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결과논평]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 확보, 성평등사회 실현으로 답하라!

[경기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 확보, 성평등사회 실현으로 답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180의석 확보를 결과로 내며 21대 총선을 마무리 지었다.

다양한 해석과 전망, 기대와 우려를 보내고 있는 지금,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성평등 관점에서 본 상황을 짚고자 한다.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여성 당선인은 비례포함 57명으로 전체의석 300석 중 19%에 불과하다. 이중 경기권은 59석 중 여성 당선인 11명으로, 18.6%를 보여 전체평균 비율에서도 떨어지는 결과를 냈다. 선거운동 초기 여성공천 30%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바를 복기하면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여성 당선율이 역대 최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비율 2017 기준 평균 28.8%에 한참 못미쳐 아직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선 기간 어떤 후보가 무슨 정책을 내는지, 우리 지역구를 대의 할 후보가 누구이며 심지어 비례정당 후보들은 더욱 깜깜인 것에 더해, 기간 동안 성평등정책 공약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바로 지금!” 목소리 또한 묻혔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한 지금,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에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도 담겨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수 많은 #미투관련 입법이 무산되거나 생색내기 한 두 건에 불과했다.

#미투운동, 故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처럼 사회적 공분이 일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발의된 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여성에 대한 폭력, 심화 되는 사회적 성불평등에 뒷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고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이번 선거의 표로 연결된 것이다.

코로나19감염 사태로 인한 긴급 재난 시기에 여성 노동자들은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훨씬 열악한 노동 환경에,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에 여성이, 돌봄 영역 대부분의 자리에 여성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온라인상 성착취와 폭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뭉개고 있을 수만은 없는, 역설적으로 국회와 사법부가 어떻게든 근간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성평등정책 공약은 모든 정당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나 과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실종된 채 근시안적인 방안 몇 줄 담아, 그것도 지난 선거들에서 썼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여성정책’이라 내놓았고 여성시민사회단체들에서 제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은 대부분 영혼 없는 ‘예’와 대책 없는‘무응답’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정책 실현은 절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이어야 한다. 법안마련과 그리고 지역을 통해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낸 데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주요 진보정책들을 담지 해 나가 선한 기능의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경기여성네트워크에서 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함 각 정당에 전달한 주요 젠더정책 과제를 ‘기타’로 분류하여 ‘나중~~!’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정책입법 실현의 최우선과제로 담아내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와 관련 법 제,개정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기본법 및 격차 완화법 등 제정

-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 양성평등 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남북협상 대표단에 여성대표성(30% 이상) 의무화 및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 법 개정

- 젠더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현안 우선 실행,이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위의 안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 59석 중 절대 다수 의석(51석/여성 1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선인들이 활동을 통해 답해주길 요구한다.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며 실천동력을 만들어낼 것임을 밝힌다.

2020.04.20.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