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위원회 </p><p>연혁</p><p>1953년 3월 8일 구,노동위원회법이 제정,공포 되어 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됨</p><p>1997년 3월 13일 구,노동위원회법이 근로기준법,노조법,근참법과 함께 새로 제정되면서</p><p>노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함</p><p> </p><p> </p><p>노동위원회의 특성</p><p>1 독립성</p><p>노동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부터 하나의 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p><p>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p><p> </p><p>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p><p>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p><p>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p><p> </p><p>2공정성</p><p>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p><p>-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경우</p><p>-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p>-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p><p>-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경우</p><p>-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경우</p><p>-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p><p> </p><p> </p><p>3전문성</p><p>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고</p><p>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p><p>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p><p> </p><p>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p><p>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대상공익위원을 선정할수있다</p><p>이러한 공익위원은 그 담당업무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한다 </p><p> </p><p> </p><p> </p><p>노동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사무</p><p>종류</p><p>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 </p><p>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p><p>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p><p> </p><p>소관사무</p><p>중앙노동위원회 </p><p>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p><p>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변경 할 수 있다</p><p> </p><p>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한다</p><p> </p><p>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p><p> </p><p>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 되지 않음</p><p> </p><p>재심신청기간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p><p> </p><p> </p><p>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p><p>중앙노동위언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을 관장하나</p><p>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p><p> </p><p>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p><p>노조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언회의 위원장의 의견청취,</p><p>중앙노동위언회의 긴급조정 및 중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p><p>공노법과 교노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p><p> </p><p>4 사무처리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권</p><p>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p> </p><p>5 협조 요청과 개선 권고등</p><p>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직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p><p>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p>또 중앙노동위언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수있다</p><p> </p><p>중앙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는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될때</p><p>근로자,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출석,보고,진술,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수있다</p><p> </p><p>협조요청 과 조사권 등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에게도 인정된다</p><p> </p><p>6 규칙제정권</p><p>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물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있다</p><p> </p><p> </p><p> </p><p>지방노동위원회</p><p>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하되</p><p>둘 이상의 관할에 걸친 사건(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제외) 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함</p><p> </p><p>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직원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겅늘 처리 하게 할 수 있다</p><p> </p><p>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노조법,근기법,근참법, 그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초심사건을 처리한다.</p><p>한편 차별시정위원회는 기단법,파견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평법에 따른 비정규직 대한 차별적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초심사건을 처리한다</p><p> </p><p>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p><p> </p><p> </p><p> </p><p>특별노동위원회</p><p>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p><p>특별노동위언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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