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평당원도 없는 한국정당정치 방향은

135 정치, 탄탄한 평당원도 없는 한국정당정치 방향은...   緖..   2020년 2월 현재 우후죽순같이 신당 창당이 출현된다. 우리나라 정당 명칭을 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통합신당, 새로운보수당, 안철수당, 국가혁명당, 등등 이것 이외도 무수히 많은 정당이 난립해 있다. .이들 많은 정당 중에서 크게 2가지 정당으로 분류 되는데 하나는 민주당 성향계와 보수 한국당계로 나누어진다..문제는 민주당계보다 보수 한국당계가 분당을 자초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도 보수 한국당계는 그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괴멸의 길을 가고 있다..본 글을 쓰는 자는 서울 한복판에 거주하는 자도 아니고 경북 청도라는 작은 농촌에서 한국 정당 정치에 관하여 한소리 하니 공감하시는 분은 서로 연락이나 하고 소주나 한 잔 합시다. 소주는 촌사람이 한 잔 싸지요...本.   1. 한국당은 공천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보수 한국당은 전례를 보면 공평하고 공정한 공천은 사실상 어렵다. 왜냐 하면 지난날 공천 심사에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사례는 접어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라도 공정하고 공평하며 확실한 기준에서 공천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도무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그 사유가 보수 한국당계면서 이탈하여 창당하는 것이 증명해준다. 만약 공정한 공천 기준에서 심사를 한다면 한국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한국당에 남아 공천 심사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공화당, 우리통일당, 새로운미래당, 이들과 가까왔는 바른 미래당 등이 분열했는 것은 모두가 공천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개명하여 통합신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당운영이 통합신당이나 한국당이나 다를 수가 없다..결국은 한국당(통합신당) 공천 후에 당이 또 분열한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새로운 신당으로 가거나 신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되면 보수계는 단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하는 풍지박살이 나는 소멸되는 정당으로 전락한다. .2. 왜, 한국당은 공천 기준이 공정하고 확실한 규정이 없나.누가 공천을 심사하나.심사위원장이라는 자는 누구인가.공천 심사의 잣대는 있는가.공천심사위원은 과연 사심없이 공천을 심사할 수 있나.무슨 근거로 공천에서 탈락시키나..한국당 공천심사위원장 김형오씨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정치인들이 수천 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탈락한 자들이 쉽게 승복을 하겠나. .3. 공천심사라는 것본 글을 읽는 분이 공천심사위원장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 하겠나. 심사위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정하겠지만, 이 심사 기준이 공정성이 떨어지고 사심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그래도 가장 공정한 학력문제만 생각을 해보자.명문대 출신이 지방대 출신보다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적임자인지 심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 학력 기준도 이러한데 경력이나, 당선 가능성, 당에 대한 기여도 등등을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평등성 등에 문제가 있고, 또 심사위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 기준은 더욱더 다양하고 모호하다..이런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여론 조사인데..4. 여론 조사 역시 문제성이 많다.후보자를 여론 조사로 결정한다면 정치 초년생들을 정치권 진입이 불가능하다. 여론 조사를 하면 지방 유지들이나 전국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전국적 지명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적임자인가 생각해봐야 한다..5. 여론 조사와 당원투표 혼합 형태어찌 보면 가장 이상형 공천 심사 같이 보인다.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여론 조사는 정치 신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당원투표 역시 정치 입문자에게 불리하다.예를 들면 A지구당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공천 심사에서 당원은 90%이상이 현 국회의원에게 투표 한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6. 당원 당원 하지만 자발적인 당원이 있어야 하는데. 90%이상이 권유에 입당한 당원들이다. 그러니 현 국회의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그리고 당원 자질이 문제인데. 당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당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한국 모든 정당에는 없고, 당원확보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당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소위 종이 당원이라 한다. 월 2,000원 납부하는 권리당원도 종이 당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7. 당원 자격이 필요하다.누가 당원이 될 수 있나. 최소한의 당원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 현실로 봐서는 당원 자격을 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현재 당원들은 대부분이 마구잡이식으로 당원 확보를 위해서 가입시켰기 때문에 당원 조건을 내세우기는 곤란하고, 현 당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 대의원 자격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원 자격 대신에 대의원 자격을 제시하여 대의원들이 당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의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대의원이 당 공천 같은 주요한 일에 자신이 소속한 지구당에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비례대표공천은 전국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이렇게 한다면 당 지도부의 횡포를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다..8. 대의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이 문제는 각 정당에서 대의원 자격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 각 정당마다 대의원 되는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의원 조건을 제시고, 대의원에 권리와 의무를 가장 합당하게 부여한 정당이 미래 한국 정치를 좌우할 정당이 될 것이다. .9. 당을 창당한 자나 당지도부들은 대의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는다.우리나라 역대 정당들과 현재의 정당들은 대의원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고, 창당의 주역들이 계속 전 당권을 쥐고 있다. 