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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휴가관계로
월요일의 "주간교육뉴스 써머리"가
오늘 발송됩니다^^)
7월29일
♦ 문용린, "영훈국제중 현재로선 지정취소 어렵다“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현행법(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진의 비리 문제로 곧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학교 운영진 비리와 학교 자체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해서라도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법을 개정하면 당연히 그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대 신입생 86% “사교육 받았다”-학원 수강 65%로 가장 많아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서울대 신입생 2,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9%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학원에 다닌 경험이 65.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강의와 개인 과외가 각각 44%와 22.3%를 차지했다.
신입생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학원졸과 고졸이 각각 28.0%와 14.8%였다. 어머니도 대졸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과 대학원졸이 각각 26.0%와 13.9%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25.1%로 가장 많았고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4.4%로 뒤를 이었다.
♦ 명문대 명칭 도용 '짝퉁캠프' -SKY대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일부 사설 교육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캠퍼스의 사진·로고와 함께 짝퉁캠프를 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프로그램 이름도 ‘서울대 캠프’, ‘고려대 법학 LAW 캠프’, ‘연세대 의료간호 MD 캠프’ 등 마치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대학 캠퍼스를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로그램은 비슷하지만 업체별 가격도 5박6일 프로그램 참가비로 65만원, 또 다른 업체는 3박4일에 62만원을 받는 등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강사진과 멘토의 자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강사는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대표나 강사가 대부분이다. 캠프는 또 아르바이트생인 재학생 ‘멘토’와 함께 진행된다.
이에 실제 해당 대학들은 이들 업체의 프로그램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업체들이 비싼 참가비를 받는 것과는 달리 최근 서울대는 고교생 1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을 무료로 진행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서울대 상표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무단으로 학교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9월 모의평가, 영어 B형 선택 70%대 하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3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원서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64만여 명이 지원했으며, 영어영역 선택 비율은 △쉬운 A형 24.9% △어려운 B형 75.1%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3월 시행된 학력평가에서 영어 B형 선택비율은 87.2%를 기록했으며, 6월 평가원의 모의평가에서는 82.3%, 7월 인천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때는 80.0%까지 떨어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실제 수능에서는 9월 모의평가 때보다 더 많은 비율이 B형에서 A형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60% 이하로 떨어질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어 A·B형 선택비율은 각각 51.6%, 48.4%로 7월 학력평가 때와 비슷했고, 수학 A·B형 선택비율은 각각 70.0%, 30.0%로 집계된 가운데 7월과 비교하면 A형이 2.5%p 늘고 B형은 그만큼 줄었다.
7월30일
♦ 수능 D-day 100일, 수준별 시험 유형선택 신중해야
올해 수능은 영역별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치르는 수준별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지난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문가들은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인 만큼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하되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풀 수 있도록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자신이 선택한 영역별 학습을 마무리할 단계이며,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따른 대학 및 전형 유형, 모집단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70% 이상 선발하고, 모집인원이 많은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수능 원서접수는 8월22일~9월6일이며 11월7일 시험이 치러진다. 수시 1회차 원서접수는 9월4~13일, 수시 2회차 원서접수는 11월11~15일이다.
♦ 교육부,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억원 지원-82개 대학 선정
교육부가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82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201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 150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이중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82개교가 선정됐다. 대학별 평균 기본지원금은 약 23억6000만원 수준이다. 선정된 82개 대학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1934억원이며,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76억원을 포함하면 총 2010억원의 예산이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로 지원된다.
지원된 예산은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30% 이상 사용된다. 또 지난 3일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 중에서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에 따라 사업비 배정액을 10% 삭감한다. 해당 대학은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다.
♦ 청년실업, 공무원 선호-고등학생들도 학원가 몰려들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소위 ‘공시’로 불리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고등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전 둔산동의 한 고시학원의 전체 수강생은 400여 명.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20여 명으로 전체 5~6%에 달한다.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생이 추가로 학원을 등록하면서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학원 측의 설명이다.
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취업난과 더불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9급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이던 행정법과 행정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고 고등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수학과 과학, 사회가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 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방안 논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육 강화, 지방대 육성방안, 9월 정기국회 입법사항 등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제6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청와대에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한다.
