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595호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농산품 수출, 對한국 31% 증가 등 호조세 지속

집행위는 6일(월) 개최될 예정인 EU 농업장관 이사회 회의 자료에 EU의 농업 수출이 최근 3년간 급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EU 농산품의 對한국 수출이 31% 증가하고 對일 및 對미 수출은 각각 14%와 7%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로의 농산품 수출이 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14% 증가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보고

집행위가 이사회 회의 자료를 통해 전달코자 하는 메시지는 수출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EU의 농산품 수출이 향후 캐나다 및 일본과의 FTA 협정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에 대해서도 프랑스 등 주요 농산품 수출 회원국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는 분석

한편,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의 연내 정치적 타결을 위해 양측이 협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6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브라질에서 양측간 상품시장 개방폭 조율을 중심으로 집중적 협상이 진행될 예정

집행위는 최근 지금까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EU측 관계자들은 대부분 협정의 연내 타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출처 : Politico

인도네시아, 자국산 팜오일 수입 제한시 EU와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

인도네시아 Enggartiasto Lukita 통상장관은 지난 3일(금) Jakarta Post紙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자국산 팜오일의 對EU 수출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의 분유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표명

Lukita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EU의 주장은 매우 불공정하고 EU측이 자국의 팜오일 수입을 제한할 경우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EU와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지난달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절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EU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의회 본회의는 팜오일 생산에 따른 삼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또한, 의회는 현재 진행중인 EU-인도네시아 FTA 협상과 관련하여 집행위가 팜오일 수입에 대한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촉구

EU 의회의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퇴출 움직임은 집행위나 대부분의 회원국의 입장에 비하여 매우 강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삼림훼손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의 원활한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출처 : Politico

시민단체, 독일 등 회원국의 자금세탁 및 탈세방지 법안 승인 거부 강력 비판

국제투명성기구 유럽지부 등 세제 투명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자금세탁, 세금 탈루 및 탈세방지에 관한 지침을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

지난 해 4월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가 공개된 이후, 집행위가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등록을 통한 자금세탁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지침(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AMLD)'을 제안한바 있으나 독일 등 다수의 회원국이 동 지침의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EU 의회는 동 지침을 통해 기업 및 신탁펀드의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사회의 다수 회원국은 동 지침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만, EU 이사회는 현재 해외 자금도피처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중에 있으나, 동 안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철처하게 비밀리에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따라서 최종 리스트에 기재될 국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한편, 지난 5일(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버뮤다에 본사를 둔 애플비와 아시아티트러스트 등 법률회사에서 유출된 1,300만 건에 달하는 해외 자금도피 관련 문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U의 세제 관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ICIJ는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 전세계 67개 언론사가 참여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버뮤다 소재 애플비 법무법인 등에서 유출된 1,300만 건의 문건을 1년에 걸쳐 조사, 현재 전 세계 1억3400만 명이 조세도피처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

이 가운데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최측근인 수석 정치자금 모집책 스티븐 브론프맨, 레오 콜버 전 캐나다 상원의원, 유명 록밴드 U2의 보노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232명의 한국인도 동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출처 :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economic/139756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3자간 협의 개최 예정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가 7일(화) 개최될 예정으로, 동 협의에서 의회와 이사회간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의회는 개혁을 통해 미국과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 정부는 수입된 철강, 세라믹 등을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의회는 이번 3자간 협의에서 집행위가 새로운 타협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음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