평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는 그들의 당권 장악에 울타리 역할 하는 전시용 방패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 결국은 당의 운명은 단명한다. .창당 주역이 당을 창당 했지만 이것은 국민의 당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작금의 정당 창당 주역들은 자신의 사유(私有) 정당으로 생각을 하니 결국은 그 정당은 단명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100년 가는 정당 운운했는 그 정당이 10년은 갔나. 이게 대한민국 정당 형태이다...結.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작자들은 대략 1만 명 정도다 이것도 더 엄격히 한다면 5,000만 국민 중에 1,000명 정도가 대한민국을 정치한다.이들 1,000여명이 이합집산을 하고 정치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 1,000 여명은 평당원과 당 대의원들은 눈에 없고, 1,000 여명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게 대한민국정당정치 현실이다..2020. 4,15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하여 각 정당 지도부에게 줄을 서는 진귀한 풍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당원이나 대의원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직 당지도부에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다. .후보자 공천은 당지도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이나 대의원에게 있어야 하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지도부가 사실상 결정을 한다. 그러니 당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그리고 신당을 창당하는 정당은 당원도 대의원도 실질적으로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니 당지도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즉 날조된 정당이니 공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신당을 만드는 정당은 비례대표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낼 것인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정의당의 경우는 떡을 만들어 자신들이 챙겨 먹지도 못하고 다른 신당에 주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질 것인데, 이것을 어찌 할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미래 한국당과 안철수당이 사실상 독식하고 정의당은 겨우 10석 미만만 차지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대실패가 아닌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에는 의석을 거의 배정되지 못하고 정의당만 겨우 10석 미만을 챙길 것인데 이것도 최악의 경우 5석 정도는 겨우 건질지 예측이 불가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당의 경우는 대구경북 이외에서는 대참패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국민들은 민주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로 미래한국당을 지지할 공산이 크고, 안철수당은 그래도 신선하다는 이미지와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다소 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는 이 두 당이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크게 좌우는 될 것이지만..2020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수 획득은 무난하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후보지가 학력이라도 후보자 평균 수준이라도 가진 자가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 역대 TK지역 민주당계 후보자들 평균 수준이 보수 한국당계보다 한참 떨어지는 자들이 출마 했다. 그러니 당선 될 수가 없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학력이 서울 명문대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 경북대 영남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였다. 이것을 민주당 후보자 심사위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서울에 사는 민주당 심사위원들은 지방 사정을 잘 모르고 단지 서류에 의존하니 위와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었다..현 한국당 사정은 더 어렵다.한국당 지도부는 정신을 못차린다. 무엇이 한국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전혀 모르고 단지 理想에 치우쳐 통합 영입 운운 하니 패가망신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당은 지도부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좋은 것이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합당을 하고 총선에 임한다. 이것은 자폭 행위이다. .한국당이 개명하여 통합 신당을 한다고 해도 당명 개명에 큰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탄핵을 주도한 김무성 유승민 이런 세력과 연합은 대 실패작이다. 황교안 대표 머리 속에는 이상향으로 당을 운영하려 하겠지만 현실은 그러 하지 않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로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무능하여 탄핵을 했겠지만 김무성과 유승민은 탄핵과 동시에 이들도 정치세계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이 정치도의다. 주군을 죽여 놓고 자신은 정치판에 활보한다! 주군이 죽었으면 자신도 죽어하지 않나. 이들에겐 정치 도의란 없다. 탄핵 일파들은 주군을 죽였으면 혁명적 차원에서 정권을 찬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지도부는 공천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름 뿐인 당원은 있어나 마나하고, 정치 지망생들은 서울 하늘만 쳐다본다..낙하산 공천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고, 공천에 탈락할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갈 곳을 열심히 찾는다..탄탄한 당원도 없는 대한민국에 종이 당원은 바람에 날아가고, 권리당원은 당원 권리도 못 챙기는 어설픈 자들이라 서울 하늘에서 떡이나 줄란가 쳐다보지만 떡은 고사하고 미세먼지만 가득히 날아온다. ..당지도부 선출이나 공천 후보자 결정에 그래도 한국당보다는 더불어 민주당이 한 발 앞서간다. 이것은 1인 2표제 선거인데, 여기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못차지 하면 2차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보수 한국당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제도가 당을 결속시키고, 당지도부나 후보자를 제대로 선출한다..특히, 1인 1표제도는 편가르기를 하는 제도인데, 1인 2표제도는 그래도 화합하는 선거제도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1인 3표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탄탄한 당원이 있어야 당을 화합시키고 단결하여 대권을 쟁취할 수가 있다.....2010.2.5.촌사람 정치 논평 kimsunbee 쓰다.0103516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