며 격차론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 결과물"이라고 공격한다. 분배론이 바이블처럼 읽히는 세상에 거대한 성장 담론을 내던져 세상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지난 1월 발간된 그의 전자책 '거대한 침체'(The Great Stagnation)는 재분배가 아니라 다시 기술혁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경제학계에 '거대 격차(the Great Divergence)냐, 거대 침체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 대해 "담론의 틀을 다시 짜고 있다"(뉴욕타임스), "올해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킬 책"(월스트리트저널), "도발적이고 명쾌한 논리로 워싱턴 정가의 잇북('it' book)이 됐다"(포브스)는 등의 평이 언론에서 쏟아졌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코웬을 최근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았는가 하면 미국 경제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그를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학자(the hottest economist)'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책의 논리를 자신의 경제 블로그 ‘마지널 레볼루션’(www.marginalrevolution.com)를 통해 설파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는 최근 전미경제연구소(AIER)가 선정하는 ‘최고 인기 경제블로그’로 꼽히고 있으며 6만 명의 방문객을 가지고 있다.

코웬은 ‘거대한 침체’에서 미국이 지난 300년간 누려온 ‘낮게 달린 과실’이 이제는 바닥났다고 썼다. 낮게 달린 과실이란 손에 쉽게 닿아 따 먹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그것은 광활한 땅, 교육받지 못한 노동력 그리고 엄청난 기술 혁신이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미국 대륙에는 공짜의 비옥한 땅이 널려 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영리하고 야심만만한 노동자들이 이주해 이 땅을 경작하면서 부를 축적해 갔다. 공교육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1900년 6.4%였던 고교 진학률이 1960년대 후반 80%까지 치솟았다. 전기·자동차·의약품 등 1880~1940년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은 기술 진보는 교육받은 천재들의 작품이었다. 비행기·철도가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었고, 화학비료·농기계가 등장해 식량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성장이 멈춰버렸다고 그는 주장한다. 왜 1970년대 이후부터 경제 성장이 느려진 건가. 기술 혁신이 거대한 침체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그때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술 침체에는 일종의 주기가 있고, 지금 그 침체의 바닥에 앉아 다음에 올 성장 혁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와 자동차 등 20세기 초반까지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를 안겨줬던 기술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1970년 이후에도 크고 작은 혁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와 지금 물질적인 면에서 미국인들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중반까지 인류가 거둔 기술 성장 속도로 치면 지금쯤 우리는 달나라에 가 있어야 하지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차를 몰고 TV·냉장고를 쓴다. 과거보다 기기와 옵션의 종류는 많아졌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생명과학과 인터넷산업이 상업적으로 거대한 결실을 맺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낮게 달린 과실’ 중 하나였던 교육도 지지부진하다. 1960년대 후반 80%까지 치솟았던 미국 고교 졸업률은 이후 계속 내려가 현재 70% 언저리에 있다. 1960년대 5명 중 1명꼴이던 대학 중퇴자 수가 지금은 3분의 1까지 늘어났다.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꾼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구인·구직하는 등의 경제활동 패턴이 달라졌을 뿐 인터넷이 자동차산업처럼 수십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연매출 250달러의 구글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2만명이며, 페이스북은 1700명, 이베이는 1만6400명, 트위터는 300명일 뿐이지만, 인터넷의 탄생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더 많다고 했다.

사람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소득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미국 좌파들이 최근 경제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지만 소득 격차는 원인 아닌 결과라는 입장이다. 소득 격차는 원인이 아니라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얘기다. 자동차·비행기처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면 그 이득은 모두에게 돌아간다. 일자리가 쏟아지고 소득 불균형도 자연 해결된다.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갈수록 희소해지고 파급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상품 같은 혁신은 몇몇 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안겼다.

물론 원인이든 결과든 소득 불균형이 미국 사회의 최대 이슈라는 점을 그도 인정하지만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 최상위층과 중산층 사이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산층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저렴하고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인터넷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과 차종, 집의 넓이, 외식 횟수를 비교하며 ‘소득 격차’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빈곤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은 가난한 지역에 갇혀 형편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 마당에 (실력 없는 교사를 해고하는 등의) 경쟁만으로 해결하기에 문제는 너무 뿌리깊이 썩었다면서 부모부터 각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신이 금융위기를 불렀던 게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 그는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부자라고 착각했으며, 과거와 같은 성장세가 계속되리라 과신하여 돈을 빌리고, 집을 지었으며, 소비했다. 미국인들이 이처럼 현실을 외면한 이유는 바로 영원한 성장을 믿는 미국의 낙관주의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리라 믿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 소련 패망 이후 미국 중심으로 짜인 세계 경제 질서, 그리고 계속된 승리의 역사가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다. 1987년 주식시장 붕괴,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버블 붕괴, 2001년 닷컴버블 붕괴, 1991년과 2001년 보인 고용 없는 회복 등 전에도 위기를 알리는 크고 작은 신호는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금융위기는 이 모든 신호를 하나의 원인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더 큰 리스크를 감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지 않느냐는 반문에 대해 그는 가계 중간소득(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든다. 1947년 미국 가계 중간소득은 2만1771달러로, 1973년에는 4만4381달러로 뛰었다. 약 3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인데, 2004년에는 그 수치가 5만4061달러에 불과했다. 1973년 이후 30년간 증가율이 22%에 그친 것이다. 이는 전혀 긍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기업들은 예전처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일은 없다고 본다. 과학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더 일을 그르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규제로 기업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시도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스럽다는 얘기였다. 한 예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돼 따로 운전자가 필요 없게 만든 구글의 무인(無人)자동차로, 구글은 지난해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아우디 TT를 개조한 무인자동차 6대를 시험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 무인자동차는 약 1000마일(1600㎞)을 운전자 없이 달렸다. 한 대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다른 차가 뒤에서 부딪힌 것 외에는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미국 모든 주에서 이 기술은 불법이며 실용화되면 소송도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다. '소송의 국가' 미국에서 합법화 여부도 알 수 없는 기술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느냐고 반문한다. 구글은 최근 네바다주 의회에 무인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관련 법안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교통 분야야말로 온갖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기술적 진보가 가장 느린 분야다. 우리는 1960년대 설계된 747기를 여전히 타고 있다. 많은 철도와 버스노선이 줄어들고 있으며, 교통 정체는 어느 때보다 심하다.

