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스테이블코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포착됐다. 결국 그는 스스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탈당까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거래한 종목이 하나같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맞닿아 있는 정부 부처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였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접했을 용어인 스테이블코인은 글자 그대로 Stable + Coin, 즉 안정된 가상화폐라는 뜻이다. 비트코인처럼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출렁이는 변동성을 막기 위해,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1:1로 연동시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겉보기엔 합리적이고, 가상화폐를 마치 현금처럼 쓰게 해주는 장치처럼 보인다.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주식 같은 코인’, 스테이블코인은 ‘환율 변동 없는 디지털 달러’다. 하지만 본질은 ‘신뢰의 부재’ 화폐의 본질은 ‘신뢰’다.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조차, 국가 신용도가 무너지면 베네수엘라처럼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물며 민간기업이 보증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가치를 보장하던 기업이 무너지면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은 하루 아침에 깡통을 차게 된다.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테라·루나 사태가 그것이다. 비유하자면, "스테이블우표", "스테이블그림"이 있다고 치자. 아무리 큰 기업이 ‘가치를 보장하겠다’ 해도, 국민이 그걸 믿겠는가? 믿지 않으면 한순간에 종잇조각이 된다. 결국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다. 이재명의 의도는 순수한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 이재명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을까? 겉으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해 디지털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첫째,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는 기존 금융 질서를 우회해 민간 기반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둘째, 디지털 코인은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해 신흥 재벌·자본 세력과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의도. 셋째, 블록체인 기반 대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에 유리한 법안을 설계해 정경유착의 끈을 강화하려는 의도. 넷째, 정치적 위기를 덮고자 하는 새로운 국면전환용 카드.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한 ‘혁신’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위한 ‘꼼수’에 더 가깝다. 대장동 저수지보다 큰 판? 시중에는 벌써 이런 말이 떠돈다. "대장동 저수지는 저리가라, 스테이블코인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저수지다." 겉으로는 "안정된 코인"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담보로 삼아 또 다른 거대한 판을 벌이려는 건 아닌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국민은 혁신이라는 탈에 속지 말고, 그 늑대의 이빨을 똑똑히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