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청렴] 구청자문단 회의와 의문점에 대하여

공정과 청렴 대치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 (우)06288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번지 미도상가 190호 ■ 구청자문단 업무협의(제2회) ◉ 일시 : 2023.10.31(화) 15:00∼16:30 ◉ 장소 : 미도아파트 관리사무소 ◉ 참석자 ⇒ 자문단 : 조장 외 3명 ⇒ 미재준 : 위원장 외 2명 ◉ 주요 내용 1. 미도 재건축 내용 설명 가. 23.11.15 강남구청 주최 주민설명회는 8.23 사례를 반면교사로 질서유지가 필요한바, 강남구청에서 조치하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요망함.   ★ 8.23 사례 : 2023.08.23 준비위원회 주관 주민설명회 당시 고성과 야유로 설명회 방해, 정회시간 중 사회자 폭행, 방명록 찢기 및 방명록 5권 탈취도주, 동영상으로 확인된 피의자들 수사 중인 사건으로 미도아파트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례 나.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속칭 비대위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완료함. 다. 미도의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저명 교수와 별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수백페이지의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심의위원(30명)과 소통하면서 작성한 서울시와 대치미도가 윈윈하는 최적의 계획이라고 재건축 전문가들은 평가함 세부적으로는 시유지인 현재 대치공원을 중앙산책로 (통경축)로 이동하여 쉼터의 규모화를 추구하며, 대치공원 및 완충녹지를 미도아파트 부지에 포함하여 무허가 극동교회의 출입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미도의 획지(Lot)를 수천평 확충하므로서 수천억원 이익창출에 기여함. 이후 추진위가 되면 서울시 권고안 대로 국제현상설계를 발주하게 되며, 남향설계 최대화, 대규모 공원 조성 양재천 조망권 확보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건설하겠 습니다. 따라서 속칭 비대위는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신통기획은 서울시 예산으로 발주하였는데 왜 주민들이 추가 부담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 수백페이지의 검토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미도는 왜 수천평의 획지 확충 및 완충녹지를 포기하여 수천억의 이익을 포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대치공원 존치시 현재 정비계획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년의 소요기간이 예상되어 둔촌주공 및 인근 단지와 같이 장기표류가 예상되는데 추가되는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많은 유인물 및 대형 현수막등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준비위원회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별도 기부금을 받고 있는지 등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2. 자문단 의견 가. 대지 지분 공동주택 전체 대지면적/전체 세대수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에 의해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임. 즉 현 세대수보다 재건축 후 증가되는 시스템으로 그에 따른 대지 지분은 감소되나  반면 각종 부대 복리시설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 자산가치가 상승되는 것임. 대지 지분을 유지하는 재건축이란 1:1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구조가 있지만, 이는 그 요건에 맞아야 가능한 것임. 나. 공람 의견서는 1세대당 1매가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매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강남구청과 협의할 예정임. 3. 속칭 비대위 유인물 허위 주장(3번째∼4번째) 가. 개포5단지 34평에서 39평으로 이동시 환급금 발생 주장 ☞ 개포5단지 39평 존재하지 않음, 유사한 40평 수억의 추정분담금 계상  나. 현 준비위원회 특정인은 주변 목소리에 귀를 막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 근거없는 비방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4. 기타 : 차기 회의 23.11.21(화) 10:00   추진준비위원장 김기완