♦ 대학 진학지도전문학원 급증
복잡한 대학 입학 전형으로 인해 자기소개서 등 대입 서류 작성 방법이나 지원대학·학과 선택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대학 진학지도전문학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진학지도 학원 현황에 따르면 진학지도학원으로 등록한 학원 수가 2011년 1곳에서 지난해 31곳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 25개 학원이 신규로 등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학원 6곳이 문을 닫아 7월 현재 진학지도학원은 총 50곳에 이른다.
이렇게 진학지도학원이 늘어난 이유에는 대학 입학전형이 3000가지에 육박할 정도로 복잡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입시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편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진학지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7월 진학지도업체를 '학원'으로 등록해 영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유업이던 진학지도업체가 지난해 학원으로 등록했으며, 올해 관련 학원이 25곳이 신규 등록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존 교과뿐 아니라 진로지도에서 사교육 시장이 새로 형성됨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했다. 강은희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는 업체의 비용의 경우 온라인 단기지도는 22만원, 약 1개월간의 대면 지도는 55만원에 달했다.
7월31일
♦ 청소년 10명 중 5명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카카오톡 이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한 달 간 전국 고등학생 2천573명과 대학생 2천302명 등 4천8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30일 공개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 하루 평균 카카오톡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천396명으로 전체의 5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여러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많은 친구와 사귀고 소통했으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이용자의 각각 64.1%와 55.5%는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80명 이상과 친구를 맺고 있다고 응답했다.
♦ 서울시의회, 성범죄자 학원 취업 원천 차단 추진
서울시의회가 성범죄자의 학원이나 교습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학원강사 등을 채용할 때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교육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학원강사 등 취업 제한 조처를 하지 않아 자녀가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7일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 서울시교육청, 연 2회만 자사고 전편입학 허용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의 전·편입학 시기를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과 이듬해 2월의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공고에 대해서는 학생이 본래 있던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할 경우에 한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취지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지금까지 자사고·자공고 전·편입학 시기와 요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자사고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모집공고를 내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데려오고, 반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 가도록 해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방 의대·법대 정원일부, 지역 고교출신에 할당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8월1일
♦ 교육부 선행학습 실태점검 “현실성 없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난해 5월 선행학습 방지 대책과 지난 4월 발의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도 시행에 앞선 후속조치로 각 학교별 선행학습 시행여부를 점검중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의 현실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진행,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고교 3학년은 대입을 앞두고 1학기에 교과 진도를 사실상 끝내야 해 더더욱 효과는 미지수다. 수시모집 전형과 수능 모의고사 범위, 수능시험이 11월에 치러지는 등 입시제도는 2학기 교과진도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 결국 이달부터 시작된 대구와 경북도교육청의 선행학습 방지 점검학교 자체평가 및 교차평가에서 적발된 학교는 30일 현재 단 1개교도 없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 현장점검도 적발된 학교가 없을 것으로 예견돼 시·도교육청은 행정력만 낭비한 어정쩡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8월2일
♦ 백화점·대형마트 등 문화센터, 영유아 영어 학원으로 변질
영어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영어 교육 열풍이 평생교육시설로 주민들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H대형마트의 문화센터는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발레’ 등 영어와 예체능을 혼합한 강좌도 많았다. 15명 안팎이 참여하는 이들 강좌 수강료는 매주 한 차례씩, 8∼10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문제는 이들 문화센터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학, 국어 등의 강좌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학원법에 따르면 만 3세에서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일반 학원보다는 저렴한 문화센터 내 교양 강좌를 듣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최근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문화예술·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침체에 유학·사교육비 크게 감소
올해 상반기 해외 유학이나 연수로 나간 돈이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가계의 학원비 지출액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가 중산층의 유학 열풍을 식히고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국내 유학·연수로 거둔 수입과 비교한 ‘유학수지’는 16억9100만달러로 2005년 15억3100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적었다. 학원비 지출은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에는 16.9%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1월을 제외하고 전년동기 대비 학원비 지출이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이 컸던 것도 원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체감물가(39.2%)’ 다음이 ‘자녀교육 부담’(1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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