물론 컴퓨터 오작동으로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느냐는 것이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겠지만, 코웬은 인간도 음주·졸음·산만함·조급함 등 수많은 이유로 사고를 내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오작동 비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는 교통사고와 정체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렇지만 코웬은 모든 형태의 규제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달했다는 현실부터 받아들여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 규제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맨델이라는 경제학자는 규제를 실개천의 조약돌 무더기에 비유했는데, 조약돌 하나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진 않지만 그 조약돌(규제)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는 (기술 혁신의) 흐름을 막는다고 코웬은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소한 금융시장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코웬도 100% 동의한다고 했다.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줬고, 변칙적으로 운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규제는 체스게임과 같아서 이쪽에서 한 걸음 움직이면 상대는 다른 길을 찾는다. 게다가 상대는 더 영리하고, 빠르고,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규제가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그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누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야 하는가. 코웬은 기업이라고 답한다. 구글 같은 위대한 기업들은 가장 똑똑한 인재와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클라우드 컴퓨팅(PC 대신 온라인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 사용하는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검색광고 외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구글의 시도 중 성공한 것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이는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낮게 달린 과실’은 어느 분야에서 나올까? 그는 인터넷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인터넷이 경제활동의 양상을 바꿨을 뿐 고용 창출도 못하는 분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해서 그는 지금 그렇다는 것이라고 약간 말을 바꾼다. 인터넷은 매우 새로운 기술이어서 우리는 아직도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전기·자동차·비행기 같은 발명들도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최소 40년이 걸렸다고 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도 여전히 아기 상태라면서 혁신의 시차(time lag)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과학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인재들이 과학기술보다는 의료나 금융업 등 돈 되는 분야에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기술 침체는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경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해오지 않았느냐는 말에 그는 일단 동의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침체를 겪었지만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자신들이 가진 ‘낮게 달린 과실’인 미국·유럽·일본에서 빌린 최상의 기술과 제도를 통해 소위 ‘따라잡기 성장’(catch-up growth)을 이뤄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국 등도 결국에는 ‘거대한 침체’를 겪을까?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이 중국의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금 상태로 가면 조만간 중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그는 말한다.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어느 시기에 엄청난 경제 붐을 경험하듯 중국도 그 시기를 거쳤지만 어느 나라도 위기 없이 30년 이상 고속 성장을 이뤄오진 못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둔화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예외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과도한 시설 투자가 조만간 곪아 터질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경제를 구원할 해결사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코웬은 중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이나 한국을 해결사로 보려는 듯했다. 미국이 과거보다 느려진 성장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그는 침체가 곧 재앙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경제 침체가 2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은 모든 것이 훌륭히 관리되는 경제 대국이다. 인구는 노령화되고 국가 채무는 쌓여간다. 도요타나 소니 같은 국가 대표 기업이 새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매우 느린 성장의 속도에 적응하며 사회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퀄리티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 위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코웬은 이처럼 미국의 모델로 일본을 설정하면서 세 가지 트렌드를 주목했다. 첫째는 중국·인도가 쏟고 있는 것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혁신이다. 지금까지 이들 신흥국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내는 데만 주력했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신흥국의 확장하는 소비력 역시 혁신의 자극제다. 세계가 보다 부유해질수록 이들의 소비가 더 많은 혁신을 유도할 것이란 뜻이다.

두 번째로 코웬은 인터넷의 역할 재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터넷은 과학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쉽게 만들어 과학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렸고, 과학지식을 일반 대중들에 개방했다. 코웬은 디지털 기술과 여분의 시간이 수십억 인구를 연결하면서 인류가 훨씬 똑똑해지고 있다면서 뉴욕대 클레이 셔키 교수의 '인지적 잉여(cognitive surplus)' 개념을 소개했다.

세 번째로 코웬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강화 방안에도 강한 지지를 보냈다. 인센티브 강화나 학교 선택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미래 기술혁신을 이끌 '잠재적' 천재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고속 성장도 강한 교육이 기초가 됐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아시아 국가들에 경계의 대상인 일본·중국을 제치고 이 지역 문화를 이끌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도 '거대한 침체'에 들어섰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의 근접했지만 1인당 소득이 서양 선진국들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했다.

영화·음악·미술에도 전문가급 지식을 갖고 관련 책도 여러 권 썼다는 그는 "나는 한국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진지한 영화에 액션과 유머를 절묘하게 결합한다. 단기간에 문화 리더가 된 한국의 에너지가 궁금하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참고>

[Weekly BIZ] [Interview]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 코웬_ "분배의 실패가 문제? 본질은 성장에 달려", 조선일보, 2011.6.11.

[Weekly BIZ] [Interview]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 코웬_"장기침체 일본은 미국의 선생님­… 한국, 아직 거대한 침체 안 왔다", 조선일보, 201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